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정치가 기능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의 실패 때문이다. 즉 모두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공동의 발전을 중시하는 공공 윤리가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 윤리의 부재는 사회 규범과 정치적 책임 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 누구나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속이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이 서문에서 나는 이러한 도덕의 실패가 어떻게 규범과 책임 의식의 약화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_14쪽, 한국어판 서문
인도는 덫에 걸려 있다. 지금의 인도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부족할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더 많은 사회적 분노를 낳을 것이고, 이는 가시적 재화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정치적 유인을 더욱 증가시키며 일자리가 풍부한 장기적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을 훼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네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었있다.
_56쪽, 1장. 과거와 현재, 서론
1890년대 초에 문제의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공장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 섬유 업체들의 아시아 패권을 무너뜨린 것은 일본 업체들이었다. 인도만큼 저렴한 경제활동인구를 가진 일본의 섬유 생산업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높였다. 일본의 진입으로 인도 공장들은 수익성 높은 중국 면사 시장에서 저임금과 저운송 비용이라는 이점을 잃었다. 인도의 섬유 산업은 20세기 첫 10년까지는 일본의 섬유 산업보다 훨씬 컸다. 인도 공장주들은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를 사용했고 방적 및 염색 혁신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공장들과 경쟁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_84쪽, 3장. 가지 않은 길
네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루피화 평가절하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이고 경공업에 기반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도록 돕는 대신, 그는 중공업화라는 원죄를 계속했다. 수입 및 기타 통제는 암처럼 자라났다. 통제는 부패를 낳았다. 민간 과점 권력이 번성했다. 비효율적인 인도 경제는 더욱 비효율적이 되었다.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 전망은 더욱 암울해졌다.
_122쪽, 4장. 네루의 위험한 도박
“현대” 인도의 사원에 매료된 네루는 제철소와 비료 공장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도를 위한 세계 수준의 교육 제도를 만드는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장기적인 노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_153쪽, 6장. 타고르의 들리지 않는 노래
인디라 간디 시대는 인도 민주주의에 끼친 피해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처음에 그녀는 다름을 주장하는 독특한 브랜드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권력 유지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을 무너뜨렸다. 법치와 민주적 제도는 기능 장애를 일으켰다. 인도는 지도자와 시민들이 규범과 책임 의식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축소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_194쪽, 9장. 인도의 격동기를 구원할 구세주
인디라 간디는 자신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을 무력화했다. 의회는 1975년 7월 22일 비상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 제38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주 후의 제39차 개정안은 누구도 총리의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그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판결과 진행 중인 대법원 검토는 이제 무효가 되었다. 제42차 개정안은 의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당장 관련된 것은 의회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의회는 1976년 예정된 선거를 취소함으로써 임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의회 법률은 사법적 심사로부터 더 큰 면제권을 얻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주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획득했다.
_254~255, 11장. 분노가 억압을 만나다
전기 작가 우마 바수데브는 “몬순이 한창인 상황에서 아픈 사람들, 임신부, 울부짖는 아이들, 노인들, 젊은 장사꾼들을 짐짝처럼 싣고 가서 땅 조각을 보여준 다음 ‘여기가 네 땅이다, 그 위에 알아서 지어’라고 말했다”고 썼다. (…) 이 무정한 빈민가 철거 프로그램의 배후자인 산자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쨌든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정당화했다. 만약 일부가 쏟아지는 빗속 노천에 버려졌다면, 그런 비인간적 처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신생아가 죽거나 가족이 병들면 “글쎄, 그것은 델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 위험요소지”라고 말한 그는 “사람들은 항상 죽는다”는 간단한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_268쪽, 12장. 실패한 도박
검은 테두리가 있는 사프란색 사리를 입은 인디라는 개인 숙소와 사무실을 연결하는 정원을 걷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인도에 온 영국 배우 피터 어스티노프Peter Ustinov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길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경호원에게 다가갔을 때는 밝은 가을 아침 9시 8분이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전통적인 나마스테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 총알을 쏟아부은 뒤 총을 내려놓았다. 그
들 중 한 명이 충격을 받은 옆 사람들에게 펀자브어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
_309쪽, 14장. 폭력이 집으로 들어올 때
중국의 놀라운 성장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성공의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평론가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들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거북이인 인도가 결국 전체주의 토끼인 중국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희망 사항(1985년 자그디시 바그와티가 인도가 더 큰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한 것처럼)은 중국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인도의 지적 피난처가 되었다. 라지브는 인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경제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신 경제를 금융 위기로 이끌었다. 인도에게 더 비극적인 것은 라지브가 국가의 도덕적 추락마저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이다.
_327쪽, 15장. 정치적 역풍에 직면한 파일럿
하르샤드 메타와 다른 투기꾼들에 대한 조건 없는 대출은 수억 달러에 달했다. 이 거액으로 메타는 많은 투기꾼 중 가장 큰 투기꾼이 되었다. 그는 주가 상승을 예측했고, 마술처럼 주가가 상승했다. 메타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1만 5,000제곱피트[약 1,400제곱미터] 규모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와 자동차 여러 대에 쏟아부었다. 그는 이제 경제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인도의 “공격적 개인주의aggressive individualism”의 상징이 되었다.
_368쪽, 17장. 너무도 짧았던 각성의 순간
그러나 IT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5년 인도 GDP의 2%에 불과했다. 따라서 총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했다. 그리고 이 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된 소수의 노동자만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 기여도는 더 작았다. 2005년 인도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4억 2,0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130만 명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인도의 IT 보석은 밝게 빛났다. 그러나 빛나지 않는 인도는 어땠을까? 그 인도에는 대다수의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일자리가 어디서 올 것인지 궁금해했다.
_402쪽, 19장. 아니, 인도는 빛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부터 인도 전역의 정부는 학교를 짓고 더 많은 아동을 입학시켰다. 학교는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했고, 교육 마피아는 야간 대학을 설립하여 의심스러운 학위 또는 가짜 학 위를 수여하여 훈련이 부족한 학생들을 교사로 인증해 주었다. 법원 과 공식적인 조사는 이러한 상황을 비난했지만, 거대한 공모 시스템 은 굳건했다. 소도시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뇌물을 주고 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 교사 지망생들에게 터무니없는 등록금을 부과했으며, 교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_438쪽, 20장. 두 인도가 흔들리면서 멀어지고, 민주주의는 삐걱거리다
규범의 해체는 힌두트바 이념가들이 조장하는 적대와 불관용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같은 ‘우리 대 그들’의 대결 구도는 경제적 우선순위에서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동시에 폭도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스니그다 푸남은 《몽상가들》에서 분노하고 좌절한 실업 및 불완전 고용 상태의 젊은 힌두 남성들은 “모디가 ‘인도가 지배할 것’이라는 구호와 ‘청년은 힘’이라는 구호로 그들의 피를 뜨겁게 만드는 한, 모디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나 부패 해결 능력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썼다. 이 젊은이들은 “악의적인 에너지를 오로지 한 가지에만 쏟을 의향이 있었다. 바로 무슬림과 싸우는 것”이었다. 젊은이들의 이런 태도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극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을 만들어냈고, 다른 당파적이고 민족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처럼 공공재 개발은 어려움을 겪었다.
_491~492쪽, 22장. 모디, 인도의 분열된 민주주의를 박살내다
처음으로 인도의 선거운동 비용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비용을 넘어섰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서 계류 중인 하원 의원의 비율은 29%로 증가했다. 맞다. 인도 의회 의원 4명 중 1명 이상이 살인, 납치, 갈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전국적인 추세와 나란히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BJP의원의 비율 도 29%로 상승했다.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나빈 차울라는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과거의 불법 행위를 사법 기록에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조차도 범죄 혐의를 받은 의원의 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_509~510쪽, 22장. 모디, 인도의 분열된 민주주의를 박살내다
전국에 걸쳐 일자리 감소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빈곤 추정치는 고용 수치보다 더 의심스럽지만, 그 규모는 충격적이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20년 12월까지 COVID-19로 인해 7,500만 명의 인도인(인구의 거의 6%)이 2020년 구매력을 평준화한 환율로 환산했을 때 1인당 하루 2달러(4인 가족 기준 월 약 6,000루피)인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인도의 엄청난 빈곤 증가는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극심한 빈곤 증가의 60%를 차지했다.
_520~521쪽, 23장. COVID-19가 드러낸 도덕적 타락
지방 자치는 협력적 행동과 정치적 책임성을 유도하는 사회 규범을 확립하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다. 이 길은 정치의 부패를 청소하고 인적 자원 개발, 환경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존중하는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싸울 기회를 제공하는 인 도의 최선의 희망이자 아마도 유일한 희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엄청나게 어렵다. 내가 가장 낙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정부는 인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지역적 성공은 시민 의식의 전국적 각성을 자극할 수 있다.
_551쪽, 에필로그. 실현 가능한 이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