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론’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과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여덟 번째 책이다. 이 책은 ‘신흥안보’ 위협이 정치·경제, 기술·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전환을 초래하고 있는 오늘날, 과거 국가가 담당했던 역할 모델에만 기대어서는 이러한 대전환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대적 국면마다 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했으며, 미래 국가의 역할을 전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크게 역사·사상, 자본주의, 팬데믹·정보화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국가론을 살펴보았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사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의 다양한 요소들(노동, 자본, 산업화, 세계화)과 국가의 관계성을 논했다. 팬데믹 위기는 대전환 시기의 주요 요소로 이 책의 전반에서 다뤘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 내부의 위기를 국가론의 시각으로 검토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중국의 경우 국가 거버넌스가 진보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반세계화 …
새로운 위기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검토하여 미래를 전망한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201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그 첫 번째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로 두 세력이 충돌했고, 이제는 미·중 갈등이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했다. 두 번째 위기는 2020년 세계로 전파된 코로나19 보건위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노동 등 기존의 사회질서가 흔들리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위기가 퍼졌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까지 더한다면, 2020년대의 위기는 지난 세계화 시대에 추진되었던 세계를 하나의 자본주의 질서로 묶는 움직임을 중단시키거나 다시 분열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이 국가에게 요구되는 현재, 이 책은 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전환의 계기들을 통해 어떠한 쟁점을 두고 위상이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쟁점들을 사유하고자 한다. 이때,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국가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능적 역할 변화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재적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조직구조나 주권관념의 재조정 문제이며 동시에 대내외적 국가정체성을 재설정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결국 이는 전형적인 국가 또는 ‘국제’의 틀을 넘어서 개방적 규범국가를 추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위기,
국가정체성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미국 & 선동적 거버넌스로 후퇴하고 있는 중국
이 책은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 내부의 위기를 검토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여론의 분열과 레짐의 일상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양극화가 바로 경합하는 정체성들에 기반한 독단과 파벌적 오만함의 충돌 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대화나 타협으로 극복하기는 지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책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만 공고하면서도 충분히 성찰적인 민족주의 서사의 주조가 가능해질 것이라 진단한다.
한편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인 지배, 장기 집권의 부활, 집단지도체제의 사실상 붕괴, 사상통제, 강력한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 마오쩌둥 시대를 연상시키는 선동적 거버넌스로 후퇴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원인으로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천안문 사태의 기억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지도부로 하여금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의 사회통제와 감시를 합리화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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