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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리 Ⅲ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 ISBN-13
    978-89-499-6801-8 (93360)
  • 출판사 / 임프린트
    경인문화사 / 경인문화사
  • 정가
    30,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7-12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전종익 , 김정혜 , 장다혜 , 신필식 , 나영정 , 김은애
  • 번역
    -
  • 메인주제어
    사회이론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사회이론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재상산권리 #재생산권리 소수자 #국가 지원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24 mm, 410 Page

책소개

앞으로 수립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를 제시하고 그 정책 내용을 제안하다

 

재생산권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남성에게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기혼자들뿐 아니라 비혼자들(미혼, 이혼, 배우자와 사별 등)도 누려야할 권리이다. 빈곤층,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같이 재생산권리 실현에 있어 더 어려움을 겪는 “재생산권리 소수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재생산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는 이 땅에서 상품 경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양육되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생명 육성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저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존속을 위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국가가 다각도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원칙

제1장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전종익

제2장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성·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방안 김정혜

제3장 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장다혜

토론문 

최현정

이은진

이보라

 

 

제2부  한국의 성과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

제4장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필식

제5장 성소수자,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의 흐름과 쟁점 나영정

제6장 재생산권리, 누구의 어떤 권리로 어떻게 행사되어야하는가: 한국과 영국의 보조생식술 관련 법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애 

제7장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양현아 

토론문

장혜영  

유진아

하정옥 

황정미 

 

부록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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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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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엮음/냄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 :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 신필식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저자 :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활동가
저자 :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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