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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 ISBN-13
    978-89-460-7530-6 (93350)
  • 출판사 / 임프린트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 정가
    39,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4-09-19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칼 달스트룀(Carl Dahlström) , 빅터 라푸엔테(Victor Lapuente)
  • 번역
    신현기
  • 메인주제어
    정치학 및 이론
  • 추가주제어
    행정
  • 키워드
    #정치학 및 이론 #행정 #정부 #행정개혁 #행정학 #비교행정
  • 도서유형
    종이책, 양장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3 * 224 mm, 296 Page

책소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이면

정부라는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관료 제도는 정치 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치와 행정은 분리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유능한 관료제는 가능하다”

 

왜 어떤 정부는 유능하고, 어떤 정부는 부패하는가. 좋은 정부란 무엇이며 좋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책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원제: Organizing Leviathan)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칼 달스트룀과 빅터 라푸엔테는 ‘좋은 정부’에 관한 세계적 연구 흐름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온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교수이자 같은 대학 정부의 질 연구소의 연구 그룹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이들은 국가 기구의 행정 역량을 담보하는 각국의 관료제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목차

차례

 

한국어판 서문

 

1 정치인과 관료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

인센티브와 인센티브 제도

부패와 ‘돈 비토’ 이야기

정부 효과성과 ‘유령 공항’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인센티브야!

이 책의 개요

 

2 이론

인센티브의 중요성

무엇이 좋은 정부를 만드는가?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나쁜 정부의 두 가지 증상과 이를 줄이는 방법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는 왜 정부의 질을 높이는가?

베버주의 제도와 현실 세계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연구 전략

 

3 폐쇄형 베버 관료제

의심스러운 약속

폐쇄형 관료제의 두 가지 장점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에 대한 검증 전략

폐쇄형 베버 관료제 가설은 현실에 부합할까?

나폴레옹 행정 전통과 폐쇄형 베버 관료제의 위험성

결론

 

4 부패

신중함의 발명

부패 억제

정치인·관료의 경력 분리 효과 검증 전략

국가 비교의 결과

미국과 북유럽의 반부패 투쟁

결론

 

5 정부 효과성

서론

두 가지 스타일의 사회적 통제

법과 관료제의 밀접한 관계

자동인형 대 자율적 관료제

효과적 정부의 두 가지 구성 요소와 결정 요인

정치인·관료 경력 분리와 정부 효과성

결론

 

6 행정 개혁

서론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과 공공 부문 성과급제

NPM 행정 개혁에 대한 기존 설명 방식

제도적 설명 방식

공공 부문 성과급제 도입의 국가 간 차이

정치인과 관료의 경력 분리, 신뢰, 그리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

결론

 

7 결론

정부의 질을 높이는 방법

리바이어던 조직하기

이론적 함의

좋은 정부로 가는 흐릿한 길

 

감사의 말

옮긴이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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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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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칼 달스트룀(Carl Dahlström)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정부의 질 연구소의 연구위원이다. 비교적·역사적 관점에서 행정학, 행정 개혁, 복지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자 : 빅터 라푸엔테(Victor Lapuente)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이자 정부의 질 연구소의 연구 위원이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결합한 비교 정치학과 비교 행정학을 연구하고 있다.
번역 : 신현기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를 마쳤다. 경향신문 사회부, 경제부 기자,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근대 국가 성립 이후 행정 역량의 구축, 미디어 정책과 정부의 정책 홍보 등에 관심이 많으며 다수의 관련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대한민국 교육 40년』(이상 공저) 등이 있다.

출판사소개

한울엠플러스(주)는 1980년에 도서출판 한울이란 사명으로 설립되어 2015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립한 이래 교재와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사회과학(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지리학, 법학, 기타 교양 과목)과 인문학(철학, 신학 등등), 역사학, 영상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분야로부터 자연과학과 의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