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피크 코리아 

한국 생존을 위한 국가 개조가 필요한 지금,

정치·경제·사회·군사·테크·문화 전 분야의 리디자인을 제안하는 

최초의 ‘국가 개조 시뮬레이션 리포트’ 

“이 책은 단순히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영역들의 작동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해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설계도를 그린다.”

- 백우열(저자)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10위권, ‘글로벌 탑10 국가’다. 역사상 한반도에 존재한 국가사회 중에 가장 발전된 풍요로운 환경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수많은 잘 나가는 분야에 K-접두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2020년대다.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나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능력, 수준, 위상을 평가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상위 그룹에 속한다. 소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초과)’ 국가인 한국은 신흥 중견선진국의 위치를 쟁취하면서 글로벌 탑10의 지위에 이르는 등 정점에 다다랐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하게 추락하는 징후를 보이는 ‘피크 코리아’ 현상이 팽배하다. 폭발적인 K-성장의 끝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직접 대면하고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 수준의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크 코리아』는 2020년대 중후반 한국 국력 성장의 한계, 정체, 하락 현상을 국내 4개 영역(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타개할 대책과 대안, 다시 말해 새로운 개념설계 방향성을 제시한다. 피크 코리아 현상에 발목 잡힌 2020년대 중반의 한국을 지나 2030년대에 다시 우상향으로 한국의 성장 방향을 틀어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다.” 

- 조앤 윌리엄스(Joan C. Williams)  

2023년 한국인 사이에서 회자된 피크 코리아 현상의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 세계적인 노동 분야 석학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다. 교육방송(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더 떨어진 정보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도 했다. 곧 출산율만 본다면 한국 사회는 전쟁, 내전 상태에 준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만큼 한국의 추락 속도는 속수무책으로 빨라질 기세다.

한국의 인구는 70년간 2,000만 명 부근에서 5,000만 명을 초과하여 무려 250%의 증가세를 보였다.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가 국가발전 계획이라는 틀 아래서 자기착취 수준으로 노동하며, 교육수준을 높여 우수한 인력으로 성장했기에 글로벌 탑10 코리아가 가능했다. 한국의 인구폭락도 이에 걸맞게 빠르다. 

그런데 인구감소보다 더 무서운 건 고령화다. 인구급감도 문제인데, 고령화는 더 빨리 진행된다. 2000년대 한국의 고령화 지수는 10% 미만이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은 이미 20%를 초과하거나 근접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이들 국가를 압도하면서 2010년대 10%를 초과하고 2025년 20%를 넘어 2040년대 30%를 초과한다. 이런 추세로 인구사회 구조가 유지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글로벌 한국은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을 전광석화처럼 따라잡고 난 후 이들보다 더 빨리 쇠락하고 있다. 『피크 코리아』는 인구학적인 ‘정점 지남’ 현상을 직시하고,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야만 정점을 ‘붙들어두게’ 하는 정치적인 결정과 실행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성장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발적인 K-성장을 완성할 국가전략 프로젝트!

현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정부이며, 이렇게 구성된 국가가 지속가능하도록 실제로 떠받치는 필수 요소는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다. 이 4대 영역은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유기체적 생태계를 이룬다. 각 영역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세 영역도 자연스럽게 약화하고 한 영역이 발전하면 다른 세 영역도 그에 따라 강화, 발전한다. 이러한 4대 영역의 총합이 한 국가의 ‘스토리’를 생성한다. 그렇다면 2020년대 중반 한국의 국가 스토리는 무엇일까? 현재 스토리는 ‘글로벌 탑10 코리아’와 ‘피크 코리아’가 혼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의 ‘세계민주주의지수’에서 총점 10점 만점에 8.09점을 기록하며 2020년 이래 지속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은 한국은 2024년 비상계엄을 겪은 후 7.75점으로 하락하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국은 제조산업 기술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경제안보가 위협당하고 R&D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며, 경쟁국가 성장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과 탈세계화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 악화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한국의 군사력은 글로벌 화력(Global Fire Power) 등 여러 측정 지표에서 현재 글로벌 5~7위권이지만, 인구감소로 군사력의 근간인 병력이 급감하고 육해공 각 군의 불균형 상태가 극심하며 비합리적인 군사전략으로 전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2020년대 중반의 한국은 글로벌 탑10 코리아의 밝은 자부심과 피크 코리아의 어두운 두려움이 함께 깔려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 생존의 길도 보인다. 더욱 곤두박질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천천히 쇠락하든지, 아니면 기존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국가의 제 영역들, 곧 국가 자체의 개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크 코리아』는 정치·경제·사회·군사·북한 전략·글로벌 전략 총 6개 축의 새로운 국가전략 기초 개념설계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함으로써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이 성장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안내한다. 

서문_내리막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프롤로그_피크 코리아 :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의

1부 글로벌 탑10 한국, 어디까지 왔는가?

1장 글로벌 보편성 단계에 이른 한국 대중문화

2장 민주주의의 무기고인가, 죽음의 상인인가?

3장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요, 제조 기술 완전체 한국

4장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리트머스 측정기, 한국

2부 우상향의 끝, 피크 코리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5장 피크 코리아 정치체제 :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

6장 피크 코리아 국가사회 구조 : 한국의 ‘서울’ 도시국가화

7장 피크 코리아 경제산업 : 부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는 한국

8장 피크 코리아 국방군사 : 시대에 뒤처진 한국군, 급격히 하락하는 전투력

3부 한국은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피크 코리아 극복의 신화 - 개념설계의 시작

9장 개념설계 1 : 정치체제  

10장 개념설계 2 : 국가사회 구조  

11장 개념설계 3 : 경제산업  

12장 개념설계 4 : 국방군사

13장 개념설계 5 : 북한과의 결합  

14장 개념설계 6 : 피크 코리아의 글로벌 전략  

에필로그_나,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감사의 말 

주석

■ 책 속에서

왜 이 피크 코리아 현상이 ‘나’에게 중요한가? 물론 당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영역을 주도하는 엘리트라면 자신의 그리고 국가의 유지와 성장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측면에서 피크 코리아 현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우리 5,000만 일반 국민에게도 정말 중요하다. 솔직히 이 책을 들고 불안하거나 못마땅하거나 흥분하는 당신에게 한국의 자산가 기준(자산 50억, 강남 자가 아파트 거주자, 서울소재대학 졸업 전문직)을 충족하는 부모가 있다면 또는 자신이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을 당장 내려놓고 피크 코리아의 생존가능성 서열 1등급, 1%의 삶을 즐기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다수(99% 또는 너그럽게 90%)에 속한 당신은 피크 코리아 현상이 가속화할수록 자신의 일상, 삶의 질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감당하고 감내해야 한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바닥부터 정상까지 압축적으로 겪은 수많은 사람과 조직, 국가적 층위에서 쌓아온 스토리가 있다. 게다가 그 어려운 시절의 유산과 정전 상태의 안보 상황, 그로 인해 여전한 부조리들이 버젓이 존재한다. 그 결과 한국의 콘텐츠는 미국과 동일한 포맷이지만 전혀 다른 스토리를 갖고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그것도 매우 수출지향의 공격성을 갖고. 중견선진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을 철저하게 경험한 ‘3만 달러-5천만 명’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체성이 한국 콘텐츠의 풍부함과 창의성의 기반이다.

- 〈1장 글로벌 보편성 단계에 이른 한국 대중문화〉 중에서

한국 소프트파워의 보편적 위상을 K-콘텐츠가 보여준다면, 하드파워의 글로벌 확장 수준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최신 분야가 K-무기다. 한국의 최첨단 주력 무기들이 유럽 안보 무대까지 진출했다. (…) 진정한 강대국으로 다른 국가들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드파워 측면의 군사적 압박과 위협에 맞대응하고, 더 나아가 자국과 동맹 또는 연대하는 국가들의 안보를 보조해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군사역량은 글로벌 탑10 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 〈2장 민주주의의 무기고인가, 죽음의 상인인가?〉 중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주는 소집단이 10대 민주주의 주요 국가(Democracy 10)다. 축약해서 D-10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가 2014년 처음 제안했다. 이 그룹은 서구 선진국들이 연합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 국가 입장을 대변하며 글로벌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목표를 지닌다. 이 국가들은 그냥 서구 선진국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국가에 호주와 한국, 그리고 유럽 국가 연합인 EU가 멤버다. 이 국가들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급상승했고 국가 위상 자체가 최상급으로 격상되었다.

- 〈4장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리트머스 측정기, 한국〉 중에서

한국이 피크에 다다르거나(peaking), 피크를 넘어서 몰락하거나(peaked out), 아무튼 정점의 앞뒤에 있다는(peak)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 중 하나는 인구의 변화다. 2010년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저출산(후에 저출생으로 대체)’이란 용어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인구대체수준(2.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 1983년이고 초저출산 수준인 1.3명은 2002년에 이미 다다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2023년)에 경악을 금치 못한 윌리엄스 교수가 말했듯이 한국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 없이, 무서운 전염병의 만연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우리가, 근현대 인류가 처음 본다. 정말로 국가비상사태다.

- 〈6장 피크 코리아 국가사회 구조 : 한국의 ‘서울’ 도시국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크 코리아 정치체제의 개념설계 기준점은 ‘중도로의 수렴’이다. 현재 한국 정치는 70%를 차지하는 중도 유권자 국민의 선호와 타협을 통해 국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양극화로 점철된 한국 정치는 각각 10~15%를 차지하는 극좌와 극우 집단에 휘둘리고 있다. (…) 어떠한 정치제도가 되었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서적 정치 양극화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15-70-15의 정치분포에 따른 국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 궁극적인 목표인 ‘중도로의 수렴’이 한국 정치의 핵심 원리로 작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치체제와 그 제반 조건을 구축하고 공고화하는 정치체제와 제도의 개조가 필요하다.

- 〈9장 개념설계 1 : 정치체제〉 중에서 

■ 추천사

한국은 경제·기술·군사·정치 모든 영역에서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와 같은 규모의 국가가 이토록 멀리, 이토록 빠르게 발전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인류 역사상 평화 체제에서 가장 급격하고 광범위한 쇠퇴를 겪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 흥미롭고도 쉽게 읽히는 책은 이러한 한국의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이해하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에 대한 현명한 제안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저작이다.

— 대니얼 A. 벨(홍콩대학교 정치이론 석좌교수, 『Why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 Matters』 저자)

이 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불편하고 절박한 진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정치, 사회, 경제, 국방이라는 국가 지속가능성의 4대 핵심 영역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 패턴을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또한 청년 세대의 불안과 좌절이 어떤 병리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명쾌하게 밝혀준다. 그러나 이 책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추락을 막기 위한 국가 개조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통해 새로운 항로에 대한 설계도를 제공한다. 이 시대를 제대로 마주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기 바란다.

— 한상기(테크프론티어 대표, 『AI 전쟁 2.0』, 『AGI의 시대』 저자)

한국 사회가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이 책의 진단은 무척 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 책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우리의 위태로운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동시에, 다시 함께 새로운 길을 찾자고 조용히 손을 건넨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아프더라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