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힘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월한 민주주의를 일궈왔다. 4·19혁명을 통해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떼어냈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부 세력을 해체하고 문민정부를 수립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권력을 탄핵하고, 시민이 권력을 통제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현재는 내란을 진압하고 검찰 권력을 통제하며 국민주권정부를 세워 국민이 주인인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은 것은 북한을 비롯해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다. 영토를 확정짓고, 국가 간 불평등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먼저 그런 꿈을 꾸고 추진하는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 세력이 충분한 힘을 가져야 한다. 꿈을 꾸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늘 해결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국제질서의 이완이다. 우리 힘만으로 기존의 공고한 국제질서를 재편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를 읽고 그 틈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봉쇄하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은 양국 간의 안보나 무역 전쟁을 넘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었던 전후체제의 기반을 흔든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패전국 일본과 승전한 연합국이 1952년에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간으로 마련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위기에 놓인 것이다.
―[1장: 기존 질서에 생긴 틈] 중에서
트럼프 1기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었다. 유엔을 비난했고, WTO 질서를 무력화시켰으며, 국제보건기구의 존재를 부정했고,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바이든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외전략 대부분을 계승했다. 바이든정부가 중국을 봉쇄하고 보호무역을 실시하며 내세운 논리는 여전히 ‘규칙에 기반한 질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전 세계에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계기로 규칙에 기반한 질서가 다른 국가와 합의되지 않은 그들만의 규범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규칙 없는 규칙이었던 것이다. 코넬대학교 무역 정책 및 경제학 교수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는 “미국이 주도해온 규범에 의한 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2장: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질서] 중에서
트럼프 1기부터 2025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까지 미국은 시종일관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다. 2025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1조 19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AI 산업을 지키고, 대만해협을 방어해냈다. 제조업을 강화해 중국 경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다수 동맹국들이 탈중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그 위력을 활용해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정부 시기가 버텨내는 시기였다면, 트럼프 2기인 현 시점에서 중국은 역공을 펼치기 시작했다.
―[3장: 버티는 중국] 중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다자주의는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중반 비동맹 운동의 기치 아래, 지금의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남반구 연합은 서구 제국주의 유산을 해체하고 주권, 인종적 평등, 경제적 정의, 그리고 서구의 영향으로부터 문화적 해방을 위해 싸웠다. 1970년대까지 남반구 연합은 유엔의 G-77을 비롯해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반영해왔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모인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는 대표적이다.
―[4장: 무질서 시대의 등장] 중에서
무질서 시대는 늘 신질서를 배태하고 있다. 무질서 속에서 신질서에 잘 대비하는 국가는 신질서에 올라타 승자가 될 수 있다. 무질서를 견뎌내지 못하고 신질서를 잘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어느 시기보다 급속도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무질서 시대의 성패를 가를 어젠다가 대략 다음의 10가지라고 생각한다. ‘관세’, ‘국내 경기와 물가’, ‘탈달러’, ‘희토류’, ‘교통로’, ‘혁신’, ‘군사력’, ‘유럽의 선택’, ‘국가 간 민주주의’, ‘핵우산’이다. 관세, 국내 경기와 물가, 교통로, 희토류는 주로 경제적 어젠다고, 군사력, 유럽의 선택, 핵우산 등은 정치적 어젠다다. 국가 간 민주주의 등은 소프트 파워와 관련이 있다. 이것들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신질서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7장: 무질서 시대, 성패를 가를 10가지] 중에서
단순히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서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미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 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G2로서 미국이 무너진 자리를 채우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이 내팽개치고 있는 국가 간 민주주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중국이 내세우는 다자주의가 중국 중심주의인지 국가 간 민주주의를 포용하는 새로운 설계도일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미국도 중국도 글로벌 사우스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면 지리한 무질서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패권질서가 흔들리는 무질서 시대를 틈타 국가 간 민주주의를 획득해내야 한다.
―[7장: 무질서 시대, 성패를 가를 10가지] 중에서
무질서 시대는 전후체제가 강고하게 유지되는 시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전후체제는 중국이 협조하고, 미국이 운영했다면 무질서시대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불가피하게 대전략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신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신질서의 방향은 미국이 키를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미국은 그저 가장 큰 힘을 가진 선원일뿐이다. 결국 배의 방향은 유럽과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며 결정할 것이다. 합종연횡 시대의 강자는 세를 불리기 위해서 약소국의 도움조차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주권적 자율성이 극대화된다.
무질서 시대의 개별 국가들은 어떤 신질서를 향해 주권적 자율성을 발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전후체제 안정기는 국내정치의 시기였다면 무질서의 시대는 국제정치의 시대다. 국내정치가 안정되고 단일대오를 형성한 국가 여야 전략적 자율성을 행사해 국제정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무질서 시대는 다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무질서 시대는 국가의 리더가 시민의 힘을 결집하고 그 힘을 제대로 된 국익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시기다.
―[8장: 무질서 시대의 특징] 중에서
무질서 시대에는 지정학의 시대가 지경학의 시대로 바뀐다. 지정학 시대의 국익은 주로 안보적 이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안보적 이익에 더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까지 걸린 총체적 국익이 재편되는 지경학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크라이나는 무질서 시대에 단순히 안보적 이익을 최우선 하는 전략으로 전쟁 발발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존권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안보는 전쟁이 끝나도 전쟁 이전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믿었던 동맹국에게 수탈당할 상황이다.
체제 안정기와 달리 무질서 시대에는 국익 가운데 국민의 생존권을 우선순위 가장 앞에 둬야 한다. 자유, 가치, 경제적 이익이 모두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그리고 영토와 주권의 상실로까지 이어져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생존권은 단순히 전쟁을 벌이거나 가담하지 않는다고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 간 체제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무질서 시대에 국제체제가 이완되는 점을 활용해 보다 항구적으로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생존권 다음으로는 미래의 먹거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제조업으로 성공해 수출로 먹고살았다. 무질서 시대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 모두를 우리 힘으로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어낼 수는 없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은 지킬 힘이 있다.
―[8장: 무질서 시대의 특징] 중에서
신질서를 향하는 우리의 대전략은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영토보전과 주권회복이다. 이 대전략을 달성할 지역 단위의 중전략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이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북한과 합의를 이루고, 미국과 중국의 양보를 받고, 일본을 참여시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아래 소전략은 외교를 국민주권화하는 일이다. 빛의 혁명단은 아직 국가 간 관계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외교를 국민주권화해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대전략은 무질서 시대의 특징을 잘 고려해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무질서 시대는 국익이 재편되는 시기이고, 합종연횡의 시대이며, 전략적 자율성이 고조화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국지전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시대가 열렸다. 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국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합종연횡해야 한다. 반미나 탈미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 베네수엘라 침탈에서 보듯 미국이 국지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대전략을 달성하는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11장: 우리는 어떻게 신질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중에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