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행동지침으로써,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원칙과 선택기준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복잡한 질문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또 정책은 일단 연속적 · 논리적 · 합리적 단계와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적 행동의 원칙이다.”
국정을 논함에 있어서 이제 ‘복지’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언급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한 주제가 되어 버린다. 그만큼 이제 복지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의 국정 주요 아젠다였던 자유와 평등, 평화와 통일 등 무거운 용어는 어느덧 복지에게 그 위치를 넘겨주고 있다.
복지를 논함에 있어서 그 핵심은 복지정책이다. 복지의 발달이 그러하듯이, 복지정책은 이념과 함께하고 있다. 즉, 이념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은 계획되고 실행되게 마련이다. 복지정책은 추진세력이 어떤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가에 따라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은 갑론을박하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 대처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당시 대처 총리는 흔히 영국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동당의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을 중단하고 신자유주의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체 대부분이 사기업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 영국 사회는 물가상승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결국 보수당 정권은 다시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선택제와 보편제의 등 양 진영의 대립으로 진행되어왔다.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타개하고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시도도 의미 있게 진행되었지만, 아직은 뚜렷한 승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격론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상대 이데올로기를 일부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적극적 복지를 앞세우고, 보편제를 주장하는 국가에서는 단계적 보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 정권이 번갈아 가며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국가 정책 진행에 있어 국민은 혼돈 속에 처해 지기도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신자유주의자인 집권 여당은 기초연금에 보편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 70%의 노인만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보편제를 주장하는 진보정권이지만,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선택제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를 매개변수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은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은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어느 진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고 균형 있게 각 이론을 소개하려고 한다. 학습자 여러분의 열정과 그 열매를 기대해 본다.
사회복지정책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과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사회복지학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한 분야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 대한 학습이 뒤따라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본 과목은 사회복지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