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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22. 4. 29.

1장 총칙

1(목적)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선진화 지원을 위해 출판사유통사물류사서점 등 분산된 출판유통 정보와 서비스 및 외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간행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② 회원은 통합전산망 회원 가입 및 승인 후에 통합전산망의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회원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판사(출판단체 법인 포함)

    2. 출판유통 관련 업체(유통사도매상물류사서점 등)

    3. 도서관

    4. 일반(공공기관 및 외부 언론사 등)

③ 외부 시스템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유통사 및 도매상의 공급 및 물류관리시스템지역서점 판매시점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④ 관리자는 통합전산망을 운영·관리하는 진흥원 담당자 및 위탁업체 직원을 말한다.

⑤ 데이터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수집·연계하는 데이터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메타데이터라 함은 출판사가 등록한 도서 정보를 말하며세부사항은 별표 2 같다.

    2. “판매데이터라 함은 유통사 및 지역서점으로부터 수집하는 ISBN 번호판매 일자판매 부수 등의 항목을 말하며세부사항은 별표 2 같다.

    3. “재고데이터라 함은 도매상 및 지역서점(서점ON )으로부터 수집하는 ISBN 번호재고기준일재고 부수 등의 항목을 말하며세부사항은 별표 2 같다.

⑥ “Open API 서비스란 통합전산망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API(Application Program- ming Interface)를 개방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Open API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다.

⑦ 기타 본 약관에서 통합전산망 시스템 운영상의 용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개념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


3(약관의 명시효력과 변경) 

① 진흥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 서비스 초기 화면과 회원 가입 화면에 게시한다.

②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통합전산망 서비스 제공 행위와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대해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③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항을 통합전산망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가입된 회원에게 e-mail, 전화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적용일자의 전날까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 및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회원의 권리나 의무가 제한 또는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약관 변경이라면적용일자로부터 30일 이전에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게시 또는 고지를 하고,

    적용일자 전날까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다면회원은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 및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이용자는 통합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시 주기적으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⑥ 본 약관의 변경 사실 및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4(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정보통신 윤리강령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2장 회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

5(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가입하여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통합전산망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필수항목 기재 및 필수 서류 등을 제출한 회원에 대해 해당 내용의 검토 후 회원등록을 승인하며해당 회원이 외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필요시

    송신시스템 점검 및 데이터 전송 실연 등 연계에 필요한 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 회원 중 출판유통 관련 업체 및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출판문화산업유통 선진화의 공익적 목적과 신청한 연계 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입을 확정한다.

④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 전용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회원은 본인의 정보를 통합전산망에 등록하여야만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전산망 회원 ID로 사용할 수 없다.

    1. 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ID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6(회원 권한 제한)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전산망 회원에 대해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경우해당 회원에게 회원 권한 제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 권한 제한 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회원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1. 회원등록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전송되는 데이터가 허위이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게 가공된 경우

    3. 통합전산망 무단 변경서버 해킹게시물 등의 임의 변경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9. 제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11.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행위

    12. 12개월 이상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13.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1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②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통합전산망에 요청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7(회원 탈퇴) 

①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를 통해 통합전산망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 탈퇴에 따른 말소 등의 처리는 통합전산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8(데이터의 전송·연계

① 회원은 진흥원으로부터 통합전산망 회원등록 승인을 받은 후 제2조 제5호로 정한 각 데이터를 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전송·연계한다.

② 회원이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전송·연계하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판매데이터재고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되 전송·연계되는 데이터의 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상세 항목은 별도로 구성된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데이터는 전자 데이터 교환(EDI) 방식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

④ 출판사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유통사 및 서점 등으로 메타데이터를 송신하고유통사 및 서점은 출판사에 전 일자 판매·재고 집계데이터를 다음날에 송신한다.

⑤ 국제표준 ONIX를 반영하여 구축된 메타데이터 입력 폼을 통해 출판사가 도서 유형별로 메타데이터를 등록하면 연계기관에 일정 주기로 자동 전송된다.

⑥ 회원은 진흥원으로부터 통합전산망 가입 승인을 받은 별도의 위탁업무 담당자에게 데이터 전송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⑦ 데이터 전송·연계 항목 및 주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⑧ 통합전산망의 데이터 전송 등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9(업무 지원

① 고객지원센터의 이용자 문의 응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지원한다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② 고객지원센터는 이용자 문의 응대를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회원이 지나친 요구나 반말욕설비하 발언성추행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 지원은 즉시 중단될 수 있다.

④ 고객지원센터에서 회원에게 상담 등으로 응대한 내용은 응대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고객지원센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위 응대 내용은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의 기준을 따른다.


10(데이터의 이용제공) 

① 진흥원은 출판유통 인프라 구축 및 출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입안지원 사업 운영출판산업통계 생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전송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단판매통계 정보 등의 데이터는 출판문화산업발전을 위해 판매 분석 및 관련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회원의 권익과 영업비밀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연계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분류하고 이를 수집 테이블로 저장·가공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집계·가공하여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데이터 제공업체의 요청이 있을시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데이터의 게시 범위나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수집된 재고데이터를 출판사별, ISBN 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5조에 따라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한다.


11(서비스 중단) 

① 국가비상사태정전긴급한 시스템 점검설비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통합전산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전산망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전 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 공지로 대체한다.

    1.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운영 정책 변경으로 인한 통합전산망 서비스 제공대상이 변경되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통합전산망 서비스 제공상의 성능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시스템 정기점검증설 및 교체의 경우의 경우

    4.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5. 통합전산망 서비스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통제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게시물 관리

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그 게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및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필요 시관리자는 해당 회원에게 삭제 사실을 사후 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으로부터 삭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해 논의 후 복원을 결정한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음란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의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5.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장 기 타

13(관리자의 의무) 

관리자는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 주체의 동의관계 법령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14(기타 의무사항) 

① 회원은 통합전산망에 전송·연계를 요청한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전송해야 한다.

② 회원은 데이터 오류 및 전송 장애 발생 시진흥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해당 데이터와 연관 시스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회원은 진흥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관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④ 회원은 통합전산망과의 연동 이후 송신 등 연관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송수신 프로세스 변경송수신 서버 변경송수신 네트워크 변경 등당해 변경사항 적용 적에 진흥원에 최소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가입 승인된 연관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송수신 연관 시스템의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기능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제안받은 내용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5조에 따라 통합전산망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전산망에 반영한다.


15(통지) 

① 통합전산망은 회원이 통합전산망에 등록한 e-mail, 전화주소 등을 활용하여 통합전산망 운영과 관련된 안내 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경우 통합전산망 팝업창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1개월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6(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① 진흥원은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국가비상사태정전시스템 장애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통합전산망은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통합전산망 기능개선 및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합전산망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회원이 통합전산망에 부정확한 정보를 등재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합전산망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회원이 통합전산망 이용 시 입력 오류 등 회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통합전산망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⑥ 통합전산망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통합전산망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7(지식재산권) 

① 통합전산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미지마크로고디자인서비스 명칭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진흥원에 소유권이 있다.

② 회원은 매뉴얼 등 통합전산망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통합전산망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18(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관습에 따른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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