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금융 혁신 로드맵!
“돈이 금융거래 속에서만 순환하고 실물경제로 흐르지 못하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높은 집값, 과도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자산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일해서 번 돈’보다 ‘자산으로 번 돈’이 더 큰 사회, 금융이 기업을 키우기보다 집값을 키우는 구조 속에서 청년층은 기회의 사다리를 잃고, 실물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이 책 《생산적 금융》은 이 현실을 ‘금융의 순환이 산업에서 자산으로 잘못 흘러간 결과’로 진단하며, 그 원인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로 규정하며,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생산과 노동에서 나오는 월급이 아니라 집값이 삶을 결정하는 세상’을 만든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서 찾는다.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자산 거래 중심의 ‘금융적 순환’에 고착화된 병리적 구조를 통렬하게 진단한다. 자산가격 급등과 담보 중심의 금융 구조 속에서 청년층과 무자산 계층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은 이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상층부를 확인시켜주는 장치로 변모했다. 이 책은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취약성을 파헤치고, 청년과 지역 경제를 소외시키는 중앙집중적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적확하게 진단한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해답은 바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즉,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 규율의 차별적 적용, 그리고 3%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종합 정책에 대한 제언을 통해 한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금융 혁신 로드맵을 들려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과 극심한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금융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서로서 손색이 없다.
“금융적 순환에서 산업적 순환으로”
― 새로운 성장의 설계도
이 책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병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저자는 ‘부동산 담보 → 대출 →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금융적 순환에서, ‘투자 → 생산 → 고용 → 소득 → 소비 → 재투자’로 이어지는 산업적 순환으로의 복귀를 한국 경제 회복의 첫걸음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한국 금융의 재구조화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금융의 생산적 전환 및 산업순환의 복원’이다. 금융의 흐름을 산업적 순환으로 되돌리는 구조 전환이 최우선 과제이며, 정책금융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민간금융이 건전성 규율, 수익성 논리 등의 본질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산업금융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혁신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등 정책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민간자본이 산업으로 흐르도록 제도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 ‘포용적 금융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지역 소외 해소를 위해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저금리·무담보 대출 프로그램이나 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해 금융을 다시 자산 축적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차별화를 통해 지방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 특화 산업 지원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이 사적 이익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안정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금융의 민주화와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며,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즉 산업금융 협의체 구성이 요구되며, 정책금융기관의 성과 평가 기준을 단기적 ‘수익성’이 아닌 ‘사회적 기여도·산업적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기적 혁신과 고용 창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저자의 해법들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이론적 토대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 말할 수 있다.
“금융이 부동산과 자산을 담보로만 작동한다면
새로운 산업과 혁신 기업은 자랄 수 없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정신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금융이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과 혁신의 가능성에 투자할 때, 3% 성장과 포용경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된다. 이 책은 단순한 금융 비판서가 아니다. 정책금융·민간금융·지역금융을 아우르며 한국 금융의 구조적 전환을 설계한 종합 개혁 전략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금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설계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이론을 아우르며 한국 금융의 새 길을 모색한 기획서다.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산업 중심의 금융으로, 수익 중심에서 사회적 순환 중심으로의 전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금융이 다시 사람과 산업, 지역의 활력을 일으킬 때 그것이 바로 ‘생산적 금융’이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비롯해 3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자산 불평등은 금융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투자로 흐르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리는 구조적 왜곡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흐름을 ‘금융적 순환’에서 ‘산업적 순환’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1부 ‘왜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는가’에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길을 잃게 된 구조적 문제와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다. 한국 금융자산의 급격한 팽창과 그 특징을 분석하며(1장), 경제 순환이 생산과 고용을 촉진하는 산업적 순환에서 자산가격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금융적 순환으로 압도되는 현실을 대조한다(2장). 특히 한국의 부채 경제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가계부채를 누적시키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을 촉진하지만, 실물경제 기여는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3장).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청년 및 무자산 계층의 금융소외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4장), 지역금융의 역할을 약화시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5장).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에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의 덫을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구체적인 전략과 해법을 제시한다. 2부의 핵심 질문은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로, 저자는 금융이 자산 대신 산업과 혁신, 고용과 소득, 사회적 안정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6장). 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금융과 산업이 분리된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7장), 정책금융기관이 단순히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 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적 촉매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8장). 또한 민간금융이 건전성 규율(BIS 규제)과 수익성 논리라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자발적으로 산업금융으로 전환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9장), 정책금융기관은 민간금융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혁신 투자, 전략 산업 지원, 그리고 지역 금융의 공백을 메우는 시장의 공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시장 실패 보완을 넘어 경제 전체의 구조를 산업순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략적 촉매제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장).
3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 그 빛과 그림자’에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금융화 현상의 큰 흐름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조망하고, 이 현상의 핵심적 특징 10가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한다(11장).
‘결론’에서 저자는 자유주의 금융화 현상의 극복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불평등·금융 불안이라는 ‘삼중 위기’를 넘어설 핵심 열쇠이며, 이를 위해 금융의 흐름을 생산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성·형평성·안정성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종합 금융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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