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추천사
1. 서류의해석과 작성요령
01. 의료기관은무엇으로 조사를받는가?
#0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제출 협조요청에대하여
#02. 국민건강보험공단의방문확인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의방문확인 사례
#04. 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가검진기관 현지확인
#05. 국가검진기관현지확인 사례
#06. 심평원의선별집중심사와 심사참고자료요청
#07. 심평원의요양급여적정성평가
#08. 고혈압·당뇨병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되기
#09.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감산지급
#10. 보건복지부의현지조사
#11. 식약처사전알리미와 특사경
#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취급보고
02. 환자가요청하는 서류 -발급원칙과 요령
#13. 의료기관과관련된 서류의종류
#14. 서류보관의무는 어디까지한계일까?
#15. 서류는누가 발급하는것이 좋을까?
#16. 진료비세부내역서와영수증의 차이
#17. 제증명수수료항목 및금액에 관한기준
#18. 진단서대신 소견서로써주세요!!
#19. 진단서의작성요령
#20. 진찰한의사와 진단서를작성한 의사가달라도 되나요?
#21. 진료확인서
#22. 입원/수술확인서
#23. 통원확인서
#24. 진단서/진료확인서가 대리발급이 가능할까요?
#25. 미성년자보호자가 전화해서소견서를 팩스로보내달라고 하면?
#26. 진료확인서/처방전을 클라우드(온라인) 업로드할 수있을까?
#27. 근로능력평가진단서의발급요령
#28. 영문처방전을요구할 때
#29. 보험모집인이실손보험가입을 위해소견서를 요청할때
#30. 실손보험금청구를 위한소견서 작성
#31. 자격증취득시필요한 건강진단서
#3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에대하여
#33. 장애인증명서발급기준
#34.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을 위한의사소견서
03. 환자가 요청하는 서류 -발급원칙과 요령
#35. 의무기록보관과의무기록지보관의 차이
#36. 초음파기록(영상/판독소견서) 보관
#37. 내원환자의자격확인과 요양기관정보마당
#38. 환자본인이 맞는지확인하는 과정
#39. 급여대상인지비급여대상인지 헷갈릴때는 - 급여제한여부조회
#40. 비급여처방과사전설명확인서
#41. “비급여동의서”는언제 받아야할까?
#42. 초음파와비급여동의서
#43. 골밀도검사와비급여동의서
#44. 해외출국자의처방전 대리수령이가능한가?
#45. 보호자관련민원에서 법과현실
#46. 처방전에기재해야 할내용
#47. 처방전관련 민원정리(재발급, 분실, 미리 내원)
#48. 환자가전화를 걸어서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49. 비대면진료의주요 민원(지침 일부를 발췌)
#50. 요양급여의뢰서
#51. 진료의뢰료를청구하는 방법
#52. “협력기관간 의뢰회송시범사업” 청구과정과코드는?
#53. 의료급여관련 서류
#54. 의료급여수급권자의상급병원 진료
#55.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련민원 정리
#56. 당뇨병소모성재료처방 - 요양비(환자가 공단에서직접 받는현금급여) 처방
#57. 의료기관종사자의결핵 및잠복결핵검진
#58. 예방접종문진표 리뷰하기
#59. 법정감염병의신고
2. 의료행위관련 민원
#1. 의료광고시 유의사항
#2. 의료광고규정 위반,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
#3. 의료광고규정 위반시 과징금산정방법 및산정례
#4. 의료법상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와합법적인 의료광고를어떻게 구별할까
#5. 의료관련 법령상업무정지처분의 의미와실무적
#6. 업무정지처분시 의료기관양수도 또는폐업에 따른승계 문제
#7. 대진의고용 시확인하고 유의할사항
#8. 거짓청구와부당청구의 차이
#9. 현지조사의개념과 절차
#10. 부당청구상시감지시스템과 15개 지표
#11. 현지조사를피하기 위한구체적인 대비방안
#12. 현지조사적발 사례
#13. 비급여진료 후요양급여 청구,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자!
#14. 방사선증량청구 형사고발사례를 통한거짓청구 대응방안
#15. 현지조사절차 위반으로행정처분 취소가능하다
#16. 현지조사시 조사대상기간을문제삼아 행정처분취소시킬 수있다
#17. 진료거부정당한 사유
#18. 개원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의업무범위와 의사의지도감독
#19. 의료기관내 의료기사업무범위와 범위일탈 시제재
#20. 개원가에서주의해야 할무면허의료행위 위험사례
#21. 병원내 낙상사고의유형별 책임소재와대처방안
#22. 의료기관내 환자화상사고 발생시책임 및방지방안
#23. 환자의병원 앞 1인 시위,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24. 환자의악의적 진료후기 게시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5. 의료기관내 환자폭력,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26. 진료기록부의상세한 기재는왜 중요한가
#27. 환자와의의료사고 분쟁대응방안
#28. 환자와의의료사고 합의서작성 시유의할 사항
#29. 의료사고에따른 적정합의금 산정방안
#30. 의료기관에서환자 설명의무에관해 유의할점
#31. 보험사기로형사고소 당하지않기 위해유의할 사항은무엇인가
#32. 리베이트수수하였다고 오해받거나억울한 일을당하지 않기위해 유의할사항
#33. 의료기관운영자가 환자의료정보와 개인정보가유출되지 않도록유의할 사항
#34. 1인 1개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유의할 사항
3. 환자 민원과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
01. 의료기관 외부기관(법원, 수사기관 등) 관련 민원
#01. 의사가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주의할 점은
#02. 고소또는 고발을당하면 당황하지말고 이것부터
#03. 법원의진료기록부 제출등의 요구에무조건 응해야할까?
#04.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의 진료기록부제출 등의수사협조 요구에응해야 할까?
#05. 근로복지공단의의무기록·영상진단 등의 자료 회신 요청, 법적 의무일까?
#06. 대학병원교수의 의료자문의견서를믿고 진단서를발급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처벌이 면제될까?
#07. 같은의료기관 내다른 의사가진료 및처방했던 환자에대해 다른의사가 대리처방해도 될까?
#08.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의료행위, 괜찮을까? 이 경우진료기록부 작성은?
#09. 다른병원 시설을지속적으로 이용해서진료를 해도될까?
#10. 의사가환자에 대한설명의무를 위반하면형사처벌을 받을까?
#11. 미성년자인환자에 대한설명의무는 보호자에게만이행하면 될까?
#12. 본인확인절차 거쳤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명의도용 사실을몰랐다면 어떻게될까?
#13.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은 입원실이없는 의원급의료기관에도 해당되는가?
#14. 병원을방문해 조사원이보험사기 조사한다며자료를 요구하거나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요구하면 어떻게대응해야 할까?
#15. 보험회사직원의 의무기록사본 발급신청, 무조건 응해야할까요?
#16. 보험모집인이진료실까지 환자를따라와 의사에게보험가입 필요여부에 대한답변을 강요한다면?
#17. 의료면허보호의 필수전략, 교통사고 리스크대비 운전자보험가입의 필요성
#18. 선넘은 악성댓글대응방법은?
02. 환자와 관련된 민원
#19. “영업권침해” vs “직업 선택의자유”, 병원 양도후 근거리재개업 갈등해결은?
#20. 임대차계약갱신 시임대인의 임대기간 2년 고정 요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21. 병원천장에서 물이뚝뚝,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 할까?
#22. 병원과법적 분쟁(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중인 환자의진료를 거부해도될까?
#23. 진료실에보호자가 환자와함께 들어와서설명을 요구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을보았을 때어떻게 대처해야할까?
#24. 환자나환자의 보호자가병원에서 의사·간호사등을 성추행, 성희롱 하면 ‘형사처벌’?
#25. 환자나환자의 보호자가여성 의료진의개인 휴대전화번호를알아낸 후잦은 연락으로괴롭힌다면?
#26. 환자나환자의 보호자가작성한 수술동의서를의사가 마음대로고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까?
#27. 남성의사가젊은 여성환자를 진료(청진, 초음파, 수면내시경 등)할 때주의사항은?
#28. 미성년자사후피임약 처방, 보호자 동의 없어도가능할까?
#29. 환자의진단서 발급요구를 거부할수 있을까?
03. 의료기관운영 관련민원
#30. 병원내 낙상사고책임 없다는서약을 받으면책임이 없을까?
#31. 입원환자가퇴원을 거부하고, 진료비도 내지 않고병실을 점거한다면?
#32. 체납진료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
#33. 월급에퇴직금을 포함시켜서미리 지급해도될까?
#34. 공금을횡령한 직원이무단결근하면 곧바로해고하고,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을까?
#35.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치열한 병원동업에서의 현명한 선택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