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면 과연 기후위기가 해결될까?
‘가격’을 중시해온 주류 경제학의 논리가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하면서 ‘이익’이 더 중요함을 역설하는 명쾌한 분석!
◆ 싸질수록 안 팔리는 재생에너지? ‘가격의 함정’에 빠진 기후위기와 전력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의 시대,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와 기후문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의 60퍼센트 이상은 여전히 화석연료가 지배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리다.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신간 『가격이라는 함정』은 “시장은 왜 에너지 전환에 실패하는가”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가격이 낮아지면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하기 마련’이라는 현대 경제학의 오랜 도그마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며, 문제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고 단언한다.
저렴한 가격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역설은 왜 생긴 것일까?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비용은 급감했지만, 치열한 경쟁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심화했다. 발전 비용이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 주체가 얻는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된 시대, 더구나 AI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통해 기후문제를 바라보는 매우 수준 높은 분석서인 이 책의 주장은 이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 전력은 ‘시장’에서 거래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이다
이 책은 전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합리적인 상품’이라는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며, 저장 비용도 비싸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저자는 우리가 흔히 ‘전력시장’이라는 말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쓰지만, 전력이야말로 시장화에 매우 부적합한 성격을 가진 ‘허구의 상품’이라 규정하며 시장화의 한계를 지적한다. “시장 자체가 전력 공급에 있어 ‘어리석고’ 부적합한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자가 엄격하게 순응한다는 가정에 의존할 뿐이다”라는 저자의 경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마디로 시장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북반구와 남반구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하고 상세한 분석을 통해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류 경제학의 예측을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도 떨어지므로 투자가 지연된다는 현실로 깔끔하게 논증하고 있다.
◆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는 에너지 미래의 위험성
아마존과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기업 PPA(전력수급계약)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 기업의 구매 습관에 에너지 미래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상 유지만으로도 기후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적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역설로 작용한다.
“특히 서글픈 역설은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이용해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 중 일부는 탄소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기업 범죄자라는 사실이다. (중략)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매출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측정하는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웹 서비스 부문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 정작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전체 탄소 발자국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434쪽)
◆ 국가의 역할: ‘이익’이 아닌 ‘공공성’이 답이다
민간 부문과 시장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시간 내에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통 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재생에너지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저자는 “좋든 나쁘든, 자본주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이와 동시에 저자는 국가가 에너지 위험 완화를 넘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소유하거나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공 소유’ 모델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듯 이 책은 단순한 환경 서적이 아니다. 에너지 부문을 넘어 금융자본의 동기와 행동, 국가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경제 분석서다. “비용이라는 장벽은 사라졌지만, 수익이라는 장벽이 세워졌다”라는 저자의 통찰은 우리가 왜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의 문법을 시장에서 공공으로 바꿔야 하는지 명확한 논거를 제공한다. 이는 민영화냐 공공성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반복해온 한국 전력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해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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