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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실무사례집

ISBN-13

979-11-94820-93-2 (13350)
출판사 / 임프린트

법문북스 / 법문북스
정가

48,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6-10-25
출간상태

출간
저자

박근우
번역

-
메인주제어

경찰법과 집행절차
추가주제어

-
키워드

#경찰법과 집행절차 #범죄수사 #실무사례 #판단사실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90 * 260 mm, 640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불송치 종결이 증가하였고, 관련된 수사기록을 관리하며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등 새로운 업무가 기존 업무에 추가되었다. 커다란 변화였다. 변화에는 혼란이 따르듯 상당수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나갔고, 그 자리는 경력이 없는 신임수사관들로 채워졌다. 수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들이 빨리 수사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온라인 상담공간을 만들었다. 수사절차에서부터 구체적인 증명방법까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거나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주제가 떠올랐고, 이를 정리해서 묶은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형식적이고 가벼운 내용부터 세부적이고 무거운 내용들이 담겨있다.
각 주제별 구성은 사례, 판단·조치, 이유·근거의 순서로 되어 있다.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인 판단과 판단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차례로 나열하였다. 사실, 이유와 근거를 먼저 검토해야 하나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을 앞에 두었다.
이 책은 다른 수사 관련 교재와 달리 크게 3가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주제의 선정’이다. 수사관들의 책상에서 나온 주제들이라 신선하고 즉응적이지만, 일부는 참고자료가 없어 판례를 기초로 추론한 것들도 있다. 두 번째는 ‘판단사실’이다. 수사는 다양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를 증명하는 행위이다. 수사관이 고민되는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판단을 위한 사실들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판단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판단사실을 얼마나 많이 수집해서 연결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자 수사관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사례풀이는 판단사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서로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범죄의 증명’이다. 위에서 말한 판단사실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 혐의유무가 달라진다. 대부분 사건에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판단사실과 그렇지 않은 판단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수사관은 전자를 강화하고 후자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판단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수사관을 둘러싼 환경은 아직도 변하고 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동안에도 전건 접수제도 시행으로 접수사건 증가, 처리기간과 보완수사율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 스캠사기 등 추적이 어려운 신종범죄 발생 등 여전히 새로운 상황에 처하곤 했다. 그 와중에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변화의 정점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사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1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리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재도 매월 하나의 주제를 정리해서 수사관들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와 함께 했던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 동료들과 주변 선후배들 덕분이다.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신종원, 손호준, 박혜진, 정영은, 구윤정, 전봉욱, 안은오, 권오준, 최가인, 정재훈(이상 수사심의계), 이형근, 백윤석, 전경, 문성준, 장준원, 김경종, 장효진(이상 선후배) 님 감사합니다.

편저자

〈Ⅰ. 수사공통〉 1
1. 범죄사실의 특정하기(시간·장소 등) 1
2.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19
3. 동일사건 접수처리 절차 34
4. 형사합의 관련 검토(고소취소, 처벌의사의 철회) 44
5.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기준 64
6. 미필적 고의(사기죄, 특별법 등 사례) 81
7.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처벌요건 94
8. 혐의없음 결정時 수사관의 무고죄 판단 109
〈Ⅱ. 경제범죄〉 115
9. 자동차의 담보와 관련된 권리행사방해죄 115
10.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등 사기죄 검토 129
11. 다중 사기범죄(투자사기 등)에서 공동정범과 종범 135
12. 사기죄 관련 가벌적 사후행위 (소취하, 합의) 147
13. 상습범죄(사기 등) 에서 상습성 판단하기 156
14. 소송사기의 성립요소 검토 170
15. 일반 상거래에서 기망행위 판단 190
16. 중고차 삼각사기에서 처분행위 여부 199
17. 차용금 사기에서 기망행위 판단하기 203
18. 과다한 입원치료 관련 보험사기 검토 217
19. 횡령과 배임 구분하기 230
20.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 산정하기 242
21.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257
22. 계주에 대한 형사책임 검토 259
23. 이중매매·이중양도에서 배임죄 성립여부 271
24.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 정리 275
〈Ⅲ. 피싱범죄〉 289
25.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289
26. 대포통장 개설목적 회사설립 등기한 경우 295
2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사기죄 (feat. 피싱범죄) 304
28. 보이스피싱 관련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318
29. 대포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검토 329
30.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의 증여·대여 등 범죄 347
31. 스미싱 관련 적용법조 검토 368
32. 온라인 타인사칭 관련 법률검토 384
33. 피해회복을 위한 지급정지 등 제도·절차 397
〈Ⅳ. 공공범죄〉 413
34.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검토 413
35. 참여자 없는 피의자신문과 허위공문서작성죄 422
36.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식비대납 중심) 434
37.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 453
38. 보조금법위반 사건의 기초 (일반론) 468
39. 무등록·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483
40. 무고죄 목적 중 징계처분의 범위 498
〈Ⅴ. 기타범죄〉 509
4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509
42. 명예훼손죄에 있어‘사실적시’에 대한 판단 521
43.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한 모욕 538
4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의미 540
45. 개인정보처리자 등 행위주체 구별하기 551
46. CCTV 설치·운영 및 제3자 제공 관련 수사 569
47. 토렌트 이용 공유행위 (저작권, 촬영물 등) 587
48.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 600
49. 청소년보호법 연령확인 의무 613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박근우
▣ 편저 박 근 우 ▣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2년)
· 現 전북경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장
· 전북청 수사과 수사1계, 수사2계, 수사심의계 계장
· 경찰수사연수원 학과장 및 교수요원
· 전북청 형사과 강력계, 광역수사대 팀장
· 익산경찰서 수사팀장, 군산경찰서 강력팀장

출판사소개

법원 검찰청·경찰청 각 변호사회·법무사회 전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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