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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부가가치세와 금융실명제에서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ISBN-13

978-89-7633-131-1 (03320)
출판사 / 임프린트

삼성글로벌리서치 / 삼성글로벌리서치
정가

45,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4-08-05
출간상태

출간
저자

강만수
번역

-
메인주제어

경제사
추가주제어

-
키워드

#경제사 #인물: 경제인 #자서전: 경제인
도서유형

종이책, 양장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3 * 225 mm, 750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열정으로 기록한

도전과 패기의 한국경제사!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으로서 실전경제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개발연대부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까지, 그리고 다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고를 넘기까지 한국경제가 격동했던 40여 년간을 경제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 체험한 저자의 열정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주미대사관 등을 두루 거치며 재정과 금융,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세입과 세출, 내국세와 관세를 모두 경험했고,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두 번이나 위기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때론 정책입안자로 때론 정책결정자로 소용돌이치는 한국경제의 한복판을 직진으로 통과해온 저자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도전과 좌절, 그리고 굴하지 않는 패기는 오늘의 한국경제에도 여전히 유효한 고언(苦言)이 될 것이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가장 치열했던 40여 년을 기록하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험난했지만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궤적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저자가 기존에 출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과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두 권을 한 데 묶어 정리한 책이다.

《한국경제 30년》은 2005년 출간 당시부터 “좋은 회고록이란 저자의 회한과 반성도 고백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데다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비화가 소개되면 더욱 좋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6년간의 각고 끝에 탈고했다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은 생명력 있는 회고록이 갖추어야 할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동아일보)라고 평가받으며, 한편으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로서 또 한편으로는 금융과 재정을 고민하는 이코노미스트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이 태동하고 수정되고 살아남는 현장을 맨얼굴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정부에서 일하는 후배들과 한국 경제정책사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후로 오랫동안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5년에 출간된 《경제위기 대응실록》은 ‘단군 이래의 최대 국란’이라 회자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재정경제부 차관으로서 맞닥뜨려야 했던 저자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또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야 했던 운명적인 도전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풀어냄으로써 “IMF 사태에 대한 백서조차 없는 한국 현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료”(이코노미조선)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유례없는 세계사적인 경제위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장 치열하고 냉혹한 현장에서 온몸으로 겪어낸 저자의 이력만으로도 이 기록의 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만했다.

두 권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못내 아쉬움이 남았을 터이다. 열악한 조건과 거듭된 위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도전과 패기의 한국경제를 한 권에 오롯이 담아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그야말로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과정은 때때로 망각되고 자주 당연하게 여겨진다. 저자는 현재의 한국경제가 결코 순탄하게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놀라우리만큼 진솔하게 보여준다.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룬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결정되었는지, 또 한국정부가 위기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이 책만큼 실감나게 알려줄 자료는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547개에 달하는 주석이 방증하는 저자의 열정과 실록으로서의 가치

부가가치세를 시작으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자율화, 금융시장 개방,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까지 저자가 올라야 했던 산들은 하나같이 한국경제의 등줄기를 이루는 크고도 높은 산들이었다. 크게 재정, 금융, 국제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의 반성, 일류국가의 정치경제학 7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구성만 보아도 저자가 올라야만 했던 산들의 험준함을 짐작할 수 있다.

1970년 경주세무서에서 한 달 하숙비를 겨우 낼 수준인 23,544원의 첫 월급봉투를 받고 공직생활을 접을까도 고민했던 저자는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실명제 입법 등 이어지는 막중한 도전 앞에 밤낮 없이 일하며 헌신했다. 저자의 표현 그대로 “하는 일마다 새로운 개척이었고 이루는 일마다 새로운 성취”였기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두 번의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저자의 이야기는 한국경제의 굴곡과 저력을 오롯이 담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고초를 겪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수출 세계 12위에서 7위로 오르고 대외 채무국에서 대외 채권국으로 탈바꿈한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온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험준한 산들을 오르고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며 그 모든 과정을 소상히 기록으로 남겼다. 저자는 꼼꼼하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 내용을 기록했으며, 이 책에 달린 547개의 주석은 그러한 저자의 열정과 치열함을 대변해준다. 저자가 ‘자전적인 회고’보다는 ‘사실적인 실록’임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다 실천적으로 한국경제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미사여구 없이 한국 경제정책사를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독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문인용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기에 하는 일마다 새로운 개척이었고 이루는 일마다 새로운 성취였다. 1977년 개발재정 조달을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세를 입안하는 실무책임자였고, 1982년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금융실명제의 담당과장이었다. 1997년 큰 상처와 좌절을 남긴 아시아 외환위기와 싸울 때는 차관이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세계 7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때는 장관이었다. 격랑을 온몸으로 부딪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는 받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 〈머리말〉에서

재무부의 시안대로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토론과 설득이 필요했다. 실무자들은 낮에는 설득작업에 매달리고 밤에야 제대로 일을 했다. 주말도 없었고 밤샘이 일쑤였다. 영국에서는 100여 명이 했다는 일을 우리는 불과 5명이 했으니 실로 엄청나게 무거운 업무량이었다. 증원 요구를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다.

-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에서

8% 단일관세율이 시행된 1993년부터 고가 소비재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면 모피의류는 1993년 124%, 1994년 167%, 1995년 129%, 1996년 105% 늘어났고, 승용차는 1994년 161%, 1995년 119%, 1996년 66% 늘어났다. 다음 해 1994년부터 경상수지는 적자기조에 들어갔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1994년 145억 달러, 1995년 262억 달러, 1996년 382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흑자관리를 위한 8% 단일관세율은 엄청난 적자기조 유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 〈04 8% 단일관세율의 함정〉에서

1982년 금융실명제를 처음 추진할 때나 그 후에도 금융실명제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원래부터 실명을 쓰고 있는 99% 정도의 사람들까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고 법으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현찰거래나 외환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법으로 충분하다. 관행은 관행으로 고쳐야 하고 금융단협정으로 충분하다. 더구나 신용사회가 되면 신용의 축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명을 사용한다. 긴급명령까지 왜 필요했을까.

- 〈06 실명(失明)으로 끝나다〉에서

고평가 환율의 함정에 빠진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경상수지는 경제의 종합건강지수이고, 환율은 나라경제를 지키는 주권이다. 위기국면에서 평가절하와 외화유출은 양날의 칼이지만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절하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 환율은 수출, 수입,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1985년 9월 22일 뉴욕 재무관으로 근무할 때 일본 엔화환율을 배로 절상시킨 플라자합의를 보고 환율관리는 주권행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 〈16 도전과 응전〉에서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임창열 장관은 미쓰츠카 일본 대장성 장관을 만나러 일본에 출장 중이었다. 나의 업무일지에 다음과 같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다. 오늘 중으로 협상 타결해라. 내주 월요일까지 완료해야 미국 돈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오늘 중으로 해보겠습니다. 걱정 안 끼쳐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7 강요당한 변화〉에서

위기의 역사는 되풀이되어왔다. 과거 우리는 국제수지 적자 누적에 의해 1965년, 1971년, 1975년, 1982년, 1997년 다섯 번의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냉전체제의 산물인 한․미․일 특수관계, 월남전 특수, 중동건설 특수라는 외생변수에 의존하여 고통스러운 위기를 당하지 않고 수습할 수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행운의 외생변수는 없었고 IMF 구제금융이라는 외세에 의해 혹독한 비용을 치르고 넘었다. 2008년은 다시 외세에 의한 혹독한 비용을 치러서도 안 되고 오직 스스로의 힘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는 길만 남았다.

- 〈23 한국경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종합대응전략은 먼저 1997년 환란의 교훈을 토대로 수비, 전환, 공격의 단계로 나누었다. 단계에 따라 대증요법과 구조대책을 추진하고, 단기적인 긴급위기감내대책, 구조적인 경제역량 확대전략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적인 위기대응전략을 구상했다. […] 대응기조에서 1)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2)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 3) 위기 때 순위가 바뀐다는 상황인식을 전제로, 1) 수비, 전환, 공격의 3단계에 따라, 2) 선제적(Preemptive), 결정적(Decisive),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략기조로 삼았다. […] 전략목표는 위기감내와 성장역량 확대로 하고, 1) 경상수지 흑자, 2) 경기침체 예방, 3) 경제역량 확대, 4) 외부역량 확대를 4대 전략으로 하였다.

- 〈24 Get up and go!〉에서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패기로 감내하고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여 일곱 가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빠른 성장회복, 7위 수출대국, 1위 R&D 투자국, 자본수출국 전환, 아시아 최고 신용등급, 룰 메이커 국가, 원조국 전환 등이 7대 성과다. 수출 7위 대국에 오르고,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제치고,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한 것은 위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였다.

- 〈28 7위 수출대국에 서다〉에서

2009년 들어 한국이 가장 빨리 경기를 회복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하자 우리를 비아냥거리던 외국 언론들은 태도를 바꾸어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던 2009년 7월 2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처음으로 “서울 관료에게 경의를” 보낸다고도 했다. OECD는 한국의 재정금융정책을 OECD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1997년 우리를 가르쳤던 IMF는 우리의 재정금융정책을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 〈36 깨어서 일하고 결과로 말하라〉에서

서평

저자소개

저자 : 강만수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서울대(법학사, 1969)와 미국 뉴욕대(경제학석사, 1987)를 졸업했다.
1970년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들어가 재무부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 주미대사관 재무관,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KDB금융그룹 회장으로 일했다.
정부에서 부가가치세 도입, 금융 ․ 부동산실명제 도입,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 부실기업 정리, 통상진흥에 이르는 정책의 추진에 참여했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IMF 지원자금 협상과 금융감독 ․ 중앙은행 개편을 추진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공약 입안자로 일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환율실세화, 감세정책, 한 ․ 미 통화스와프 등 위기대응정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