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우징롄이 말하는 중국 경제개혁 70년사!
1980년대부터 중국 경제개혁의 중심에서 시장화 개혁을 이끌어왔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적 이론가인 ‘미스터 마켓’ 우징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계획경제에서부터 시장화 개혁 과도기, 그리고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70여 년 경제사를 망라한다.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 스탈린 등의 경제 모델부터 현대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는 소련 및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제개혁 사례에서부터
또 지금 2020년대 중국의 현실까지 아우르고 또 분야별로 중국의 농촌개혁,
기업개혁, 금융개혁을 각각 치밀하게 다루고 있어 중국 경제개혁의 총결산,
개혁개방의 교과서라 이를 만하다. 특히 단순한 공론가가 아니라
현대 중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했고 지금까지도 중국 지도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경제학계의 ‘살아 있는 양심’ 우징롄의 저작이기에 더욱 뜻깊다.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주소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의 필독서다.
추천사
“우징롄이 쓴 이 책의 중요성과 파급력은 신세대 경제학자는 물론 교사·학자·정부 관료·재계 인사와 중국 일반 독자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 책은 중국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외국 독자들에게 현대 중국 경제의 포괄적이고, 통찰력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요한 경제학 저작은 전례가 없다.” _ 아오키 마사히코 스탠퍼드대학 교수
“비교 제도 분석의 이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개혁과 개방의 관행을 분석했으며 중국 경제 개혁에 관한 중요하고 건너뛸 수 없는 책이다.” _ 류준이 홍콩중문대학 총장
“이 책은 중국이 어떻게 계획경제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개혁을 진행해왔고 향후의 개혁 방향은 어디여야 할지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멋진 분석을 제공한다. 세기를 뛰어넘는 중국 역사의 대전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라고 할 만한 이 책은 거시적으로 중국 경제개혁을 다룬 중요한 저서로 독자들에게 추천할 가치가 있다.” _ 선롄타오(앤드류 성)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 주석
“이 책은 경제학 분야의 교과서다. 교과서라는 것은 그 성과가 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의 많은 경제학자가 이 고전적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나름의 이론적 틀을 갖춘 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_ 후수리 『차이징財經』 전 편집장
책 소개
중국 경제학도들의 필독서이자, 중국 경제를 연구하는 외국 연구자들도 반드시 참고해야 했던 이 시대의 중국경제사 고전인 우징롄의 『당대중국경제개혁교정當代中國經濟改革敎程』이 『중국현대경제사』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수많은 연구 실적을 쌓아온 김현석 서울시립대 학술연구교수와 이홍규 동서대 교수가 공역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95년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개설한 ‘중국경제’ 강의가 밑거름이 되었다. 저자는 1998년 강의안을 12개 장으로 나눠 『당대중국경제개혁: 전략과 실시』라는 제목으로 1999년 출판했고, 이후 베이징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서 이 책을 교재로 강의를 시작했다. 당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인지라 이 책은 곧 영문판, 일본어판, 번체자판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저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책의 수정을 거듭해왔는데 2003년에는 변화된 상황과 발전된 인식에 근거하여 원래의 장과 절의 틀 아래 책 전체를 수정한 개정판을 펴냈다. 한국어판은 이 개정판을 2021년에 또 보강하여 펴낸 개정 제3판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경제 상황도 담겨 있다는 점이 한국 독자들에게는 매우 장점으로 작용하는 대목이다.
걸작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책은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실체를 저 높은 곳에 있는 새의 시선으로 거시적·이론적으로 조감함과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주도해온 책임자로서 개혁이라는 기계가 땅을 밟고 지나간 선명한 족적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중적 트랙을 통해 1956년부터 2000년대까지 개혁의 역사와 구조를 하나의 긴 두루마리 화폭처럼 제공한다.
책을 총 4부로 이뤄져 있다. 1부는 총론이고, 2부는 부문별 각론이다. 3부는 거시경제와 사회 차원의 문제를 논했고 4부는 짧은 결론으로 이뤄져 있다.
제1부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질문을 던진다. 중국이 1950년대에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개혁을 요구받은 것은 이런 경제체제에 거대한 병폐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경제 체제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사회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 (1)사회주의는 사회적 공정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적 이상으로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국가 주도의 집중 계획경제 제도로 구체화될 수 있는가? (2)이상적인 것으로 약속된 이 경제 제도가 세워진 후에는 왜 각 사회주의 국가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가? 1장은 이러한 문제에 집중했다.
2장은 중국의 50여 년 경제 개혁의 전 과정을 조감적으로 고찰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반세기 이상 개혁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는데, 이 역사 과정에서는 각 단계의 다양한 개혁이 착잡하게 진행되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이 장에서 저자는 매 시기의 주요 개혁 조치에 따라 중국의 개혁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1)1958~1978년: 행정적 분권 개혁, (2)1979~1993년: 증량 개혁, (3)1994년부터 현재: 전체적인 추진 이후 점차 전면적인 시장 경제 제도를 수립하였다.
2부의 6개 장에서는 부문별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중국의 계획경제제도의 수립은 곡물의 일괄 구매와 일괄 판매에서 출발한 것이며, 1978년 이후의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농촌의 집단경제를 타파하고 가정도급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개혁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3장). 이어서 기업 부문의 변화, 즉 중국 국민경제가 어떻게 방대하기 이를 데 없고, 없는 것이 없는 국가 신디케이트에서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유기체로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전환은 세 가지 경로를 따라 진행된다: 첫째는 국유 ‘단위’를 개조하여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현대 기업이 되게 하는 것, 둘째는 국유자본이 점차 일반적인 경쟁 영역에서 철수하는 것, 셋째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민영경제를 발전시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세 부분은 각각 4장과 5장에서 논의된다. 6장에서는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인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 금융 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금융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고찰한다. 7장에서는 1993년을 경계로 각각 전후 두 시기의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을 소개하고 있다. 8장은 경제 개혁과의 상호 작용으로서의 대외 개방이다. 대외무역 확대·경제특구 설립·대외개방 도시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후, 중국은 마침내 2001년 12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전면개방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제3부는 거시경제와 사회정치적 측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9장은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수립 문제를 고찰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수립과 관련된 정치경제학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10장은 각각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에서 전환기의 거시경제 문제를 살펴보는데, 여기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문제, 즉 어떻게 경제 성장 모델을 전환하고 산업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된다. 11장은 전환기의 사회적 관계와 정부 기능을 고찰한다. 전환기는 사회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심지어 첨예한 사회 모순이 형성되는 시기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사회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주로 전문 인력(사무직 노동자)으로 구성되어 사회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중간계급이나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패가 만연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회 모순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 모순의 영향 아래, 1970년대 말 개혁 초기의 수호명령경제와 시장 지향 개혁을 주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회세력이 이중체제 하에서 행정권력의 유지 강화와 임대 환경의 확대를 주장하는 제3의 사회세력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조세를 찾아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 이익 집단은 시장화 개혁의 역사적 수레바퀴를 돌려 그것을 법치 시장 경제의 방향에서 벗어나 권력 자본주의 혹은 관료 자본주의의 기로에 서게 하려고 힘쓴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를 세우느냐가 전환기의 첨예한 사회 정치 문제가 되었다. 그것의 핵심은 대변혁 속에서도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가 경제 변혁에서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응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정치 개혁을 가속화하고 정치 문명을 향상시키며 민주 정치를 수립하고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마지막 편은 12장으로 소략하게 책의 결말을 짓는다. 그중에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즉 사회의 공정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시장경제의 미완성 개혁과제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각 장의 주요 내용
제1장 계획경제의 건립과 개혁 문제의 제기
1956년 중국공산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관리체제 개혁’ 추진을 결정한 것부터 계산하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이미 반세기를 넘었다. 전 지구적 범위에서 보면 중국의 개혁 추진 노력은 독립적인 현상은 아니다. 같은 시기에 여타 많은 사회주의 국가 역시 많든 적든 시장의 힘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진행하여 소련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명령경제’체제라고도 부른다)의 효율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개혁이 세계적 현상이었다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피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사회주의의 표준적 경제 모델로 삼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체제 수립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경제체제 개혁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장은 역사적 측면에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토론한다.
제2장 중국 개혁 전략의 변천
중국 경제개혁은 1956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중공8대)에서 ‘경제관리체제 개혁’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중국은 이후 반세기 남짓한 개혁 과정에서 중앙 집중 계획경제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 조치들은 여러 경제이론과 개혁 사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종종 개혁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는 모순되기도 했다. 또한 각 단계의 다양한 조치들이 서로 맞물려 앞 단계에서 실시한 개혁이 종종 다음 단계에서 시행될 주요 개혁 조치의 맹아를 품고 있거나 다음 단계에서 시행된 개혁에 앞 단계 개혁의 유산이 남아 있기도 했다. 만약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순서에 따라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하나하나 다룬다면 개혁의 단서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 심도 깊은 분석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장에서는 주요 개혁 조치를 기준으로 중국 경제개혁의 역정을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고 이들 개혁 조치의 이해득실과 그 배후에 있는 개혁 사상을 분석할 것이다: (1)1958~1978년: 행정적 분권이 시행되던 시기로 개혁의 중점은 중앙정부가 하급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이익을 양도하는 데 있었다. (2)1979~1993년: 증량개혁 시기로 주로 국유 부문 밖의 경제 영역에서 추진되었고, 민영경제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 (3)1994년~현재: 시장경제체제 건립을 목표로 전면적 개혁이 실시되는 시기다.
제3장 농촌개혁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관리체제 개혁’을 시작한 이래, 중국은 이러한 개혁의 초점을 도시의 국영 상공업 측면에 집중했으나 계속적인 노력에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1980년 가을에 이르러 농촌에서 농가청부경영제農村家庭承包經營制가 대규모로 실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 경제에는 ‘곤경 속에서 드디어 희망이 나타나는’ 새로운 국면이 출현했다. 그래서 농촌개혁은 중국 경제개혁 실천의 진정한 출발점인 것이다. 이번 장의 역할은 바로 농촌개혁의 원인, 성과 및 향후 개혁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다.
제4장 기업개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기업 부문corporate sector의 기초 경제주체가 국가 신디케이트the state syndicate의 비자율적 ‘단위’에서 진정한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업 부문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3가지 경로가 있는데 첫째 사유기업의 성장, 둘째 국유자본이 경쟁 영역에서 퇴출되는 것,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 세 측면이 잘 어우러져야만 점진적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 국면을 형성하고 현대 시장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할 수 있다.
이행 전략을 다룬 2장에서 보았듯이 위의 세 측면의 개혁 가운데 사유 부문의 성장이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혁 초기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국유경제 위주의 분포 구도를 조정하지 않고 국유기업의 기본적인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전제 아래 국유기업의 내부 관리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루어진 뒤 국유경제 분포의 구조조정과 사유기업 발전이 의제로 올랐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우선 국유기업 개혁에 대해 논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제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5장 민영경제의 발전
단일한 소유자로 구성된 ‘국가 신디케이트’ 내에서 시장 교환 즉 서로 다른 소유자 간의 재산권 교환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 시장제도를 수립하려면 국유제 천하의 낡은 체제를 타파하여 민영경제1를 무에서 유로, 밑에서 위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민영경제의 성장과 강화는 또한 국유기업을 환골탈태시켜 개혁하는 경쟁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시장경제에 다양한 종류의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새로운 기반이 점차 형성되었다.
국유경제가 지배적 지위를 점한 환경 속에서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과 강화는 우여곡절의 많은 과정을 거쳤다. 민영경제는 우선 1978년 이후의 증량개혁 과정 중에 길이 열렸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중국의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유제에 대한 미신을 최종적으로 타파하여 민영경제가 이데올로기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기입되었다.
제6장 금융개혁
금융시장, 금융중개와 금융관리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체계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 가운데 하나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핵심은 바로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금융체제를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획경제 금융체계와 시장경제 금융체계의 차이를 구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전개한다.
제7장 재정세수체제 개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점차 소련 모델에 의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재정세수체제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958년에 이미 행정적 분권의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으나 ‘대약진’ 실패 이후 행정적 중앙집권을 강화하여 혼란을 수습하고 또 상당 정도로 통일된 재정체제로 회귀했다. 개혁이 시작된 이후 1980년 행정적 분권의 ‘독립채산재정’체제를 수립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고 1988년에 또한 그것을 ‘재정책임제’로 더욱 명확히 했다. 이러한 행정적 분권의 재정체제는 막 성장하던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세수체제 본래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예산 내 수입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내 수입을 점차 감소시켜 정부의 수지 불균형 상황이 날로 심각해졌다. 1993년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는 재정세수체제의 전면적 개혁을 결정했고 아울러 새로운 재정세수체제의 궤도로 순조롭게 진입하여 시장경제 제도와 서로 연계된 재정세수체제 구조를 수립했다. 2003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개선 요구에 의거하여 재정세수체제는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8장 대외개방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국내 경제체제 개혁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내향경제에서 외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은 이미 지난 몇 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가장 큰 개도국이자 세계 제2의 무역 대국이 되었다.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이 상호 촉진하며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고, 2001년 11월 중국이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전면적인 개방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경계에 들어섰다.
제9장 새로운 사회보장체계 건립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전 도시를 포괄하는 국유 부문의 사회보장체계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복지 체계가 포괄하는 범위 내의 국유기업 노동자와 정부 업무 인원은 규정된 수익 기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 양로, 산재 등의 보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체계의 포괄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제도 배치 과정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존재하여 실시 과정에서 매우 많은 문제에 봉착했다. 1970년대 말 시장화 개혁이 시작된 이후 사회구조가 크게 개조되어 전 사회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속한 수립을 통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제10장 이행기 거시경제 정책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의 특징은 전체 사회를 정부가 총감독하는 ‘국가 신디케이트’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 국가라는 대기업을 거시경제에서 미시경제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리한다. 정부는 직접 국가 생산단위(‘기업’) 간에 자원을 배분하고, 이들이 무엇을, 얼마나, 누구를 위해 생산할지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경제문제는 ‘거시경제 문제’가 되고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구별이 없어진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정도는 다르지만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미시경제 문제를 결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구별이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행기 거시경제를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1장 체제전환기의 사회관계와 정치개혁
중국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혁명의 방식이 아닌 개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곧 이러한 전환이 정권의 변화가 발생한 조건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집권당과 정부의 지도하에 점차 실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개혁이 안정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시작되도록 하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격동을 피할 수 있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여 필연적으로 사회의 정치, 문화 등 상부구조에 조응하는 변화가 발생하도록 한다. 만약 경제적 토대에 조응하지 않고 상부구조에서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양자 사이에는 여러 마찰과 충돌이 야기될 것이며 결국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경제개혁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정부 자체의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가 점점 더 주목받는 이슈가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개혁은 본래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과제로서 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 책의 논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 여기서는 단지 경제개혁과 직접 상관있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12장 결론
30년의 시장화 개혁을 거쳐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건립했다. 앞의 11개 장 가운데 제1장은 이 이행의 시발점 즉 집중계획경제에 대해 고찰했고, 나머지 10개 장은 각 부문의 이행 과정을 분석했다. 여기서는 앞선 토론을 간략히 끝맺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