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 추천!

★★★★★ 지난 50년간 최고의 경제학책 Top 10!

더 공정하고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시민을 위한 경제학 가이드

당신이 누구의 책을 읽든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지금 이 시대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경제학은 대학에서 법학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과목이다. ‘경제’는 ‘매일의 삶’에 관한 것, 우리 모두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시민, 정책 입안자, 리더라면 경제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경제학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은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교육과 주택, 의료, 환경, 노동, 산업정책 문제와 사회 이슈 등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 하버드대 교수 그레고리 맨큐 등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큼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배우는 데 있어 최고의 책으로 손꼽힌 이 책을 통해 복잡했던 경제를 비로소 이해하고, 답답했던 정치를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 삶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1부. 유용한 개념들

1 기회비용

2 한계주의

3 경제적 인센티브 

2부. 정부와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

4 정부와 경제

5 경제학자와 형평성 

6 외부효과와 정부 개입

3부. 경제학의 한계

7 경제학자가 생각하는 개인의 행복

8 누가 논의와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9 결론

 사회과학자들은 때때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예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중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상되는 효과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총효용을 고려해 답변하고, 그 결과 경찰과 소방처럼 생명을 구하는 부서의 예산 삭감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 68쪽

선출직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다. 물론 경제학자들 역시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 구호 외치기를 좋아한다. 실업률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실업자들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러나 실업률이 과거의 역사적 기준보다 낮을 때도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다. 트럼프를 떠올려보라. 그는 미국이 멕시코에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 153쪽

‘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친절해야 할까?’라는 말은 경제학자들의 불만을 정리한 것으로, 많은 중도좌파 정치 평론가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가 말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시장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이득이 상위 계층에만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경제 개입을 통해 평범한 노동자들을 도우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를 꺼리는 것은 확실하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종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다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소득 재분배를 선호할 것이다. - 174쪽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가난한 ‘지역’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 정책에 반대해왔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이 일자리가 많고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하고 가난한 지역도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소득층과 상당수의 사람이 더 좋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벤저민 오스틴, 래리 서머스, 에드워드 글레이저 등 하버드대학교의 경제학자 세 명은 지역을 지원하는 정책의 이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브루킹스연구소에 제안하는 보고서를 썼다. - 202쪽

성장이 없었다면 자유주의는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 3분의 1’의 물질적 복지의 향상은 더 잘사는 3분의 2에서 나오는 약간의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누리는 물질적 발전, 즉 소득 증가 덕에 가능했다. - 209쪽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도기적 실업은 언제나 발생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일단 A연도에 다른 종류의 실업이 해결된 후, B연도에 근로자들이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장비로 같은 일을 하면 경제가 더 성장할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 1인당 GDP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 새로운 발명,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211쪽

공기와 물, 토지 같은 공짜 외부효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경쟁 체제가 있는 경우에만 자유 기업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가 있어야만 하고, 이런 규제는 효과적인 국가 규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254쪽

정부는 비만 퇴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은 식당에서 메뉴 옆에 칼로리 총량을 표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규정이 더 건강한 음식의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많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가 메뉴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한 후, 식당 손님의 25퍼센트가 정보를 확인한 후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메뉴에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기 전과 후에 손님들이 주문한 총칼로리는 변하지 않았다. 30개 도시에서 실시한 메뉴 칼로리 표기 의무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화 규정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75센티미터 성인 남성의 체중은 약 86.18킬로그램에서 85.95킬로그램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을 뿐이다. - 291쪽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 추천!

★★★★★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배우는 불후의 명저!

지금 우리에겐, 베일 만큼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경제학자의 눈’이 필요하다!

정치학자인 저자가 경제학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의 계기는 분명했다. 미국 예산국에 근무했던 저자는 의회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나랏돈이라는 게 개인에게는 남의 돈처럼 느껴져 쓰기도 쉽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쉽지만, 엄정하게 따지면 국민 개개인의 돈이다.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여긴다면 ‘어느 쪽의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숙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숙고에 있어 효용과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이 가장 유용하고 유효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미래 행정인, 정치인이 될 대학생과 대학원생, 나아가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최우선 강의로 경제학을 선택하고 30년 넘게 기초경제학 강의를 해왔다. 《경제학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은 약 35년 전, 해당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교재가 마땅히 없어 저자 본인이 직접 집필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됐다. 

독특한 ‘시작’ 때문일까. 우리 사회와 현실에서 작동되는 경제학 원리와 그 사례를 담은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암울한 과학이라 불리는 경제학에 활기를 불어넣은 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당신의 책은 내가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보던 교과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최신판 출간 소식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이 저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만큼 《경제학자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은 경제학적 사고방식과 그 적용법을 가장 잘 설명한 책으로 1985년 처음 출간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미국을 비롯해 영미권 국가에서 심도 높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던 이 책을 이제 한국에 소개한다. 한국의 정치사회, 경제적 논의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데 밑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교육과 환경부터 의료, 주택, 노동, 산업정책까지

더 공정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독특한 경제학자의 관점과 아이디어들

(장면 1)

부동산시장의 암흑기가 길 것이라 생각했다. 금리 인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2~3년 동안 그야말로 ‘미친 것처럼’ 오른 주택가격 상승폭 만큼 떨어지려면 아직도 구만리….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시행한 주택가격 부양정책이 한방에 부동산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 불리는 정책모기지론이었다. 

(장면 2)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 김모씨는 최근 식사 시간이 즐겁다. 이전에는 어금니가 아파 음식을 잘 먹지 못했는데, 최근 임플란트 치료로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고안된 보건/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생긴 변화였다. 

(장면 3)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과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병상 수를 따진다면 현재 의사 수는 이미 과잉, 게다나 정원 증대는 의료계의 경쟁과 과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힘은 강력하다. 정부가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책은, 사회와 시장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단 1~2개월 만에 전복시킬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시민의 삼시세끼에 즐거움을 가져다줄 만큼 직접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 일상에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그 범위도 어마어마하다. 주택뿐 아니라 교육, 의료서비스, 환경, 노동, 출산/육아 등 삶 곳곳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와 검증은 필수다. 

그러나 정책적 논의와 결정에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 리더들, 시민들까지 정당적·이념적·윤리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대가는 없고 이익만 있는 환상에 갇힌, 놀라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적 결정과 논의가 펼쳐지게 된다. 경제학은 시장원리에 대한 이해와 시장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조율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관점과 기준을 제공한다. 이에 저자는 책에서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통해 공공 및 경제 정책의 유효성과 방향을 집요하게 탐구한다. 

이 책을 읽으면 

복잡했던 경제가 비로소 이해되고, 답답했던 정치가 새롭게 보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책 1부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인 기회비용과 한계주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설명한다. 2부에서는 경제학자의 세계관으로 보고 이해한 현실 세상을 다룬다.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교육, 의료서비스, 환경 문제, 주택, 노동, 반독점 등의 사회문제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보여주고, 나아가 어떻게 결정/운영되면 좋을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그러면서 폴 크루그먼과 같은 좌파 경제학자를 포함해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렇다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찬양일색하는 것은 아니다. 3부에서는 세상과 인간을 해석하는 데 이기심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가정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철학과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 

더 공정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 정책 입안자, 리더라면 이 책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프레임워크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