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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

책상 위 판례가 아닌, 삶에서 만나는 인권 질문들

ISBN-13

979-11-93947-43-2 (43300)
출판사 / 임프린트

썬더버드 / 404
정가

15,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5-08-29
출간상태

출간
저자

조덕상
번역

-
메인주제어

어린이, 청소년 교양: 법, 경찰, 범죄
추가주제어

-
키워드

#어린이, 청소년 개인, 사회문제: 편견, 편협 #어린이, 청소년 교양: 법, 경찰, 범죄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청소년
도서상세정보

170 * 225 mm, 144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 책 소개

차별과 불평등, 이제는 멈춰야 할 때!

내 손으로 직접 세상을 바꾸는 인권 이야기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인권 문제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배우고 존중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와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한 기존 교육의 한계를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인권 문제를 체험하고 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인권 지식서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섯 가지 인권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판사’가 되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며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공감 능력을 함께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키즈존부터 AI 목소리까지,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인권 쟁점들을 판결하다!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쟁점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노키즈존의 어린이 출입 제한 문제, 장애인의 놀이공원 이용 차별, 부성주의에 따른 아이 성씨 문제, 드라마 속 외국인 차별 묘사, AI로 가공된 목소리의 저작권 논란, 그리고 연어 맨손 잡기 행사와 동물 학대 논쟁까지.

책 속 가상의 ‘인권 재판소’에서는 청소년 독자들이 판사가 되어 사건의 여러 측면을 살피고, 원고와 피고, 사회적 배경까지 다양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사실 이해를 넘어 인권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힘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근한 사례와 다양한 질문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책은 학교 교과와 연계한 인권 교육 교재로도 적합하며, 집이나 독서 모임에서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현실 속 인권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판결해 보는 특별한 경험!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와 함께라면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가진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인용

▶ 책 속으로

이 책에는 ‘우리 동네 인권 재판소’라는 가상의 법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법원의 청소년 판사가 되어, 이 책에서 소개할 여섯 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직접 내려 볼 거예요.

인권도, 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건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마다 재판 연구원이 보고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리고 보고서를 읽어 본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렸다면, 제가 이야기의 참고가 된 실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겁니다. 거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알려 줄 거예요.

- 5쪽

이번에 판사님께서는 두 개의 장애인 사건 재판을 맡아 주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원고는 시각 장애인 홍희관 씨이고, 피고는 ‘미라클 월드’ 놀이공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원고는 역시 시각 장애인 홍희관 씨이고, 피고는 ‘명작’ 영화관입니다.

원고는 미라클 월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려다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고,

명작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안전과 비용 문제 때문이지 원고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개의 사건에서도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 31쪽

2019년에는 청각 장애인 부부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에 가서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는데, 놀이공원에서는 ‘청각 장애인은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부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 부부는 ‘알파인코스터’ 사건을 법원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져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이원 리조트가 청각 장애인들의 탑승을 거부한 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놀이기구가 조작이 간편한 데다, 어린이도 혼자 탈 수 있는 만큼, 청각 장애인에게 안전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 표지판을 중간에 설치해 두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하이원 리조트는 놀이기구 코스에 반사 거울과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청각 장애인도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답니다.

- 50~51쪽

‘부성주의’는 왜 문제인 걸까요? 부성주의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순전히 아빠의 성씨만 쓸 수 있게 만들어서 가족 안에서 여성의 혈통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 아빠의 식구나 친척들을 부를 때는 친(親 친할 친)이라는 글자를 쓰고, 엄마의 식구나 친척들에게는 외(外 바깥 외)라는 글자를 쓰죠? 이 말도 잘 뜯어보면, 가족 안에서 엄마 쪽 식구들을 차별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부성주의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차별을 만들어 내고, 이런 차별은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성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어요. 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1년 7월에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가 자녀의 성씨를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과 2024년, 한국 정부에게 ‘자녀의 성을 부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라’고 권고했어요.

- 70~71쪽

서평

저자소개

저자 : 조덕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권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일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어린이 잡지 <어린이 동산>에서 ‘세상을 바꾸는 재판’ 코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림작가(삽화) : 신시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레전드 과학 탐험대》의 삽화를 그리게 된 것을 시작으로, 어렸을 적 꿈이었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스타일 안에서도 각 인물의 개성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리디에서 발행하는 <우주라이크소설> 시리즈 《탕비실》, 《아무르》 등 다양한 웹 소설 표지와 지학사 고등 교과서 《현대사회와 윤리》 표지, 청소년 소설 《가족 계약》, 《우리들의 빌드업》, 《괴물이 된 아이들》 등의 표지와 본문 그림을 작업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세상의 법은 누구 편인가요?

책상 위 판례가 아닌, 삶에서 만나는 인권 질문들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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