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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 ISBN-13
    979-11-987734-3-2 (03300)
  • 출판사 / 임프린트
    지베르니 출판그룹 / 지베르니
  • 정가
    22,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5-06-13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웅
  • 번역
    -
  • 메인주제어
    형사사법제도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형사소송제도 # 적법절차 # 대중의법감정 # 오심과 권력 # 법의역사 # 재판 # 형사사법제도 # 검찰개혁 # 사법개혁 # 한국형FBI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47 * 217 mm, 408 Page

책소개

★10만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 이후 8년 만의 문제작! ★4000년 재판 역사의 대서사, 법과 인간 본성 그 오래된 충돌의 역사! ★‘무엇이 옳은가’보다 앞서야 할 중요한 질문 ‘우리는 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가?’ 정의는 항상 옳은가? 대중은 늘 현명한가? 이 책은 그런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고대 법전에서부터 현대의 사법 원칙까지, 인간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실수해 왔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특히 소크라테스 재판을 통해 ‘무엇이 법인가’라는 철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법이 어떻게 권력과 대중에 의해 왜곡되는가’를 역사적 사례로 풀어낸다. 단순한 대중 법학서를 넘어, 인간 본성과 제도의 충돌을 꿰뚫는 인문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 《검사내전》 이후 8년,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고전의 언어로 오늘을 말하고, 과거의 망치를 들어 현재를 두드린다. 저자는 고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이끈 ‘오심(誤審)’이라는 재판의 순간에서 시작하여, 수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와 그 진화를 흥미롭게 추적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문법부터 중세의 마녀재판, 근대국가 형성과 함께 변모해 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대의 미란다 원칙에 이르기까지—인간이 ‘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며 동시에 얼마나 자주 틀려왔는지를 되짚는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배경, 대중 감정의 동학, 그리고 법이 아닌 ‘인간의 심리’가 판결을 좌우했던 비극의 역사를 통해, 법과 권력, 정의와 본성 사이의 오래된 충돌을 조명한다. 책의 초반부는 우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로마 12표법 등 인류 최초의 법 제도를 통해 법의 탄생 목적이 단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약자 보호였음을 강조한다. 이후 저자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는지를 세밀히 그려낸다. 전쟁의 패배, 참주정의 상처, 민주정의 회복 이후 분노에 가득 찬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판결에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제자들이 독재에 협력했다는 사실과 소크라테스가 가진 대중적 비호감도, 법적으로 무리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배경을 통해, ‘재판’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인간 사회와 그 심리에 휘둘리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이후 근대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기원과 차이를 설명하고,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미란다 원칙 등 제도의 진화 속에 숨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파고든다. 특히 ‘형사사법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비효율성이야말로 억울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치러온 대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저자는 형사사법제도의 복잡성과 경직성이 결코 미흡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과 대중의 오판으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진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한 대중적 법사학 개론서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 대중과 정의의 관계를 천착하는 인문학적 성찰이다. 그리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는 왜 계속해서 틀리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단순한 법률서나 역사서를 넘어, 인간, 정의, 권력,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인문학적 성찰로 가득하다. 저자는 “형사사법제도는 삼천 년간의 인류 희생으로 쌓은 빅데이터이자, 인간성과 권력에 대한 심오한 고찰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며, 과거를 통해 형사사법제도에 담긴 인류의 처절한 역사와 그 속에서 발견한 지혜를 얻기를 요청한다. 특히 저자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들은 우리 실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대중의 자유로운 해석이 불가능하게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고하게 만들어졌다”고 강조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 특히 대중의 감정과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지혜와 희생의 결정체인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고 싶은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CHAPTER 1 | 고대법과 약자 보호 CHAPTER 2 | 세상을 바꾼 오심 CHAPTER 3 | 로마시대와 대중의 법 감정 CHAPTER 4 | 게르만족의 대이동 CHAPTER 5 | 봉건제와 신판 CHAPTER 6 | 교회재판과 신판 CHAPTER 7 | 직권주의의 탄생과 고문 CHAPTER 8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와 배심제 CHAPTER 9 | 신의 뜻을 찾는 잔 다르크 재판 CHAPTER 10 | 마녀재판과 대중의 본능 CHAPTER 11 | 마녀재판은 진행형 CHAPTER 12 |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부흥 CHAPTER 13 | 종교전쟁과 근대국가의 형성 CHAPTER 14 | 대항해시대와 자연법 CHAPTER 15 | 국민국가의 형성과 규문주의 CHAPTER 16 | 식민지 미국의 법제 CHAPTER 17 | 적법절차의 시작 CHAPTER 18 | 프랑스 대혁명과 규문주의 극복 CHAPTER 19 | 규문주의 타파 CHAPTER 20 | 미란다 원칙 CHAPTER 21 | 인터넷 시대의 적법절차 CHAPTER 22 | 할 일 CHAPTER 23 | 검찰개혁 CHAPTER 24 | 사법통제 CHAPTER 25 | 검찰 직접수사 CHAPTER 26 | 수사권조정 CHAPTER 27 | 한국형 FBI 마치며 주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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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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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웅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지냈고, 법무연수원의 부장검사이자 검사 교수로 일하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여 사표를 제출한 뒤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 송파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첫 국정감사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팩트로 무장한 공격수’라는 평을 들으며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이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라며 소속당에서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인법〉을 발의했고, 정보경찰 폐지를 담은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22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뒤 법조인으로 돌아왔다.
현재 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검사내전》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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