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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The Police We Choose

경찰과 민주ㆍ자치에 관한 17년 칼럼 모음


  • ISBN-13
    978-89-6541-738-5 (03070)
  • 출판사 / 임프린트
    도서출판진영사 / 도서출판진영사
  • 정가
    22,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6-03-03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이상훈
  • 번역
    -
  • 메인주제어
    정치 및 정부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정치 및 정부 #17년 경찰 칼럼/ 민주 자치/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30 * 210 mm, 324 Page

책소개

프롤로그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경찰을 생각하는 일은 늘 쉽지 않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곤 했다. 그러나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경찰은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지난 17년 동안 신문 지면에 칼럼을 쓰며 내가 가장 자주 되돌아본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후부터, 나는 경찰을 단순한 직업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바라보게 되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역할인 동시에,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접점에 서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경찰을 말한다는 것은 곧 국가와 공권력을 말하는 일이었고, 민주주의를 말하는 일이었다.

칼럼을 쓰는 동안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변곡점을 지나왔다. 거대한 사건과 격렬한 논쟁, 제도의 개편과 경찰개혁 약속이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때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었고, 때로는 깊은 실망과 질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얼마나 강한 경찰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경찰인가’라는 점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정당성은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 바로 헌법에서 비롯된다. 더 많은 권한이나 더 강한 통제만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선택에 책임지는 경찰만이 자유와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논쟁의 터널을 빠져나오며 내가 도달한 결론이다.

 

이 책은 거창한 이론서도, 단정적인 개혁 설계도 아니다. 신문 칼럼이라는 짧은 형식 속에서 그때그때의 현실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기록한 생각의 모음이다. 그러나 그 기록들을 다시 묶으며 나는 하나의 원리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음을 발견한다. 민주와 정의라는 가치, 그리고 그 종착점에 놓인 ‘국민이 직접 제정ㆍ개정한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이라는 생각이다.

경찰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은 이웃이고, 동료 시민이다. 우리가 어떤 경찰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싶은지를 묻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단 하나의 질문만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경찰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2026년 2월 4일, 

봄이 시작된 날(立春)에

 

글쓴이 이상훈 

목차

추천의 글  / 04

프롤로그  / 07

 

 

제1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1. 헌법만 바꾸면 우리도 민주주의 잘할 수 있을까  / 16

2. 이제는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을 보유하자  / 19

3. 경찰정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 24

4. 순(巡)은 있는데, 찰(察)은 없었다  / 28

5. ‘경찰의 날’에 그려보는 우리들의 자화상  / 30

6. 경찰 제복의 무게는 엄하고도 중하다  / 34

7. 믿음직한 경찰과 당당한 법집행  / 38

8. 경찰개혁, 시도경찰청장 중심의 분권화로  / 42

9. 불법계엄으로 봉쇄당했던 국회, 국회경찰대를 창설하자  / 47

10. 무기력한 국가경찰위원회, 12.3 내란사태 때 뭐했나  / 51

11. 경찰의 책임수사 원년과 민주적 통제  / 55

12. 경찰청장직,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선 안된다  / 67

13. 잇단 경찰청장의 중도 사퇴 유감  / 72

14. 또 대통령이 나서니 범인 금방 잡은 경찰  / 75

15.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헌법에 충성하는 경찰’  / 79

 

 

제2부 현장 치안과 시민의 안전

 

16. 음주운전의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 90

17. 이래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을까  / 94

18. 음주운전 살인자와 술 권하는 공범들  / 97

19. 학교 안전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적극 활용해야  / 101

20. ‘학교보안관’ 제대로 정착하려면  / 105

21. ‘학교보안관’ 사업, 경비업법 적용해야 한다  / 108

22. 정부세종청사 保安도 위험하다  / 112

23. ‘전북형 셉테드’가 오고 있다  / 115

24. 경찰 바디캠 도입으로 확 바뀔 치안현장  / 118

25. ‘범죄예방기본법’의 제정과 ‘참여치안’의 의미  / 123

26. 경찰과 민간 경비 ‘치안 파트너십’ 확충을  / 134

27. 보안산업과 산업보안  / 137

28. 치안공조와 민간경비산업 육성을 위한 경비업법 진단과 제언  / 141

29.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47

30. 아파트 경비원의 권한ㆍ자위권 보장해야  / 152

31. 새로운 경찰학: 국가를 넘어서는 소비자 중심의 공감치안  / 154

  

 

제3부 민주경찰의 새로운 지평, 자치경찰

 

32. 대통령의 자치경찰제 공약 어디쯤 가고 있을까  / 162

33. 경찰법과 지방자치법  / 167

34. 자치경찰제, 시작이 중요  / 170

35. 새 자치경찰법안, 디테일 잘 살려야  / 174

36. 자치경찰제, 이대로라면 경찰권 비대화도 못 막아  / 177

37.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을 경계한다  / 182

38. 시민 목소리 빠진 자치경찰제 논의  / 186

39.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0

40. 자치경찰제와 소비자주권 회복  / 194

41. 자치경찰에서 ‘자치’는 수식어가 아니다  / 198

42. 자치경찰 100일의 경험과 평가  / 202

43.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회고와 전망  / 206

44.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의 성과, 그 강물 같은 변화  / 210

45. 부축받는 자치경찰제, 홀로서기 어렵다  / 214

46.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  / 218

47. 비효율적 자치경찰제와 새 국회의 과제  / 221

48. 주민중심으로 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다시 쓰는 자치경찰제  / 226

49. 대전형 자치경찰, 청출어람(靑出於藍)이어야  / 231

50. 제2기 대전자치경찰 위원 추천 유감(遺憾)  / 235

51. 자치경찰, 민생치안으로 온다  / 239

 

  

제4부 지방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경찰

 

52. 담마기금(擔麻棄金), 취함과 버림의 지혜  / 244

53. ‘사건의 지평선’ 너머 지방시대로  / 248

54.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다시 열광하려면  / 252

55. ‘9월 4일’을 기억하는 파리 지하철역  / 256

56. 분노 사회와 범죄자들  / 260

57. 극단적 선택의 나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 264

58. 김혜수의 소년심판과 양희은의 작은 연못  / 268

59. 교제폭력 해법, 우리 일상의 권력구조를 돌아보자  / 272

60. 우리의 진실은 허구에 더 가깝다  / 277

61. 망치 든 국회의원  / 281

62. 대통령 오바마의 한 수  / 285

63. 윤석열 정부의 경찰 정책이 나아갈 길  / 289

64. 경찰국 출범이 의미를 가지려면  / 292

65. 이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혁할 차례다  / 296

66.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대 개혁이다  / 300

67. 경찰 채용 필기시험에 ‘헌법’ 도입, 실효성 없다  / 305

68. 뛰어야 사는 인생, 마라톤  / 307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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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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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이상훈
학 력

1978년 강릉옥천초등학교 졸업
1981년 강릉명륜중학교 졸업
1984년 강릉고등학교 졸업
1988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199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2008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2017년 미국 뉴욕시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 (연구년, 방문 교수)
202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이수(90기)


주요 경력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총동문회 회장
한국경찰학회 회장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년, 객원연구위원)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회장
충남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성과평가위원 (경비ㆍ정보 분과위원장)
경찰청 시민감찰위원
경찰청 규제심사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혁신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 위원
국무총리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 민간위원
대전광역시 민선시장 정책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초대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위원
대전지방경찰청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
경찰청 경찰 과학수사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자문단 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 위원
내일신문 칼럼 「신문로」, 필진
대전일보 칼럼 「대일논단」, 필진
중도일보 칼럼 「프리즘」, 필진
월간 「불교문화」, 편집위원
법보신문 논설위원
법보신문 칼럼 「법보시론」, 필진
대전대학교 신문방송사 주간
대전대학교 홍보기획실 실장
육군 정훈장교 (20사단, 석사 정훈 제11기)


수 상

2025년 우수강의상(대전대학교)
2025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5년 경찰청장 감사장(2024년ㆍ2023년ㆍ2022년ㆍ2021년ㆍ2020년ㆍ2015ㆍ2014년)
2024년 대전광역시장 감사패
2022년 충남경찰청장 감사장
2021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0년 대통령 표창
2020년 대통령 단체 표창(한국경찰학회, 15대 회장 당시)
2019년 학술공로패(한국경찰학회)
2018년 학교법인 혜화학원 이사장 표창장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장
2014년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
2013년 한국경호경비학회 공로상
2012년 우수강의상(대전대학교)
2009년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상


저 서

「한국의 자치경찰」, 조명문화사, 2025.
「민간경비론」, 대영문화사, 2023.
「경찰과 사회」, 진영사, 2022.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분권형 정부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2.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01), 2021.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 한울아카데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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