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한 정중하게 답변하되, 당장의 입장표명은 유보하는 답변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주면 출석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p.23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 중에서
많은 사람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대로 조사받으러가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고 그 안에 기재되어있는 고소 내용, 특히 어떤 죄목인지, 그 죄목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기재된 사실관계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pp.25-26 ‘고소장을 확보하라’ 중에서
큰 변론의 방향성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나의 무죄를 주장하고 밝혀낼 것인가. (부인)
둘째, 일부 잘못은 인정하고, 일부 잘못은 부인할 것인가. (일부 부인)
셋째, 모든 죄책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처벌을 덜 받을 것인가. (인정)
- p.36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 중에서
즉, 위와 같은 통계를 살펴볼 때, 공판단계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높은 확률로 처벌받지 않고,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p.55 ‘수사 초반 대응이 핵심이다’ 중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고소를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고소 기회는 단 한 번이라는 것. 둘째, 그 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 셋째, 무턱대고 근거 없이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얽힐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 p.135 ‘고소장을 이렇게 작성하자’ 중에서
‘다시 고소하면 안 돼요?’
일단 한번 고소를 취하하고 나면 다시 같은 죄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써주거나 고소를 취하해주어선 절대 안 됩니다.
- p.148 ‘고소장 제출 이후의 과정은’ 중에서
스토킹처벌법에는 기존 법에서 찾아보기 힘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잠정조치인데요. 어떤 법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근거한 조치들이 적어도 몇 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지어 신고 당일에도 조치할 수 있기도 하니 정말 피해자가 원하는 즉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p.175-176 ‘연애 범죄 즉각 조치하는 법’ 중에서
자기는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같이 뒤엉키면서 CCTV를 봐도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억울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 만약 친구가 인근에 있다면 시비가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친구야, 만약 내가 맞고 있거든 말리지 말고 영상을 찍어줘. ”
- p.186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울까 그냥 맞을까’ 중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안 갚으면 사기 아니야? ’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갚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p.191 ‘사기는 다 같은 사기가 아니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