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정책은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전통적 문화정책과는 관점이 다르다. 문화 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기본법에 의하면 문화정책의 목적은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적 표현과 활동을 즐기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조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창업과 혁신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므로 사회학적 관점보다는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관점을 통해서 정책을 비추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경쟁이론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가 창시하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보완, 발전되어온 산 업의 국가경쟁우위 이론을 토대로 역대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이런 이론 적 프레임을 토대로 한국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을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면 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적 대안도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적 이론은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 써 가치가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문화산업정책을 법률  정부조직  정부예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법률  정부조직  정부예산 등이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중 어느 부문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환경이었는지를 분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화산업 관련 전공자 및 종사자들이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문 화산업정책을 이해하게 되면 한국문화산업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 을 모색할 수 있다.
문화산업정책 관련 법률과 정부조직, 정부예산과 같은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각종 용어와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 관 련 기업 및 정책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의 처음부터 끝 까지 순서대로 읽어볼 수도 있지만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제1장과 제2장을 먼저 읽고 제6장의 결론 부분을 읽은 후 다시 제3장으로 돌아와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 부분 은 한국문화산업정책 전반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읽 으면 한국의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

추천사 • iii
추천사 • vi
추천사 • viii
머리말 • x
목차 • xiii

1장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 개관 • 1
제1절  문화산업의 의의 • 2
1.  문화산업의 개념 • 2
2.  문화산업의 특징 • 6
1)  문화적 정체성 형성 • 6
2)  공공재적 성격 • 6
3)  네트워크 외부성 및 범위의 경제 • 6
4)  불확실성 및 위험성 • 7
5)  높은 제작 비용 및 낮은 복제 비용 • 7
3.  문화산업의 범위 • 7
제2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0
1.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및 유형 • 10
1)  정책과 경영전략 • 10
2)  산업정책 및 문화산업정책의 개념 • 11
3)  문화산업정책의 범위 및 유형 • 13
2.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6
3.  메커니즘 기반 관점의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7
1)  메커니즘 기반 관점 • 17
2)  메커니즘 기반 관점에서 본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18

제2장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3
제1절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및 구성요소 • 24
1.  국가경쟁력 및 국가경쟁우위의 개념 • 24
1)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우위 • 24
2)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및 경쟁우위론 • 25
2.  국가경쟁력 평가 및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소 • 26
제2절  국가경쟁우위에 관한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 30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와 다이아몬드 모델 • 30
1)  요소조건 • 31
2)  수요조건 • 32
3)  관련 및 지원산업 • 33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35
5)  우연한 사건 • 36
6)  정부의 역할 • 37
2.  다이아몬드 모델의 동태성과 국가경쟁우위 상실 • 38
1)  요소조건의 악화 • 38
2)  수요조건의 악화 • 38
3)  기술의 변화 • 39
4)  투자 위축 • 39
5)  기업의 유연성 상실 • 39
6)  국내 경쟁의 쇠퇴 • 39
7)  경쟁우위의 쇠퇴 과정 • 40
3.  정부정책과 국가경쟁우위 • 40
1)  요소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1
2)  수요조건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3
3)  관련 및 지원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4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에 대한 정부의 영향 • 45
4.  국가 경제의 경쟁적 발전 • 48
1)  요소지향 경제 • 49
2)  투자지향 경제 • 50
3)  혁신지향 경제 • 50
4)  부지향 경제 • 50
5)  경쟁적 단계의 발전을 위한 조건 • 51

제3절  국가경쟁우위 이론의 발전 및 사례 • 53
1.  다국적기업론을 가미한 더닝의 다이아몬드 모델 • 53
2.  러그만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55
3.  문휘창  러그만  버베키의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 57
1)  요소조건 • 58
2)  수요조건 • 59
3)  관련 및 지원산업 • 5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59
5)  한국과 싱가폴의 더블 다이아몬드 비교 • 59
4.  조동성의 9 팩터 모델 • 60
5.  문화산업 다국적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63
1)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63
2)  하이브의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74
제4절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분석 방법 • 77
1.  문화산업정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분석 방법 • 77
2.  국가경쟁우위 분석 모델과 문화산업정책 지원체계 • 79

제3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지원체계 • 83
제1절  문화산업 관련 법률지원체계 개요 • 84
1.  한국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 • 84
2.  문화산업 관련 법률의 발전 • 85
1)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 88
2)  기능적 지원 법률 • 88
3)  장르별 지원 법률 • 89
3.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환경 분석 대상 법률 • 91
제2절  문화산업 관련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 93
1.  문화예술진흥법 • 93
1)  목적 및 주요 내용 • 93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94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95
1)  주요 내용 • 95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99

3.  콘텐츠산업진흥법 • 100
1)  주요 내용 • 100
2)  콘텐츠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01
제3절  문화산업 관련 기능적 지원 법률 • 102
1.  저작권법 • 102
1)  주요 내용 • 10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04
2.  공연법 • 105
1)  주요 내용 • 106
2)  공연법 개정에서 살펴본 정책의 변화 • 108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0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110
1)  제정 배경 및 목적 • 110
2)  주요 내용 • 111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2
4.  예술인복지법 • 112
1)  주요 내용 • 112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4
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114
1)  제정 배경 및 개요 • 114
2)  주요 내용 • 11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6
6.  국제문화교류진흥법 • 116
1)  제정 배경 및 목적 • 116
2)  주요 내용 • 117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7
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118
1)  주요 내용 • 118
2)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18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지원 법률 • 119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19
1)  주요 내용 • 119
2)  영화 관련 주요 규제 및 지원정책의 변화 • 127
3)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36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40
1)  주요 내용 • 141
2)  음악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42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44
1)  주요 내용 • 144
2)  게임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46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148
1)  출판산업 관련 법률의 변천 • 149
2)  법률의 변천에 따른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152
5.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 154
1)  주요 내용 • 155
2)  만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57
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58
1)  목적 및 정의 • 158
2)  요소조건 고도화 • 159
3)  수요조건 고도화 • 160
4)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160
5)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160
7.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160
1)  주요 내용 • 161
2)  공예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환경 • 162
8.  문화산업 관련 다양한 법률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체계 • 163

제4장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 167
제1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체계 • 168
1.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 169
1)  이명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 169
2)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 • 173
3)  문재인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 175
4)  윤석열 정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변화 • 177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조직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 177
1)  요소조건 고도화 • 177
2)  수요조건 강화 • 178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179
4)  기업전략 · 구조 및 경쟁 • 179

5)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직무범위 • 179
제2절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지원체계 • 181
1.  문화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개요 • 181
1)  공공기관의 설립 및 지정 개요 • 181
2)  문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의 국가경쟁우위 지원체계 • 182
2.  한국콘텐츠진흥원 • 184
1)  연혁 • 184
2)  조직과 주요 기능 • 185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197
3.  영화진흥위원회 • 199
1)  주요 직무와 조직구조 • 199
2)  영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00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04
1)  연혁 • 204
2)  조직과 주요 기능 • 205
3)  출판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0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210
1)  연혁 • 210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10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12
1)  설립 목적 및 법적 근거 • 212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13
7.  한국저작권위원회 • 213
1)  연혁 • 213
2)  주요 기능 • 214
3)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17
8.  한국저작권보호원 • 219
1)  주요 기능 • 219
2)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지원 • 222
9.  영상물등급위원회 • 224
1)  설립 근거 법률 및 연혁 • 224
2)  주요 기능 • 225
3)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226
10.  게임물관리위원회 • 227
1)  연혁 • 227
2)  주요 기능 • 228

3)  게임산업의 국가경쟁우위에 대한 영향 • 229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30
1)  연혁 • 230
2)  주요 기능 • 231

제5장   정부예산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 233
제1절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와 정부예산 • 234
1.  문화산업정책 추진체계 • 234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발전 • 236
3.  정부예산의 산업정책적 의미 • 238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개요 • 241
1.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 241
1)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혁신 전략 • 241
2)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진흥 전략 • 242
2.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 개요 • 243
1)  문화콘텐츠산업실 폐지 및 문화산업 분야 3개 국 조직의 독립적 운영 • 245
2)  문화산업 분야 행정 기본 경비 • 245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245
4)  타 국 편성 출판산업 육성 예산 • 246
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원 • 246
6)  추가경정예산 편성 • 247
제3절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지원 • 249
1.  요소조건 고도화 • 249
1)  창작 및 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 · 운영 • 249
2)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 252
3)  문화기술 개발 • 258
4)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 267
5)  지역 문화산업 균형 발전 지원 • 269
2.  수요조건 강화 • 274
1)  준비 단계 • 275
2)  진입 단계 • 275
3)  성숙 단계 • 28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286
1)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 286
2)  이야기산업 활성화 • 293
3)  대중문화예술산업 지원 • 294
4)  건전한 콘텐츠 제작 및 이용 환경 조성 • 295
제4절  문화산업 장르별 국가경쟁우위 항상 지원 • 297
1.  영화산업 • 297
1)  영화산업 육성 정부예산 현황 • 299
2)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영화산업 육성 • 302
3)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영화산업정책 분석 • 310
2.  게임산업 • 311
1)  요소조건 고도화 • 311
2)  수요조건 강화 • 314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16
4)  경쟁 및 전략 • 31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게임산업정책 분석 • 317
3.  음악산업 • 318
1)  요소조건 강화 • 320
2)  수요조건 강화 • 32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24
4)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음악산업정책 분석 • 326
4.  만화산업 • 327
1)  요소조건 고도화 • 329
2)  수요조건 강화 • 33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33
4)  전략 및 경쟁 • 334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만화산업정책 분석 • 334
5.  애니메이션산업 • 335
1)  요소조건 고도화 • 337
2)  수요조건 강화 • 339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39
4)  전략 및 경쟁 • 33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애니메이션산업정책 분석 • 340
6.  캐릭터산업 • 340
1)  요소조건 고도화 • 340
2)  수요조건 강화 • 342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43
4)  전략 및 경쟁 • 344

7.  패션문화산업 • 344
1)  요소조건 고도화 • 346
2)  수요조건 강화 • 34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48
8.  미디어산업(정기간행물산업)  • 349
1)  미디어산업 육성 관련 정부예산 현황 • 349
2)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예산 현황 • 350
9.  방송영상산업 • 356
1)  요소조건 고도화 • 356
2)  수요조건 강화 • 359
3)  관련 및 지원산업 육성 • 361
4)  전략 • 363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방송영상산업정책 분석 • 364
10.  출판산업 • 365
1)  요소조건 고도화 • 365
2)  수요조건 강화 • 371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74
4)  전략 • 379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출판산업정책 분석 • 380
제5절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창출 지원 • 381
1.  요소조건 고도화 • 381
1)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 381
2)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 • 384
2.  수요조건 강화 • 385
1)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385
2)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 운영 • 387
3.  관련 및 지원산업 발전 • 387
1)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 387
2)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 387
3)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 388
4)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 388
5)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 388
6)  해외 저작권 보호 및 협력 • 391
7)  저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 • 393
4.  전략 부문 강화 • 397
5.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의한 저작권정책 분석 • 397

제6장   한국문화산업의 성장과 미래 전략 • 399
제1절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및 발전 • 400
1.  문화산업통계의 발전 • 400
2.  한국문화산업의 성장 • 402
3.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및 성장 추세 • 406
제2절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산업적 발전 • 412
1.  한국문화산업정책의 변화 • 412
1)  문화산업정책의 발전 • 412
2)  정부와 기업 간 관계의 발전 • 413
3)  문화산업 관련 정부예산의 변화 • 415
2.  문화산업 전반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 416
1)  요소조건 고도화 • 417
2)  수요조건 강화 • 432
3.  장르별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 향상 • 434
1)  영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38
2)  게임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1
3)  음악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3
4)  만화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6
5)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48
6)  캐릭터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50
7)  방송영상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52
8)  출판산업 관련 정부지원과 산업적 성장 • 454
제3절  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 458
1.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의 상호 연관성 및 정책적 대응 • 458
2.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국가경쟁우위 향상 전략 • 460
3.  한국문화산업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를 위한 미래 전략 • 461
1)  법률지원체계 고도화 • 462
2)  정부지원체계 효율성 향상 • 467
3)  국가경쟁우위 결정요소 간 역동성 강화 •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