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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 6.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출판유통통합전산망 Open API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Open API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Open API 서비스”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통합전산망”이라 한다)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② “회원”이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른 통합전산망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③ “메타데이터”란, 출판사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 제2조 제5항 제1호 및 그 약관 별표2의 형식에 따라 직접 등록한 도서정보로, 그 중에서 Open API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출판사의 도서 정보에 한한다.
  4. ④ “이용자”란 회원 중에서 본 약관에 따라 진흥원이 제공하는 Open API 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한다.
  5. ⑤ “제공기관”이란 본 약관에 따라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흥원을 말한다.
  6. ⑥ 기타 본 약관에서 통합전산망 시스템 운영상의 용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개념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과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과 변경)

  1. ① 제공기관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Open API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2. ② 본 약관은 이용자가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③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통합전산망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가입된 회원에게 e-mail, 전화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적용일자의 전날까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 및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④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리나 의무가 제한 또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약관 변경이라면, 적용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게시 또는 고지를 하고, 적용일자 전날까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 및 적용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5. ⑤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⑥ 본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2장 서비스 제공절차 및 조건, 이용 방법

제4조(제공절차 및 조건)

  1. ①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통합전산망에 회원 가입 후 제공기관에 Open API 서비스 인증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하여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다.
  3. ③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정보를 허위로 신청한 경우
    2. 2. 이용자 등록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4.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탈퇴, 이용중지 등이 있는 경우
    5. 5. 신청자의 사용목적이나 사업모델, 사용처 등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6. 6. 기타 진흥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의 인증키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용기간은 이용자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기간 만료일 이전 30일까지 이용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5. ⑤ 제공기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승인 또는거부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한다.
  6. ⑥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신청서류 및 그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정보의 상업적 이용)

  1. ①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활용 정보([별표 1])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승인 없이 상업적 용도로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2. ② 제공기관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제5조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그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한)

  1. ① 제공기관은 Open API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이용가능시간 또는 이용가능 횟수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2. ② 제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 후 Open API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대체한다.
    1. 1.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공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Open API 서비스 제공대상이 변경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2. Open API 서비스의 활용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프라 성능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3.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의 경우
    4. 4. 신규 API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5. 5. Open API 서비스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6. 6.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통제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③ 제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Open API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속임에 의한 이용자 사칭
    2. 2. 바이러스ㆍ웜 등 악성코드의 전파
    3. 3. 저작권 위반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등과 결합 또는 연계 이용
    4. 4. Open API 연결방식의 위ㆍ변조
    5. 5. Open API 인증키의 양도, 증여 및 담보 목적물 사용
    6. 6.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7. 7. 이용자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등

제7조(제공기관의 의무)

제공기관은 Open API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pen API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제공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②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신청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③ 이용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서비스 신청을 위한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 2. 제공기관이 제공한 Open API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제공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제공기관 혹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행위
    4. 4. 제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제공기관의 브랜드나 서비스를 모방, 도용하는 행위
    5. 5. 통합전산망 회원의 아이디, API 인증키,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해킹, 도용, 거래하는 행위
    6.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7. 7.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등을 유포하는 행위
    8.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
    9. 9. 현행 법령 및 제공기관이 정한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④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5. ⑤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를 다른 정보와 혼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출하여야 하며 통합전산망에서 제공된 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⑥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담된다.

제9조(이용 변경 및 해지)

  1. ① 이용자는 성명이나 연락처(전자우편주소 포함)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공기관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2. ② 이용자는 Open API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해지 의사를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4. ④ 회원 탈퇴에 따른 말소 등의 처리는 통합전산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3장 기타

제10조(면책)

  1.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 메타데이터는 전산망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며, 제공기관은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오류나 누락, Open API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3자(정부 기관 포함) 간에 Open API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만일 이용자와 분쟁 중인 제3자가 제공기관을 상대로 이의(소)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제공기관을 면책 및 방어하고,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이용자가 직접 배상하여야 한다.
  4. ④ 제공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진술, 보증, 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⑤ 제공기관은 메타데이터의 계속적 제공 또는 추가되는 메타데이터의지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6. ⑥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과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등 관리)

  1. ① 제공기관은 Open API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 성명
    2. 2. 연락처
    3. 3. 전자우편주소
  2. ②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 제공기관은 이용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간 통합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종료하고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재판권 및 준거법)

  1.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관습에 따른다.
  2.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약관의 공지이후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가입 시부터 본 약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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