20세기 이후 '현존 사회주의' 체제가 국가자본주의로 귀착된 원인은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비판의 부재'에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와 자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 '정치의 타율성' 아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완성하지 못했던 국가 비판을 수행하다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의 국가론은 토대-상부구조론의 틀 안에서 국가 기능의 '상대적 자율성'이나 토대에 대한 반작용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라는 관점도 자주 강조되었다. 마르크스 국가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엥겔스의 담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논의이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의 저자 스미다 소이치로는 이를 비판하며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론 및 경제적 형태규정에 기초한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이 결여된 채, 국가를 자본주의와 독립된 존재로 상정하는 '정치의 자율성'론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안으로 '정치의 타율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의 타율성'론을 통해 국가는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분석 대상이며, 동시에 경제적 원리를 기초로 타율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형태'임을 강조한다. 『국가에 대항하는 마르크스』는 포스트자본주의, 코뮤니즘으로의 이행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대항', 나아가 '국가의 어소시에이션으로의 흡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테제를 마르크스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논증한다.
▶ 100년 넘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변천사를 정리하다
미완의 국가 비판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저자는 마르크스의 국가 비판을 정리하고 기존 연구들을 비교·검토한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국가 비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국가는 권력의 복잡한 네트워크 내의 한 지점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국가 비판이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논쟁을 통해 저자는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이 『자본론』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서독의 '국가 도출논쟁'을 소개하며,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사회주의로의 이행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한다. 이후 저자는 초기 마르크스의 정치학 비판을 통해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사회의 이원주의를 다루며, 국가의 다양한 형태와 부르주아 사회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마르크스는 국가와 정치 형태의 변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마르크스의 폴리티칼 이코노미 비판은 국가를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시스템 총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무산국가로서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외적으로 총괄하는 주권적 권력이 된다. 저자는 이러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한되는지 그 정치적 형태규정을 살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물상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법=권리 관계가 우선적으로 지배관계를 구성한다. 지배·종속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나 법률에 선행하는 법=권리 관계인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폭력적인 지배관계가 어떻게 법=권리라는 형태로 관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자본의 국가'를 넘어 어소시에이션의 정치를 위하여
이후 저자는 자본의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 구체적인 현상분석을 시도하고, 포스트자본주의론을 탐구한다. 우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쟁들과 여러 학자들의 기여를 다루고, 근대 국가와 부르주아 국가의 탄생을 살피며 자본주의 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국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국가 형태분석에서 필수적임을 말한다. 또한 '사회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구하며, 계급투쟁과 권력관계가 어떻게 국가의 사회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의 기능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권력으로서 사회의 정치적 공동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계급투쟁을 통해 국가의 구체적 제도를 변혁하는 것은 경제적 형태규정을 상대화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만, 즉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다시 사회로 흡수하는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형태분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하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한 국가사멸이 아니라, 어소시에이트한 사회시스템으로의 과도기에서 어소시에이션을 보완하는 국가와 공동체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 동아시아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사회혁명 실천은 가능한가
자본이 점점 더 야만적으로 세계시장을 운동하는 현대에는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포스트 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학계 안팎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한계가 주장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시스템하에서는 부르주아적 권리를 상대화하지 않고서는 시민권이 실재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적 공동체'는 상품이나 화폐, 자본과 같은 경제적 형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법=권리 형태 및 국가형태를 점차 해소하는 한에서 구성되는 통치 형태가 되어야 한다.
아베의 장기집권 기간 동안 신우파 연합이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부정하고, 중국이 '일대일로'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등에서 지정학적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등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상은 꿈같은 이야기로 전락했다. 냉전 구조가 아직 잔존하는 동아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전쟁체제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국가를 초월하는 자본주의적 세계시스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 고유한 지정학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 책이 보여주는 어소시에이션과 어소시에이트한 생산방식에 기반한 독자적인 정치적 공동체의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동아시아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사회혁명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발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