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7일, 국방부 예산을 1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단 1년 만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증액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지만 두 대통령 모두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방부 예산에 의존하는 미국의 ‘전쟁 기계war machine’를 강력히 지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을 벌이는’ 미국 대통령들의 행태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1961년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을 이끈 대통령 가운데 진정으로 전쟁 기계에 맞서거나, 일관되게 외교를 전쟁보다 우선시하거나, 해외 전쟁 대신 자국민의 필요에 집중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 요컨대 미국 대외 정책을 둘러싼 싸움에서는 전쟁으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거의 언제나 승리해왔다. 이 책은 그 이유를 묻는다. _〈본문 22~23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른 전쟁 비용을 모두 합치면 무려 8조 달러에 달했다. 브라운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 Project’가 추산한 금액이다. 그중 상당 부분이 국방부 계약업체로 직접 흘러들어갔다. ‘빅5’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Rockheed Martin, 레이시온 Raytheon(현 RTX), 보잉Boeing,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은 9 ･ 11 이후 20년 동안 국방부 계약으로 2조 1000억 달러를 챙겼다. 이러한 탕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5 회계 연도 국방부 예산은 8950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 속도라면 트럼프의 공언대로 머지않아 1조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매년 국방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토안보부, 재향군인청,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교육부, 노동부 예산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다 _〈본문 25쪽〉
1장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무기 딜러가 되었나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이 공급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 세계 46개 분쟁 중 34개에서 교전 당사자 중 한쪽 이상이 미국이 공급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어떤 분쟁에서는 미국산 무기가 양측에서 서로를 향해 발사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43% 이상을 장악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3배, 중국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은 전 세계 107개국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상 국가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_〈본문 40~41쪽〉
주요 언론 보도나 대중의 인식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대테러 전쟁이 계속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전 세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첫걸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주요 군사 개입을 끝낸 뒤, 바이든은 무기 판매를 대외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벌인 부도덕한 가자지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폭탄과 미사일, 총기를 꾸준히 공급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주요 무기 판매 규모가 145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과 같다고 발표했다. (…)
평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부추긴 민주당 대통령은 바이든만이 아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도 자신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0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제안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판매 제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_〈본문 44~45쪽〉
2장 ‘민주주의의 병기창’에서 ‘끝없는 전쟁 공장’으로
이 새로운 체제를 아이젠하워는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 명명했다. 그는 제복을 입은 군과 군수산업이 협력해 대중 전체나 국가의 실제 안보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확대하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처음에는 이를 ‘군대산업의회복합체military-industrial-congressional complex’라고 부르려 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그렇게 했다면 이는 선거 자금, 군수산업 내 미래 일자리, 그리고 지역 내 군 관련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국방부와 군수업체의 재정적 지위를 강화해주는 의회 구성원의 역할을 포착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젠하워가 의회의 역할을 고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가 군수 로비의 핵심 행위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의회는 흔히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지출과 더 많은 무기 구매를 밀어붙인다.
이 책에서 우리는 ‘군산복합체’라는 용어와 함께 ‘전쟁 기계war machin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오늘날 무기 로비가 의회와 행정부뿐 아니라 할리우드, 게임산업, 스포츠, 각급 학교와 대학 등 사회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_〈본문 58~59쪽〉
당시 무기 판매를 서두른 데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 이후 19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군비 증강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는 배경이 한몫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지상군 투입’ 방식의 분쟁 개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Milosevic 정권을 상대로 대규모 폭격 작전을 벌였고, 냉전 종식 후 몇 년 동안 감소 했던 국방부 예산을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1995년 국정 연설에서 국방부 예산은 건드리지 않은 채 다른 모든 연방 재량 지출 프로그램을 20%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클린턴은 1994년 말 국 방부 예산을 수년에 걸쳐 250억 달러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말에는 6년 동안 1120억 달러 증액을 제안했는데, 이는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시절의 더 큰 예산 증액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클린턴의 국방 정책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은 방위산업에서 합병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정책이었다. 덕분에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현 RTX) 같은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길이 열렸다. 방위산업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군수업체들에 더 큰 협상력을 안겨주었다. 주요 방산업체의 수는 51개에서 단 5개로 줄어들었다.
군사주의적인 성향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널리 알려진 대로 클린턴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끝없는 전쟁을 시작해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부시는 이 분쟁들을 주도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다. 오바마는 이라크 개입 같은 “어리석은 전쟁”에 반대하며 선거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집권 후 그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을 증강했고, 드론 공격을 확대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가장 높은 국방부 예산을 기록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 증원을 명령했고, 양국에서 8년에 걸친 미군 전투를 지휘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지만 그 전쟁들을 끝내지도 못했고, 테러 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
대선 유세에서 했던 공약과 반대로 국방부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는 도널드 트럼프 시기에도 이어졌다. 2016년 대선 기간과 당선 후 취임 하기까지 기간에, 트럼프는 무기 계약업체들이 납세자들을 등쳐먹고 있다며 그들을 단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취임 몇 달 만에 그는 바로 그 업체들을 따스하게 감싸안았다. _〈본문 74~75쪽〉
3장 아마겟돈 속 폭리 취득자들
핵무기 정책은 언제나 단순한 전략 문제 그 이상이었다. 핵 시대 초기부터 미국 핵무기 보유량의 규모는 최선의 방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예산 영역 다툼과 계약 확보 경쟁에 의해 좌우되었다. 미국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교리조차 특수 이익 집단special interest group, SIG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이 잠재적으로 세계를 끝장낼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드는 데 얽힌 예산과 이윤, 일자리는 거대한 사업이다. 미국에서만 연평균 500억 달러 이상이 쓰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수십억 달러가 더 투입된다. 미국의 핵탄두 복합체는 캘리포니아주와 미주리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텍사스주에 주요 시설을 둔 방대한 체계다. 또한 핵무장 잠수함과 폭격기, 미사일은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노스다코타주, 몬태나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와이오밍주에서 생산되거나 그곳에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핵무기 하청업체들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핵탄두를 개발, 유지, 관리하는 시설망은 민간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핵무장 폭격기와 잠수함, 미사일을 제작한다. 핵무기 예산의 최대 수혜자는 이들 무기를 제작하는 노스럽 그러먼과 RTX,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같은 거대 군수업체에서부터 핵탄두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BWX 테크놀로지스BWX Technologies와 제이콥스 엔지니어링Jacobs Engineering 같은 덜 알려진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대학들마저 이 일에 뛰어들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대학교와 텍사스A&M대학교는 미국 핵무기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를 운영하는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이들 기업은 선거 자금 기부, 인맥 좋은 로비스트, 일자리와 수익 창출 약속 등의 수단을 동원해 핵무기 자금이 계속 공급되도록 밤낮없이 일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국방부 계획은 앞으로 30년간 핵무기를 장착한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탄두 등 분야에서 차세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최대 2조 달러를 지출하는 것이다. _〈본문 86~87쪽〉
4장 죽음을 파는 상인들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의 5대 군수업체가 늘 지금처럼 거대하고 막강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현재와 같은 규모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수십 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뒤에 이루어진 결정들 덕분이었다.
갑자기 미국은 소련과 같은 강력한 적수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다. 이런 주요 경쟁자의 부재로 인한 우려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당시 합참의장이던 콜린 파월Colin Powell 장군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내가 상대할 악마들이 사라지고 있다. 악당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북한의] 김일성뿐이다.” 적의 부재는 곧 미국이 높은 국방부 예산을 유지할 핵심 명분을 잃었음을 의미했다. 이 변화는 국방부와 군부, 군수산업계에 상당한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군산복합체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몇 년 동안 국방부 예산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14% 감소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수업체의 생명줄인 무기 조달 지출이 50% 이상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
페리는 거침없이 말했다. “우리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망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 발언은 1990년대 방위산업 합병 붐의 시작을 알렸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50개가 넘던 주요 계약업체 중 단 5개만 남았다. 록히드는 마틴 매리에타와 합병했고, 오거스틴이 이 새로운 초대형 기업의 수장을 맡았다. 현재 미국 최대 무기 계약업체로 압도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이를 비롯해 총 22개 개별 기업이 합병과 인수를 거듭한 결과물이다. 다른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으려 서둘렀다. 노스럽은 그러먼과 합쳤고, 보잉은 맥도널 더글러스를 인수했으며, 레이시온은 휴스 항공Hughes Aircraft과 이-시스템스E-Systems를 인수했다. 여러 중소기업도 합병했다. _〈본문 114~117쪽〉
방산업계가 유리한 대우를 얻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많은 의원, 의회 보좌관, 국방부 관리, 군 장교가 정부를 떠난 뒤 방위산업계에 들어가면 거액의 보상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회전문’ 현상은 관리들이 정부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본문 122쪽〉
무기 계약업체가 재정과 정책 면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 중 하나는 의회의 핵심 의원들이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이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의 미시간주 하원 의원 러시다 털리브Rashida Tlaib는 의원들이 무기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의 조사에 따르면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 최소 15명이 록히드 마틴과 보잉, RTX 같은 주요 방산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운명을 직접 좌우하는 예산 결정을 내리는 의원들이다. 이보다 더 명백한 이해 충돌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_〈본문 124쪽〉
5장 해외에서는 끝없는 전쟁, 국내에서는 끝없는 비용
미국의 군사 예산은 2024년에 거의 90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이드Medicaid(미국의 공공 의료 보험으로, 극빈층에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옮긴이) 같은 권리성 지출을 제외한, 연방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재량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비중을 차지했다. 즉 연방 세금 중 교육, 환경 보호, 직업 훈련, 과학 연구, 법 집행 등 다른 주요 정부 활동 전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펜타곤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이다.
게다가 9000억 달러는 전쟁 기계의 총예산 비용을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다. 이 수치에는 펜타곤 예산과 더불어 에너지부의 핵탄두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많은 예산 항목들도 존재한다. 이런 항목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거나 과거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군사 관련 지출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 관련 지출에는 국토안보부와 보훈부의 예산, 국무부 예산에 포함된 군사 원조와 과거 군사 지출로 인한 국가 부채 이자 부담분이 포함된다. 이렇게 군사 지출을 더 빠짐없이 집계한 연간 총액은 거의 1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처럼 폭주하는 지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2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_〈본문 140~141쪽〉
6장 해외 군사기지와 군사 과잉 확장의 비용
수천 명의 병력이 주둔하는 완전한 요새든, 무장 드론의 발진 기지 역할을 하는 소규모 시설이든,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접근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해두는 ‘전진 배치 거점’이든,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실행되는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이다. 미국의 군사기지는 전 세계 80개국에 걸쳐 750곳이 존재한다. 이 방대한 해외 주둔망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78개국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했다. 게다가 17만 명이 넘는 미군이 상시 해외에 주둔하고 있다. 이 해외 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무려 550억 달러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국방부 예산을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처럼 ‘전 세계를 포괄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든, 짧은 준비 기간만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기지 네트워크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해외 기지는 사실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수행한 군사 개입을 떠받쳐온 중추였다. _〈본문 157~158쪽〉
7장 전쟁 기계의 로비스트들은 어떻게 워싱턴을 설득하는가
국방부 계약업체들은 영향력 게임에서 거의 비용을 아끼지 않으며, 미국 정책을 자기들 뜻대로 비틀기 위해 소규모 ‘로비스트 군대’를 구축해왔다. 2024년 한 해에만 국방부 계약업체들은 로비에 1억 4800만 달러 이상을 썼고, 로비스트 945명을 고용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오늘날의 전쟁 기계는 의원 1명당 거의 2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으며, 의원 1명당 27만 5000달러 이상을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대부분 연봉이 20만 달러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 계약업체들이 의회 의원들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가 아무리 놀라워 보여도 2024년은 국방부 계약업체들에 예외적인 해가 아니었다. 2004년 이후 이들은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로비에 쏟아부어왔고, 최소 700명의 로비스트가 그들을 위해 활동해왔다. _〈본문 196~197쪽〉
이는 군산복합체에 내재된 완전히 합법적인 부패 시스템으로, 민간인과 현역 군인에게 국방부 계약업체와 잘 지내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만들어낸다. 바로 ‘회전문’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이다.
국방부 계약업체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 대부분은 회전문을 거쳐 왔다. 즉 국방부나 의회의 고위직을 거쳤거나, 심지어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들은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정부 관료들과 촘촘히 얽힌 인맥망을 지닌 채 온다. 요컨대 군산복합체 로비스트는 자신이 ‘무엇을 아는가’만큼이나 ‘누구를 아는가’ 때문에 고용된다. _〈본문 205쪽〉
8장 조작된 합의: 매수될 준비가 되어 있는 싱크탱크
워싱턴 D.C.의 많은 조직과 달리, 이들 싱크탱크는 로비회사나 홍보대행사, 또는 늘 정체가 모호한 D.C.의 ‘컨설팅업체’가 아니다. 이들은 고차원적인 연구와 정치 분석에 종사하며, 미국 법전 26편(내국세법) 501(c)(3) 조항에 따른 면세 비영리 기관이다. 미국에는 20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흔히 편향 없는 지적 독립의 터전을 자처하며 정책결정자들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 대외 정책의 군사화를 강화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진 국방부 계약업체와 외국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만 달러를 은밀히 받아왔다. 싱크탱크 중 다수가 후원자의 압력에 굴복해 전쟁 기계가 영향을 행사하는 그물망 속에서 핵심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증거는 갈수록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_〈본문 222쪽〉
9장 미국 과학의 군사화: 상아탑 매수하기
MIT만 차세대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사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 수를 늘리고, 이들에게 더 큰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완전한 수치가 공개된 가장 최근 회계 연도인 2022년에만 국방부는 미국 대학들에 80억 달러 이상을 군사 연구개발 자금으로 투입했으며, 그중 13개 대학은 각각 1억 달러 이상을 수주했다. _〈본문 252쪽〉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논쟁적인 방식으로 전쟁 기계에 동원되었는데, 바로 쿠바 관타나모만수용소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이라크 아부그라이브교도소Abu Ghraib prison 등지에서 CIA의 고문 프로그램에 조언자로 참여한 것이다. 미국 정보 당국과 계약한 심리학자 제임스 E. 미첼James E. Mitchell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이른바 ‘고강도 심문 기법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으며, 심지어 한 수감자에 대한 물고문에 직접 배석하기도 했다. 미첼은 동료 심리학자 존 브루스 제슨John Bruce Jessen과 함께 심문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거기에는 “폭력, 수면 박탈, 굴욕”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고문 프로그램의 창시자founding fathers of the torture program”로 불린다. _〈본문 273쪽〉
10장 미디어 포섭: 프로파간다로 전쟁 기계에 힘 실어주기
왜 부시 행정부의 거짓 주장(사담 후세인의 핵 프로그램 현황이나 그를 알카에다와 연결하려는 허위 시도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보가 일부 있었는데도, 더 신중한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 랜데이는 그 이유가 단순히 뉴스룸과 언론 경영진의 태도에 그치지 않고, 9･11 테러 이후의 광범위한 대중 정서에까지 뻗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를 흔들어대며 즉각 분출된 국수주의는 실로 엄청났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많은 언론사가 “분위기를 거스르거나 행정부에 맞서는 보도를 함으로써 매출을 잃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거기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 즉 ‘접근 저널리즘access journalism’이 있었다. 이는 고위급 소스들에 대한 접근을 잃을까봐 두려워 공식 발표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 고위급 소스들이야말로 이라크 침공 이유에 관한 공적 논의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었다. _〈본문 289쪽〉
11장 마음과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할리우드와 전쟁 세탁
펜타곤과 그 예산에 기대어 먹고사는 방산업체들은 군산복합체라는 거대한 노다지판을 계속해서 굴리려면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 납세자들이 자기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자신들이 돈을 대는 군사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다면, 연 1조 달러 규모의 펜타곤 예산 시대는 급속히 막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이 ‘자신들이 펜타곤과 대형 방산업체에 쏟아붓는 거의 모든 돈이 결국 안전을 더 잘 보장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산복합체는 정교하고 다면적인 선전 캠페인을 펼쳐왔다. 이 캠페인은 펜타곤 예산과 관련해 “많을수록 무조건 더 좋다”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려고 한다. 그 방식은 다양하다. 주요 언론 매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TV와 할리우드 영화에서 군대와 무기가 호의적으로 묘사되도록 만들고, 원격 조종 전쟁의 새로운 세계를 채워줄 모집 대상이 되는 게이머들을 겨냥해 게임산업에 투자하고 이를 장려하는 식이다.
2019년 할리우드 상공에서 선더버즈가 멋진 편대 비행을 펼쳤다. 이는 새 영화 〈캡틴 마블Captain Marvel〉 개봉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더버즈가 상공을 날아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조종사들이 제복을 입은 채 영화 시사회 레드카펫을 밟았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캡틴 마블〉이 아마 공군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광고였기 때문이다. _〈본문 305~306쪽〉
이 영화는 미군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등장했다. 극심한 반발을 일으킨 베트남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려고 여전히 애쓰는 한편, 소련을 군비 경쟁에 지치게 해 항복시키려는 레이건 행정부의 군비 확장 정책이 한창일 때였다. 실제로 〈탑건〉이 개봉하기 1년 전인 1985년 미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냉전 기간 전체를 통틀어(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최고 수준이었다. 레이건은 소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펜타곤에는 〈탑건〉이야말로 그 엄청난 군비 지출을 정당화해주는 최고의 선전물이었던 셈이다.
〈탑건〉만큼 군 모병에 도움이 된 영화는 없다. 흔히 알려진 영화의 모병 효과 수치는 다소 과장되었지만, 실제로 〈탑건〉은 모병률을 8%나 끌어올렸다. 이는 놀라운 수치였다. 이 추가 군비 지출과 〈탑건〉 덕분에 촉발된 군대 지원 열풍은 실제로 1985년부터 1987년 사이 모든 군종의 현역 인원을 2만 명 이상 늘리는 데 기여했다.
어떤 의미에서 〈탑건〉은 레이건 시대의 군비 팽창을 가능하게 한 작품이었다. 역으로 〈탑건〉 자체도 군의 지원 없이는 결코 제작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1986년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_〈본문 315쪽〉
요컨대 영화 제작자가 군사 장비나 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싶다면 군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보통 이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연락실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사를 수정하며, 심지어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줄거리 자체를 바꾼다. 제작자가 이런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군의 지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_〈본문 319쪽〉
12장 군대를 더 ‘디즈니스럽게’ 만들기: 펜타곤과 게임산업
2000년대가 시작될 무렵 많은 사람들은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그에 따라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현상을 하나의 위기로 보았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자동화된 전쟁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 바로 이런 기술과 성향이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가 말한 ‘군사 혁신’의 핵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향은 우월한 정보력과 정밀한 타격을 통해 적을 제압하려는 첨단 네트워크형 정밀전이었다. (…)
오늘날 미국 국방부는 병사와 조종사의 전투 훈련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게임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군과 게임산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이미 미래의 전쟁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비디오게임 기술의 기반은 주로 국방부 자금으로 개발되었고, 그 관계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다. 게임 기술이 발전하면서 게임산업이 군이 보유한 기술보다 앞서 나가게 되었고, 결국 국방부는 상업용 게임이나 그 변형 버전을 자체 훈련과 시뮬레이션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게임은 모병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군은 젊은 게이머들을 입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에서 새롭게 부상한 군사 기술 부문의 관계자들 역시 열성적인 게이머로, 게임을 경영 방식과 위험 감수 전략의 지침서로 삼기까지 한다. _〈본문 329~330쪽〉
13장 멋지고 새로운 전쟁 기계: 빅테크와 군수산업의 미래
전쟁 기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 변화를 만드는 주요 요인은 벤처캐피털 펀드들과 방위기술기업들의 움직임이다. 이들은 조종사 없는 무기 체계와 극초음속 무기, AI가 통합된 통신･통제 시스템 등 많은 기술 변화를 이끌 차세대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자 한다. 독립 전문가들은 자동화된 전쟁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해왔다. 가능한 위험은 오작동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대량 살상이 벌어질 위험에서부터 군인의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전쟁을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진영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결정적 군사 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로서 차세대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전속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무기들 중 상당수는 아직 공상에 불과하지만, 미국 전쟁 기계의 최고위층은 그 과장된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다. _〈본문 340~341쪽〉
기술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와 형성한 폭넓은 연결망을 통해 기존의 거대 경쟁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J. D. 밴스 부통령의 군사 기술 네트워크와 일론 머스크의 전례 없는 자문 역할이 포함된다.
대중이 신기술에 매혹되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들이 성취를 보여주면서 기술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 개발에서부터 대형 화물을 저비용으로 우주에 발사하는 기술까지, 기술산업의 혁신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많은 미국인은 기술산업을 미국 경제의 거대 기업들보다 더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존재로 본다. 또한 그들의 제품은 록히드 마틴이나 RTX 같은 전통 방산업체의 표준적 산출물보다 훨씬 멋지다고 여긴다.
기술산업과 대형 방산업체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번 경우 크기와 힘의 격차는 그렇게 극명하지 않다. 오늘날의 다윗에 해당하는 방위기술산업은 권력층과 긴밀히 연결된 억만장자들이 이끌고 있다. 반면 골리앗인 빅5 방산업체들은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국방부 계약을 확보하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정치 자금을 쏟아부을 여유 자금, 수백 명의 인맥 두터운 로비스트, 그리고 군사기지나 군수공장 소재 지역의 의원들로 구성된 강력한 의회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의 지렛대 덕분에 방위산업계는 노후 무기 체계의 구매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를 저지해왔다. 어떤 경우에는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특정 무기 체계에 배정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다가오는 예산 전쟁의 승자는 빅5 방산업체일까, 신기술기업들일까? _〈본문 344~345쪽〉
하지만 빅5와 신기술기업들 간 싸움은 머스크의 발언이나 행정부의 초기 제안이 아니라 결국 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빅5는 의회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기존 무기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주와 선거구에 하청업체를 두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핵심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해왔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로비스트로 고용해왔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결과는 막대했다. 국방부가 요청한 수량보다 더 많은 F-35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차세대 무기 체계 도입을 위해 국방부가 퇴역시키려던 함정과 항공기의 퇴역을 막는 일까지 모두 이들의 영향력 아래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기술업계의 행정부 장악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 영향으로 인해 초기 국방 예산안에는 무인전투기, 무인함정, 무인전투차량 등 차세대 무기 체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AI를 통신･감시･표적 지정 시스템에 통합하는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싸움은 미국의 전쟁 기계 내부에서 벌어질 역사적 규모의 격돌이 될 것이다. _〈본문 371쪽〉
14장 전쟁 기계에서 평화 기계로
역사적으로 현시대는 우리가 평화와 정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옹호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펜타곤의 예산은 연간 1조 달러에 육박하고,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하자는 거센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모든 상황에 맞추어 이용되는 ‘만능의 적all-purpose enemy’으로 만들어져, 전쟁에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기 위한 확실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중동에서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의 군사주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_〈본문 373~374쪽〉
에필로그: 머스크･트럼프 시대의 전쟁 기계
새 행정부가 권력을 의회, 사법부, 국민의 손에서 빼앗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려 했다는 점은 분명했다.
이러한 권력 장악 시도는 속도와 범위 면에서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조차 능가했다. 두 세력은 유례없이 서로 얽혀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블룸버그 뉴스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산업체”라고 불렀다. 스페이스X가 국방부의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만들기 위한 군사 우주 시스템을 발사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머스크는 자신과 실리콘밸리의 군사 기술기업들에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대다수 전투에서 승리해 스페이스X와 동맹 기업들의 이 윤을 불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미국국제개발처 사례가 보여주듯이 비군사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부문들은 인력 감축 압박을 강하게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내부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정부효율부의 실제 활동을 조사한 결과 머스크의 목표가 연방 공무원 수를 최소 10% 감축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를 AI 기반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가운데 의회 내 강경파들은 국방비를 여러 해에 걸쳐 1500억 ~2000억 달러 늘리는 예산 증액을 추진했다. 이를 공화당 상원 의원 로저 위커는 “세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이라고 불렀다. _〈본문 386~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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