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평면표지(2D 앞표지)
입체표지(3D 표지)
2D 뒤표지

두 개의 인도

인도, G3로 가는가 여기서 멈추는가


  • ISBN-13
    979-11-93166-64-2 (9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주)상상아카데미 / 생각의힘
  • 정가
    32,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9-2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아쇼카 모디
  • 번역
    최준영
  • 메인주제어
    정치경제학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인도 #경제학 #정치경제사 #경제경영 #간디 #네루 #모디 #정치경제학
  •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0 * 225 mm, 632 Page

책소개

 

★★★ 〈파이낸셜 타임스〉〈포린 어페어스〉강력 추천

★★★ 〈삼프로TV〉〈지구본 연구소〉최준영 박사 기획·번역

 

인도 열풍(India hype)이라는 허상 

인도는 G3, 넥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는가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로 집권한 인도는 116개의 유니콘 기업을 위시한 높은 경제성장률과 엄청난 규모의 선거가 보여주는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정치적·종교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제3세계일까? 독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인도의 정치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역저 《두 개의 인도》가 이에 답한다. IMF에서 일하고 와튼스쿨 교수를 역임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 아쇼카 모디 교수가 조국 인도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고 인도를 제대로 알려준다. 

최상류층에는 포브스가 꼽은 11위, 17위 부자 무케시 암바니와 가우탐 아다니 등 세계적 부호들이 즐비하지만 인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도의 실상은 실업과 빈곤, 부패와 종교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2002년 구자라트주 수상일 당시 2천여 명이 사망한 힌두교도들의 무슬림 학살과 강간을 묵인한 모디는 현재 인도의 총리가 되어 집권 중이다. 그는 여전히 힌두 민족주의(힌두트바)를 표방하며 다수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거북이로 비유되는 인도와 권위주의의 토끼로 비유되는 중국은 대결 구도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독립 이후 해외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잘못된 선택으로 휘청거렸다. 인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엄청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네루가 중공업 중심의 개발 전략을 세움으로써 만성적인 빈곤과 일자리 부족에 빠져들었다. 1950년대 초 일본보다 높았던 인도의 세계 제조업 수출 점유율, 엄청나게 뒤늦게 상승한 인도의 여아 초등학교 등록률, 한·중·일보다 한참 뒤처진 인도의 도시화율 등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공공재와 초등교육을 무시하는 네루의 기조는 인디라 간디로 이어져 인도는 막대한 인적 자원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이는 한국과 달리 인도가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여성을 유입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인도는 결국 세계의 공장이 되지 못했다. 저자는 교육에 힘쓴 방글라데시와의 비교로 인도의 상황을 통찰한다. “2000년대 중반에 방글라데시는 인도보다 더 많은 의류를 수출하고 있었다.”

인도의 이미지는 세계 최대 인구가 자아내는 민주주의의 장관, IT 인재의 바다, 힌두교의 지배적 분위기와 최근의 가파른 경제 성장 등으로 표상되지만 농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개선하는 데 실패하여 국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종교적 배타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로 인해 국론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 오랜 시간 개선되지 않은 정경 유착, 이기적 개인주의를 만들어낸 극도의 빈곤과 빈곤 위협 앞에 시민들은 주로 종교 아래 결집하고 정치인들의 슬로건은 갈수록 극단화된다. 모디 교수는 조국의 현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비관적 시선을 보낸다. 책을 마무리하며 지방 분권과 시민 의식 고취를 역설하지만 그마저도 희망적이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다. 

이 책을 우리는 왜 읽어야 하는가. 《두 개의 인도》가 인도를 아주 차갑게, 가장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내수가 부족한 한국이 진출할 잠재력 가득한 땅이다. 누구보다 인도를 제대로 알고 만반에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곳에 수출하고 그곳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생산해야 한다. 발전이 고도화되지 않은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 G3라는 비전을 내비치며 기업, 투자자, 청년들의 눈앞에 아른거린다. 인도의 가능성은 그 인구와 국토만큼 무한해 보이지만 이 책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인도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두 개의 인도》에 주목하라. 2024년 오늘, 인도의 모든 것이 여기 담겼다.

 

산업 발전 왜곡의 뼈아픈 고통

일자리가 부족하고 굶주림이 만연한 인도

 

모디 교수는 1947년 독립을 맞이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 오늘날 나렌드라 모디 집권기까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놓는다. 당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통계와 연구를 비롯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의 장면까지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립 후 인도 연대기를 눈앞에 펼쳐 보인다. 14억 인구 중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10억 명이라는 점, 경제활동인구는 6억 7천만 명이며, 3억 3천만 명은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경제활동인구 중 거의 절반인 46%가 여전히 농업에 종사한다는 통계 등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도 정치·경제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객관적으로 논평하고 있으며 인도의 부패와 일자리 부족, 산업 구조 개편 실패, 교육 문제를 신랄하게 고발한다.

독립 이후, 초대 총리가 된 네루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대규모 산업화를 추진하며 경제 현대화를 도모했으나 여러 문제를 초래했다.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연적인 복잡한 협의 과정에 거부감을 보였던 네루는 ‘사회주의적’이라는 애매한 대전제를 내세워 혼란을 야기했다. 외관만 화려했던 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적으로 보이도록 국가 주도의 대규모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 대한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인도의 가장 큰 장점인 풍부하고 인건비가 낮은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 초등교육을 경시하고 인도 공대를 설립하는 비대칭적 교육 정책까지 겹쳐 개발 계획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진 3차 계획은 해외 원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켰으며, 산업 구조가 왜곡되어 빈곤 문제가 악화되었다. 네루 시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선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늘날 인도는 14억 인구의 약 20%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으며, 약 40%는 빈곤선 바로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산업 발전의 초기 실패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는 교훈이 여기에 있다.

인디라 간디는 주요 산업과 은행을 국유화하고 부패를 척결하지 못함으로써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자 시행한 비상사태 독재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범죄자들이 의회에 입성하고 아들 산자이 간디가 악행을 저지르는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결국 인디라 간디 시대에도 일자리와 빈곤은 개선되지 않았다. 수많은 빈곤층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 피해자가 되었고 도덕과 책임 의식은 약해져만 갔다. 세계적으로 개인주의가 대두되며 시민 의식 또한 고양되지 못했다.

현재 집권 중인 모디 총리는 디지털화와 경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전을 모색했지만 농업 부문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고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를 여전히 악화시켰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를 되돌리기 위한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좌절한 농민들의 자살이 잇달았고 급격한 화폐 개혁과 상품 및 서비스세(GST)의 불완전한 도입은 인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인도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이들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국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했다.

 

인도의 혼란한 정치를 파고드는 독재와 종교 갈등의 그림자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한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격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온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은 점점 가난해지며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시민들에게 지지를 잃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재를 노리는 세력과 극우 정파는 소위 ‘사이다’ 발언을 남발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결국 집권당이 되기에 이른다. 포퓰리즘은 당연한 듯 산발한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인도는 권위주의 토끼인 중국에 맞설 민주주의의 거북이가 되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힌두 민족주의를 위시한 종교 갈등의 장이었고 시크교도와의 살육전, 무슬림 학살이 인도를 다룬 헤드라인이 되었다. 인디라 간디는 “조작된 정당방위”를 이용해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했고 결국 시크교도들에게 암살되었다. 모디는 힌두 민족주의만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종교적 이분법을 강조했음에도 선거 승리에 이르렀다. 인도는 종교의 나라도 민주주의의 나라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배타성은 폭력적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치적 부패와 경제 위기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에게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한국은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삼프로TV〉〈지구본 연구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소개해 온 최준영 박사가 번역하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인도 전문가 이광수 교수가 감수하여 인도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미루어 볼 수 있게 해주는 《두 개의 인도》가 이에 답한다. 극단적 갈등은 종교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 붕당과 탕평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정쟁의 어두운 면만을 흡수한 듯 한국 사회는 극심한 좌우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다툼이 이성으로 무장한 이념 갈등이 아니라는 점이 한국에 대한 비관론을 키운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인구 소멸이라는 미래를 기다리는 선진국이라는 아이러니 속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은 오늘날의 한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자본주의 폐해가 만연한 한국에 대한 자조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저자 모디 교수는 《두 개의 인도》를 위해 새로 쓴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우리가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 애매함을 해소해 주고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려준다. 저자는 책 전반에서 정치 부패, 일자리 부족, 여성 혐오를 인도의 당면 과제로 다루는데, 이는 한국의 현실과 매우 흡사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 구조의 왜곡을 피했고, 빠른 디지털화와 더불어 인터넷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다양성의 창구를 열어두었다. IT 업계 최고 인재들을 배출하는 인도가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것과는 달리 기반 시설과 초등교육에 투자하였다. 모디 교수의 경고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갈등을 완화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두 개의 인도》에 대한 찬사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과거와 현재, 서론

 

1부 가짜 사회주의, 1947-1964

 

2장 불확실한 시작

3장 가지 않은 길

4장 네루의 위험한 도박

5장 네루가 베팅을 두 배로 늘리다

6장 타고르의 들리지 않은 노래

7장 네루의 비극, 민주주의의 첫 번째 배신

 

2부 폭력, 1964-1984

 

8장 샤스트리가 이끌어낸 용감한 변화

9장 인도의 격동기를 구원할 구세주

10장 황후를 가지게 된 인도

11장 분노가 억압을 만나다

12장 실패한 도박

13장 다시 배신하는 민주주의, 탈산업화의 시작

14장 폭력이 집으로 들어올 때 

 

3부 약속, 1985-2004

 

15장 정치적 역풍에 직면한 파일럿

16장 라지브, 힌두 민족주의의 돌풍을 불러오다

17장 너무도 짧았던 각성의 순간

18장 약속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19장 아니, 인도는 빛나지 않는다

 

4부 교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20장 두 인도가 흔들리면서 멀어지고, 민주주의는 삐걱거리다

21장 모디, 경제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다

22장 모디, 인도의 분열된 민주주의를 박살내다

23장 COVID-19가 드러낸 도덕적 타락

 

에필로그: 실현 가능한 이상주의

 

감사의글

추천사

찾아보기

본문인용

인도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정치가 기능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의 실패 때문이다. 즉 모두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믿는, 공동의 발전을 중시하는 공공 윤리가 부재한 것이다. 이러한 공공 윤리의 부재는 사회 규범과 정치적 책임 의식의 약화로 이어졌다. 누구나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속이려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이 서문에서 나는 이러한 도덕의 실패가 어떻게 규범과 책임 의식의 약화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_14쪽, 한국어판 서문

 

인도는 덫에 걸려 있다. 지금의 인도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부족할 것이다. 일자리 부족은 더 많은 사회적 분노를 낳을 것이고, 이는 가시적 재화를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정치적 유인을 더욱 증가시키며 일자리가 풍부한 장기적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능력을 훼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네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었있다.

_56쪽, 1장. 과거와 현재, 서론

 

1890년대 초에 문제의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공장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도 섬유 업체들의 아시아 패권을 무너뜨린 것은 일본 업체들이었다. 인도만큼 저렴한 경제활동인구를 가진 일본의 섬유 생산업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높였다. 일본의 진입으로 인도 공장들은 수익성 높은 중국 면사 시장에서 저임금과 저운송 비용이라는 이점을 잃었다. 인도의 섬유 산업은 20세기 첫 10년까지는 일본의 섬유 산업보다 훨씬 컸다. 인도 공장주들은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계를 사용했고 방적 및 염색 혁신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공장들과 경쟁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_84쪽, 3장. 가지 않은 길

 

네루는 움직이지 않았다. 루피화 평가절하를 이용하여 인도 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이고 경공업에 기반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도록 돕는 대신, 그는 중공업화라는 원죄를 계속했다. 수입 및 기타 통제는 암처럼 자라났다. 통제는 부패를 낳았다. 민간 과점 권력이 번성했다. 비효율적인 인도 경제는 더욱 비효율적이 되었다.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 전망은 더욱 암울해졌다.

_122쪽, 4장. 네루의 위험한 도박

 

“현대” 인도의 사원에 매료된 네루는 제철소와 비료 공장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도를 위한 세계 수준의 교육 제도를 만드는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장기적인 노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_153쪽, 6장. 타고르의 들리지 않는 노래

 

인디라 간디 시대는 인도 민주주의에 끼친 피해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 처음에 그녀는 다름을 주장하는 독특한 브랜드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권력 유지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을 무너뜨렸다. 법치와 민주적 제도는 기능 장애를 일으켰다. 인도는 지도자와 시민들이 규범과 책임 의식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축소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_194쪽, 9장. 인도의 격동기를 구원할 구세주

 

인디라 간디는 자신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헌법을 무력화했다. 의회는 1975년 7월 22일 비상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 제38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주 후의 제39차 개정안은 누구도 총리의 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그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 판결과 진행 중인 대법원 검토는 이제 무효가 되었다. 제42차 개정안은 의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당장 관련된 것은 의회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의회는 1976년 예정된 선거를 취소함으로써 임기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의회 법률은 사법적 심사로부터 더 큰 면제권을 얻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주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획득했다. 

_254~255, 11장. 분노가 억압을 만나다

 

전기 작가 우마 바수데브는 “몬순이 한창인 상황에서 아픈 사람들, 임신부, 울부짖는 아이들, 노인들, 젊은 장사꾼들을 짐짝처럼 싣고 가서 땅 조각을 보여준 다음 ‘여기가 네 땅이다, 그 위에 알아서 지어’라고 말했다”고 썼다. (…) 이 무정한 빈민가 철거 프로그램의 배후자인 산자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쨌든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정당화했다. 만약 일부가 쏟아지는 빗속 노천에 버려졌다면, 그런 비인간적 처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신생아가 죽거나 가족이 병들면 “글쎄, 그것은 델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 위험요소지”라고 말한 그는 “사람들은 항상 죽는다”는 간단한 도덕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_268쪽, 12장. 실패한 도박

 

검은 테두리가 있는 사프란색 사리를 입은 인디라는 개인 숙소와 사무실을 연결하는 정원을 걷고 있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인도에 온 영국 배우 피터 어스티노프Peter Ustinov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길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경호원에게 다가갔을 때는 밝은 가을 아침 9시 8분이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전통적인 나마스테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들은 그녀의 몸에 총알을 쏟아부은 뒤 총을 내려놓았다. 그

들 중 한 명이 충격을 받은 옆 사람들에게 펀자브어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

_309쪽, 14장. 폭력이 집으로 들어올 때

 

중국의 놀라운 성장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성공의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평론가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들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거북이인 인도가 결국 전체주의 토끼인 중국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희망 사항(1985년 자그디시 바그와티가 인도가 더 큰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한 것처럼)은 중국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인도의 지적 피난처가 되었다. 라지브는 인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경제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신 경제를 금융 위기로 이끌었다. 인도에게 더 비극적인 것은 라지브가 국가의 도덕적 추락마저 멈출 수 없었다는 점이다.

_327쪽, 15장. 정치적 역풍에 직면한 파일럿

 

하르샤드 메타와 다른 투기꾼들에 대한 조건 없는 대출은 수억 달러에 달했다. 이 거액으로 메타는 많은 투기꾼 중 가장 큰 투기꾼이 되었다. 그는 주가 상승을 예측했고, 마술처럼 주가가 상승했다. 메타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1만 5,000제곱피트[약 1,400제곱미터] 규모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와 자동차 여러 대에 쏟아부었다. 그는 이제 경제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인도의 “공격적 개인주의aggressive individualism”의 상징이 되었다.

_368쪽, 17장. 너무도 짧았던 각성의 순간

 

그러나 IT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2005년 인도 GDP의 2%에 불과했다. 따라서 총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했다. 그리고 이 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된 소수의 노동자만을 고용했기 때문에 고용 기여도는 더 작았다. 2005년 인도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4억 2,0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130만 명만을 고용하고 있었다. 

인도의 IT 보석은 밝게 빛났다. 그러나 빛나지 않는 인도는 어땠을까? 그 인도에는 대다수의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일자리가 어디서 올 것인지 궁금해했다.

_402쪽, 19장. 아니, 인도는 빛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부터 인도 전역의 정부는 학교를 짓고 더 많은 아동을 입학시켰다. 학교는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했고, 교육 마피아는 야간 대학을 설립하여 의심스러운 학위 또는 가짜 학 위를 수여하여 훈련이 부족한 학생들을 교사로 인증해 주었다. 법원 과 공식적인 조사는 이러한 상황을 비난했지만, 거대한 공모 시스템 은 굳건했다. 소도시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뇌물을 주고 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 교사 지망생들에게 터무니없는 등록금을 부과했으며, 교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_438쪽, 20장. 두 인도가 흔들리면서 멀어지고, 민주주의는 삐걱거리다

 

규범의 해체는 힌두트바 이념가들이 조장하는 적대와 불관용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같은 ‘우리 대 그들’의 대결 구도는 경제적 우선순위에서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동시에 폭도들을 바쁘게 만들었다. 스니그다 푸남은 《몽상가들》에서 분노하고 좌절한 실업 및 불완전 고용 상태의 젊은 힌두 남성들은 “모디가 ‘인도가 지배할 것’이라는 구호와 ‘청년은 힘’이라는 구호로 그들의 피를 뜨겁게 만드는 한, 모디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나 부패 해결 능력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썼다. 이 젊은이들은 “악의적인 에너지를 오로지 한 가지에만 쏟을 의향이 있었다. 바로 무슬림과 싸우는 것”이었다. 젊은이들의 이런 태도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자극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을 만들어냈고, 다른 당파적이고 민족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처럼 공공재 개발은 어려움을 겪었다.

_491~492쪽, 22장. 모디, 인도의 분열된 민주주의를 박살내다

 

처음으로 인도의 선거운동 비용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비용을 넘어섰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에서 계류 중인 하원 의원의 비율은 29%로 증가했다. 맞다. 인도 의회 의원 4명 중 1명 이상이 살인, 납치, 갈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전국적인 추세와 나란히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BJP의원의 비율 도 29%로 상승했다.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나빈 차울라는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과거의 불법 행위를 사법 기록에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조차도 범죄 혐의를 받은 의원의 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_509~510쪽, 22장. 모디, 인도의 분열된 민주주의를 박살내다

 

전국에 걸쳐 일자리 감소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빈곤 추정치는 고용 수치보다 더 의심스럽지만, 그 규모는 충격적이다. 퓨 리서치 센터는 2020년 12월까지 COVID-19로 인해 7,500만 명의 인도인(인구의 거의 6%)이 2020년 구매력을 평준화한 환율로 환산했을 때 1인당 하루 2달러(4인 가족 기준 월 약 6,000루피)인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인도의 엄청난 빈곤 증가는 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극심한 빈곤 증가의 60%를 차지했다.

_520~521쪽, 23장. COVID-19가 드러낸 도덕적 타락

 

지방 자치는 협력적 행동과 정치적 책임성을 유도하는 사회 규범을 확립하는 가장 유망한 방법이다. 이 길은 정치의 부패를 청소하고 인적 자원 개발, 환경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존중하는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싸울 기회를 제공하는 인 도의 최선의 희망이자 아마도 유일한 희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엄청나게 어렵다. 내가 가장 낙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정부는 인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지역적 성공은 시민 의식의 전국적 각성을 자극할 수 있다. 

_551쪽, 에필로그. 실현 가능한 이상주의

서평

-

저자소개

저자 : 아쇼카 모디
인도계 미국인, 경제학자.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경제정책학과 교수. 개발경제학, 국제 금융, 거시경제 정책을 연구한다. 이 책에서 인도의 경제 정책과 산업 발전 과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인도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럽국 부국장을 지냈으며 세계은행, AT&T 벨 연구소, 트리반드룸 개발 연구센터에서 일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로 재직했고, 프랑크푸르트 금융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인도 공과대학교 마드라스 캠퍼스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유로의 비극Euro Tragedy》(2018)이 있다.
번역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조경학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입법부(국회입법조사처)를 거쳐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유튜브 채널〈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2023), 《그리드》 (2021)가 있으며, 지은 책으로 《최준영의 교과서 밖 인물 연구소》 (2023)가 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