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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청구취지·원인, 심판청구, 유언상속, 성년후견 작성례


  • ISBN-13
    979-11-93350-74-4 (9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법문북스 / 법문북스
  • 정가
    90,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11-20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최용환
  • 번역
    -
  • 메인주제어
    민법: 일반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민법: 일반
  • 도서유형
    종이책, 양장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90 * 260 mm, 575 Page

책소개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가정이라는 친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 내의 다툼과 친족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가사소송(家事訴訟)이라 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7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넒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이를 신속하게 심판·재판·조정히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다양한 가사소송에 대한 모든 절차의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서 작성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나홀로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목차

제1편가사 청구취지 1
제1장 가사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심판청구 작성례 3
PART 1. 혼인 5
1. 혼인의 무효 5
■ 청구취지 5
■ 소장 작성례 6
①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혈족) 6
②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혼인 불합의) 10
③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당사자 간 직계인척) 13
④ 혼인무효확인 등의 소(혼인 불합의) 15
2. 혼인의 취소 17
■ 청구취지 17
■ 소장 작성례 18
PART 2. 이혼 20
1. 이혼 20
■ 청구취지 20
■ 소장 작성례 21
① 이혼소송 청구 21
② 이혼청구의 소(기타 중대한 사유) 24
③ 이혼청구의 소(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6
④ 답변서(배우자 등의 부당한 대우) 28
④ 이혼청구의 소(생사 3년 이상 불분명) 30
⑤ 이혼청구의 소(유기) 32
⑥ 이혼청구의 소(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5
2. 이혼의 무효 37
■ 청구취지 37
■ 소장 작성례 38
①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38
3. 이혼의 취소 40
■ 청구취지 ① 40
■ 청구취지 ② 40
■ 청구취지 ③ 40
4. 이혼 및 양육자 지정 41
■ 청구취지 41
■ 소장 작성례 42
①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의 소 42
②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45
5. 이혼 및 위자료 49
■ 청구취지 49
■ 소장 작성례 50
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0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55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58
6. 이혼 및 재산분할 62
■ 청구취지 62
■ 소장 작성례 63
①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63
②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66
7. 이혼 및 친권자지정 70
■ 청구취지 70
■ 소장 작성례 71
① 이혼, 친권행사자지정 청구의 소 71
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소 75
③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7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 청구취지 추가 및 청구원인 보정신청서 82
PART 3. 인지 84
1. 인지의 무효 84
■ 청구취지 84
■ 소장 작성례 85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5
2. 인지에 대한 이의 88
■ 청구취지 88
■ 소장 작성례 89
●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89
3. 인지청구 91
■ 청구취지 91
■ 소장 작성례 92
● 인지청구의 소 92
PART4. 친생자관계 96
1.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96
■ 청구취지 96
■ 소장 작성례 97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97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99
■ 청구취지 99
■ 소장 작성례 100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100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103
③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허위의 출생신고) 106
④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108
PART 5. 입양 110
1. 입양의 무효 110
■ 청구취지 110
■ 소장 작성례 111
① 입양무효확인의 소 111
② 입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14
2. 입양의 취소 116
■ 청구취지 116
■ 소장 작성례 117
① 입양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가 양친이 된 경우) 117
② 입양취소청구의 소(부부동반입양에 위반) 122
③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124
④ 입양취소청구의 소(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126
⑤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128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부재) 130
PART 6. 파양 132
1. 파양청구 132
■ 청구취지 132
■ 소장 작성례 133
● 파양청구의 소 133
2. 파양의 무효 136
■ 청구취지 136
■ 소장 작성례 137
● 파양무효확인 청구의 소 137
3. 파양의 취소 139
■ 청구취지 139
■ 소장 작성례 140
● 파양취소청구의 소 140
PART 7. 후견인 143
1. 후견인선임 143
■ 청구취지 143
■ 소장 작성례 144
● 후견인 선임 144
2. 후견계약 종료허가 146
■ 청구취지 146
■ 소장 작성례 147
● 후견계약 종료허가 147
3. 후견인의 순위확인 149
■ 청구취지 149
①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②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149
4.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0
■ 청구취지 150
■ 소장 작성례 151
● 후견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151
PART 8.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154
■ 청구취지 154
PART 9. 사실상혼인관계 155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55
■ 청구취지 ① 155
■ 청구취지 ② 155
■ 청구취지 ③ 155
■ 청구취지 ④ 156
■ 청구취지 ⑤ 156
■ 청구취지 ⑥ 156
■ 청구취지 ⑦ 156
2.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7
■ 청구취지 ① 157
■ 청구취지 ② 157
3.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58
■ 청구취지 ① (약혼해제, 약혼예물반환도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② (인지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158
■ 청구취지 ③ 159
■ 청구취지 ④ 159
4.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160
■ 청구취지 ① 160
■ 청구취지 ② 160
■ 청구취지 ③ 161
■ 청구취지 ④ 161
5.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162
■ 청구취지 ① 162
■ 청구취지 ② 162
6.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청구 163
■ 청구취지 ① [본소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63
■ 청구취지 ② [반소 : 사실혼관계해소확인 등] 163
PART 10. 부(父)의 결정 164
■ 청구취지 ① (자녀가 소를 제기한 경우) 164
■ 청구취지 ② (어머니 또는 그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 중의 1명이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③ (소를 제기한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아버지로 결정되는 경우) 164
■ 청구취지 ④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그 사망자를 아버지로 정하는 경우) 165
■ 청구취지 ⑤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165
■ 청구취지 ⑥ (피고 모두가 아버지가 아닌 경우)-다수설의 견해에 따를 경우 165
■ 소장 작성례 166
● 부의 결정의 소 166
PART 11. 친생부인 169
■ 청구취지 ① (부가 원고인 경우) 169
■ 청구취지 ② (처가 원고인 경우) 169
■ 소장 작성례 170
① 친생부인의 소 170
②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173
PART 12. 친양자 17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175
■ 청구취지 175
■ 소장 작성례 176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176
2. 친양자의 파양 179
■ 청구취지 179
PART 13. 한정치산, 금치산 180
1. 한정치산선고 180
■ 청구취지 180
2. 한정치산선고취소 180
■ 청구취지 180
3. 금치산선고 181
■ 청구취지 181
4. 금치산선고취소 181
■ 청구취지 181
PART 1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182
■ 청구취지 182
■ 심판청구 작성례 183
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3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186
■ 청구취지 ② 188
■ 청구취지 ③ 188
■ 청구취지 ④ 188
■ 청구취지 ⑤ 188
PART 15. 실종선고 189
1. 실종선고 189
■ 청구취지 189
■ 심판청구 작성례 190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190
2. 실종선고취소 194
■ 청구취지 194
■ 심판청구 작성례 195
●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195
PART 16. 성과 본 197
1. 성과 본의 창설허가 197
■ 청구취지 197
■ 심판청구 작성례 198
● 성 및 본의 창설허가신청서 198
2.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201
■ 청구취지 201
■ 심판청구 작성례 202
●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서 202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4
■ 청구취지 204
■ 심판청구 작성례 205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205
PART 17. 재산관리인 208
■ 청구취지 ① 208
■ 심판청구 작성례 209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09
■ 청구취지 ② 212
■ 청구취지 ③ 212
■ 청구취지 ④ 212
■ 청구취지 ⑤ 212
PART 18. 특별대리인선임 213
■ 청구취지 ① 213
■ 심판청구 작성례 214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214
■ 청구취지 ② 216
■ 청구취지 ③ 216
■ 심판청구 작성례 21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17
■ 청구취지 ④ 219
■ 심판청구 작성례 220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220
■ 청구취지 ⑤ 223
■ 심판청구 작성례 224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근저당권설정) 224
■ 청구취지 ⑥ 226
■ 청구취지 ⑦ 226
■ 청구취지 ⑧ 226
■ 심판청구 작성례 227
●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 227
PART 19. 친권자 229
1. 친권자행사방법의 결정 229
■ 청구취지 229
2.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229
■ 청구취지 229
■ 심판청구 작성례 230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심판청구서 230
3. 친권자의 지정 234
■ 청구취지 234
■ 심판청구 작성례 235
● 친권자지정 청구서 235
4.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 지정 237
■ 청구취지 237
■ 심판청구 작성례 238
● 미성년후견 종료 및 친권자지정 청구 238
PART 20. 임무대행자 240
1. 임무대행자의 선임 240
■ 청구취지 240
■ 심판청구 작성례 241
●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241
2.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243
■ 청구취지 243
■ 심판청구 작성례 244
● 임무대행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244
3.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6
■ 청구취지 246
■ 심판청구 작성례 247
●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조사 및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47
PART 21. 미성년자의 후견인 249
1. 미성년자의 후견인선임 249
■ 청구취지 249
■ 심판청구 작성례 250
●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서 250
2. 미성년후견인 변경 253
■ 청구취지 253
■ 심판청구 작성례 254
● 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254
3.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256
■ 청구취지 256
■ 심판청구 작성례 257
● 미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57
4.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 허가 259
■ 청구취지 259
■ 심판청구 작성례 260
● 미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서 260
5.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62
■ 청구취지 262
■ 심판청구 작성례 263
● 미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263
6. 미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65
■ 청구취지 265
■ 심판청구 작성례 265
● 미성년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265
7.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268
■ 청구취지 268
■ 심판청구 작성례 269
●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269
8.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271
■ 청구취지 271
■ 심판청구 작성례 272
● 미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272
9.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274
■ 청구취지 274
■ 심판청구 작성례 275
● 미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275
10.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77
■ 청구취지 277
■ 심판청구 작성례 278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278
11.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80
■ 청구취지 280
■ 심판청구 작성례 281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81
1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84
■ 청구취지 284
■ 심판청구 작성례 285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285
13.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87
■ 청구취지 287
■ 심판청구 작성례 288
●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288
PART 22. 친족회 290
1. 친족회 소집 290
■ 청구취지 290
2. 친족회원의 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91
■ 청구취지 291
3.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291
■ 청구취지 291
4. 친족회의 결의를 갈음할 재판 292
■ 청구취지 ① 292
■ 청구취지 ② 292
■ 청구취지 ③ 292
5.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293
■ 청구취지 293
PART 23. 상속 294
1. 상속포기 294
■ 청구취지 294
■ 심판청구 작성례 295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95
2. 상속취소신고 수리 298
■ 청구취지 298
■ 심판청구 작성례 299
●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299
3. 상속한정승인 301
3-1. 상속한정승인 301
■ 청구취지 301
■ 심판청구 작성례 302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302
3-2. 상속한정취소신고 수리 305
■ 청구취지 305
4.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306
■ 청구취지 306
■ 심판청구 작성례 307
●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307
5. 상속재산관리인 309
① 관리인 선임 309
■ 청구취지 309
■ 심판청구 작성례 310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310
② 관리인 개임 312
■ 청구취지 312
③ 관리인 부동산 처분허가 312
■ 청구취지 312
④ 관리인 보수지급 312
■ 청구취지 ① 312
■ 청구취지 ② 313
⑤ 관리인 선임심판 취소 313
■ 청구취지 313
⑥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14
■ 청구취지 314
⑦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14
■ 청구취지 314
6. 감정인의 선임 315
■ 청구취지 315
7. 상속인 수색의 공고 316
■ 청구취지 316
■ 심판청구 작성례 317
8. 상속재산의 분리 319
■ 청구취지 319
■ 심판청구 작성례 320
●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320
9. 상속재산 분리 후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22
■ 청구취지 322
10. 상속재산의 분여 322
■ 청구취지 ① 322
■ 청구취지 ② 322
PART 24. 유언의 검인 323
1. 유언의 검인 323
■ 청구취지 323
■ 심판청구 작성례 324
●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324
2.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326
■ 청구취지 ① 326
■ 청구취지 ② 326
■ 청구취지 ③ 326
■ 심판청구 작성례 327
● 유언집행자 선임청구서 327
3.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329
■ 청구취지 ① 329
■ 청구취지 ② 329
4.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29
■ 청구취지 329
5. 유언집행자의 해임 330
■ 청구취지 ① 330
■ 청구취지 ② 330
6.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330
■ 청구취지 330
PART 25. 부재선고 331
1. 부재선고 331
■ 청구취지 331
■ 심판청구 작성례 332
●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332
2. 부재선고취소 335
■ 청구취지 335
3.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335
■ 청구취지 335
PART 26. 성년후견 336
1. 성년후견 개시 336
■ 청구취지 336
■ 심판청구 작성례 337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337
2. 성년후견 종료 340
■ 청구취지 340
■ 심판청구 작성례 341
● 성년후견종료 심판청구 341
3.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 343
■ 청구취지 343
■ 심판청구 작성례 344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344
4. 성년후견인 선임 346
■ 청구취지 346
■ 심판청구 작성례 347
●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47
5. 성년후견인 변경 349
■ 청구취지 349
■ 심판청구 작성례 350
●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350
6.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352
■ 청구취지 352
■ 심판청구 작성례 353
●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353
7.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355
■ 청구취지 355
■ 심판청구 작성례 356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356
8.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358
■ 청구취지 358
■ 심판청구 작성례 359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359
9. 성년후견감독인의 변경 361
■ 청구취지 361
■ 심판청구 작성례 362
● 성년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362
10.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4
■ 청구취지 364
■ 심판청구 작성례 365
●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5
11.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367
■ 청구취지 367
■ 심판청구 작성례 368
● 성년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368
12.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370
■ 청구취지 370
■ 심판청구 작성례 371
●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371
13.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373
■ 청구취지 373
■ 심판청구 작성례 374
●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374
14.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376
■ 청구취지 376
■ 심판청구 작성례 377
● 피미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377
15.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79
■ 청구취지 379
■ 소장 작성례 380
●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0
16.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382
■ 청구취지 382
■ 소장 작성례 383
●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383
17.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385
■ 청구취지 385
18.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85
■ 청구취지 385
19.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5
■ 청구취지 385
20.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386
■ 청구취지 386
21.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86
■ 청구취지 386
■ 소장 작성례 387
● 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387
22.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389
■ 청구취지 389
■ 소장 작성례 390
● 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390
PART 27. 한정후견 392
1. 한정후견 개시 392
■ 청구취지 392
■ 심판청구 작성례 393
●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393
2. 한정후견 종료 395
■ 청구취지 395
■ 심판청구 작성례 396
●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396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398
■ 청구취지 398
■ 심판청구 작성례 399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변경 청구 399
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03
■ 청구취지 403
■ 심판청구 작성례 404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404
5. 한정후견인 선임 406
■ 청구취지 406
■ 심판청구 작성례 407
●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407
6. 한정후견인 변경 409
■ 청구취지 409
■ 심판청구 작성례 410
●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410
7.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12
■ 청구취지 412
■ 심판청구 작성례 413
●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13
8. 한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15
■ 청구취지 415
■ 심판청구 작성례 416
● 한정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16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5
9.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18
■ 청구취지 418
■ 심판청구 작성례 419
●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19
10.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21
■ 청구취지 421
■ 심판청구 작성례 422
● 한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22
11.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424
■ 청구취지 424
■ 심판청구 작성례 425
●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425
12.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427
■ 청구취지 427
■ 심판청구 작성례 428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428
13.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430
■ 청구취지 430
■ 심판청구 작성례 431
●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431
14.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3
■ 청구취지 433
■ 소장 작성례 434
● 한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4
15.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36
■ 청구취지 436
■ 소장 작성례 437
● 한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37
1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439
■ 청구취지 439
■ 소장 작성례 440
●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40
17.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42
■ 청구취지 442
■ 심판청구 작성례 443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43
18.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45
■ 청구취지 445
■ 소장 작성례 446
●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46
19.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48
■ 청구취지 448
■ 소장 작성례 449
● 한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49
20.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의 범위 변경 451
■ 청구취지 451
■ 심판청구 작성례 452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452
21.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454
■ 청구취지 454
■ 심판청구 작성례 455
●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변경 청구 455
PART 28. 특정후견 457
1. 특정후견의 심판 457
■ 청구취지 457
■ 심판청구 작성례 458
● 특정후견 심판청구 458
2. 특정후견인의 선임 461
■ 청구취지 461
3. 특정후견인의 변경 461
■ 청구취지 461
■ 심판청구 작성례 462
● 특정후견인 변경 청구 462
4.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464
■ 청구취지 464
■ 심판청구 작성례 465
● 특정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65
5. 특정후견감독인의 변경 467
■ 청구취지 467
■ 심판청구 작성례 468
● 특정후견감독인 변경심판 청구 468
6.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0
■ 청구취지 470
■ 심판청구 작성례 471
● 특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1
7.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473
■ 청구취지 473
■ 심판청구 작성례 474
● 특정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74
8.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6
■ 청구취지 476
■ 소장 작성례 477
●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77
9.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479
■ 청구취지 479
■ 소장 작성례 480
●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480
10.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482
■ 청구취지 482
■ 심판청구 작성례 483
●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483
11.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485
■ 청구취지 485
■ 심판청구 작성례 486
●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486
12.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488
■ 청구취지 488
■ 심판청구 작성례 489
● 특정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 489
PART 29. 임의후견감독인 491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491
■ 청구취지 491
■ 심판청구 작성례 492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492
2. 임의후견감독인의 변경 494
■ 청구취지 494
■ 심판청구 작성례 495
● 임의후견감독인 변경 청구 495
3.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497
■ 청구취지 497
■ 심판청구 작성례 498
● 임의후견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 498
4.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500
■ 청구취지 500
■ 심판청구 작성례 501
●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501
5. 임의후견감독인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503
■ 청구취지 503
■ 심판청구 작성례 504
●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청구 504
6. 임의후견인의 해임 506
■ 청구취지 506
■ 심판청구 작성례 507
●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507
7.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509
■ 청구취지 509
■ 심판청구 작성례 510
● 후견계약 종료 허가 청구 510
PART 30. 부부에 관한 사건 512
■ 신청취지 512
■ 신청서 작성례 513
● 부부동거 조정신청서 513
제2장 가사소송법 519
총칙 519
가사소송 525
부칙 539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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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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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최용환
▣ 편 저 최 용 환 ▣

· 전 서울강서등기소 근무
· 전 남부지방법원 민사과장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장
· 전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장
· 전 인천지방법원 본원 집행관
· 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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