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세금은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이다!”

지구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이중 재앙 앞에 서 있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책임과 피해는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은 전체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배출하면서도 재정적·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이 짊어진다.

이에 대해 이 책은 단호하고도 단순한 해법을 제시한다. “부자에게 과세하라!” 이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사회적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저자들은 “시장에 맡겨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의 정치적 결단과 조세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의 시장 메커니즘은 오히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심화시켰고, ‘트리클 다운’ 효과는 허상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정의와 기후정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조세정의’, 특히 초부유층을 겨냥한 누진적 과세를 제시한다.

놀랍게도 세계 곳곳의 양식 있는 부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가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며,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나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 정의로운 과세

이 책은 “초부유층에게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기후정의 실현의 윈-윈 전략”이라고 단언한다. 정의감이나 윤리적 책임을 넘어 현실적 대안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중산층이나 서민을 압박하는 증세가 아니라, 상위 0.1%의 자산에 조금만 과세해도 에너지 전환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크다. 이 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에게 과세하라!’와 같은 단순 명쾌한 문제의식에 집중하는 점이다. 물론 부자 과세 하나만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다 풀긴 어렵다. 그러나 일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을 개선하면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각종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다. 지구를 위한, 인류를 위한 공동의 책임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둘째, 흔히 ‘부자 과세’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은 세계 각국 백만장자나 슈퍼부자의 상속자들도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실은 부자들도 자신이 누리는 부가 온 사회(노동, 자연)의 토대로부터 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날로 양극화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조세정의’를 통해 불평등이 완화할수록 사회적 긴장과 불만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양심 있는 부자들은 세금을 ‘기꺼이’ 더 내려고 한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책 서문에서 백만장자 상속녀 마를렌 엥겔호른은 “부는 권력을 의미하고 이 권력은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2023년 9월엔 백만장자, 경제학자, 정치가 등 300여 명이 G20에 공개서한을 보내 “전 세계 선도적 경제학자들이 부유세 과세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히며 300여 부자들 “모두 부유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결단뿐”이라고 하면서 정치가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셋째, 저자들은 단순히 ‘부자 과세’ 하나만 주장하지 않는다. 공정한 조세정책 외에 지속가능한 국가 채무, 유연한 통화정책 등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저자들은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식량 생산, 에너지 소비, 국제 이주, 생활 안전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적극 제안한다. 특히 과거와 같은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발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총체적 변화’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이 책은 단순히 ‘세금’ 이야기를 넘어, 불평등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완화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책임’을 되묻는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책, 지금 바로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다.

추천의 글  _강수돌(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서문  _‘백만장자 상속녀’ 마를렌 엥겔호른

들어가며

1장 전 지구적 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전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 두 가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상류층에는 부가 계속 집중되는 반면 하류층은 경제적 압박에 더욱 시달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갈수록 악화하는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기후변화가 초래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는 한결같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우리는 환경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환점을 맞았다. 부자들이 단순히 그들이 일으킨 문제에 값을 치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불거진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2장 자유시장으로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직 우리는 지구를 구해낼 수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은 지구온난화와 심화하는 경제 불평등이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 분명 시장은 한몫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국가의 든든한 재정 지원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3장 과세: 윈-윈 전략

어떻게 하면 정부는 다수의 지지를, 이른 시일 안에 얻을 수 있을까? 명확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 초부유층에게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증세 반대는 그릇된 주장이며, 부자 증세를 해야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4장 누가 세금을 내야 할까?

이 말은 중위소득자가 세무서로부터 압박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 최근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집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말일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최고 부유층의 세금을 약간만 인상해도 에너지 전환과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가는 재산세부터 상속세,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조세정책을 펼쳐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 재정 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

5장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

다른 방법으로 환경파괴범에게 에너지 전환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순 없을까? 국고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줄 다른 대안은 없을까? 화폐 발행이나 기본소득제 도입 등 지금의 이중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을 뒷받침할 방법은 많다. 이것 중 틀린 방법은 하나도 없지만 이른 시일 안에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기후와 사회에 과도한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이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주

추천의 글 전문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8억 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자산 하위 50% 인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기껏해야 12%밖에 되지 않는다. -26쪽

환경 파괴가 불러오는 경제적 비용은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대중의 몫으로 남았다. 삶의 질 저하와 세금 납부로 그 비용을 치룬다. 인류가 자초한 기후변화는 역사상 시장의 가장 큰 실패로 손꼽힐 것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사람이 임의로 정한 것일 뿐 실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생태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44쪽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시장 중심 경제 체제에서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투자자가 태양광 패널에 자기 자본을 투입할 때는 경제적 이득을 얻으리라고 예측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 채산성이 없다면, 또는 ‘도덕적이지 않은’ 다른 에너지보다 수익이 적다면,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51-52쪽 

솔직히 말해서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 세전 수입에서 세금을 덜 내고 내 통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건 바로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이다. 잠깐만 세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도로는 훼손되고, 학교는 문을 닫고,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방치된 쓰레기는 거리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세금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묘약이다. -75-76쪽

세금은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 세금은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일 것이다. 중요한 부문에 자원을 투입하고,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하며,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또 부유층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조치다. -82쪽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초래한 환경 파괴와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기존의 세금, 소득, 분배, 고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1쪽

이 책은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기후위기와 그 대응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 나아가 21세기 이후를 온전히 살아야 하는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에 대해 곱씹을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_강수돌(고려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명예교수)

21세기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세기에 누렸던 달콤한 권력에 대한 환상을 깨끗이 던져버려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여러 중요한 주장 중 하나가 이 책에 담겨 있다. 

_‘백만장자 상속녀’ 마를렌 엥겔호른

“이 책은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내용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유쾌한 어조로 논의된 주제는 우리를 걱정하게만 하지 않고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_아마존 서평

“이 책은 지금까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슈퍼 부자들에게 오랫동안 미뤄져 온 공정한 과세를 촉구하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호소문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 이제 행동하고, 슈퍼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때다.”

  _아마존 서평

“재분배의 필요성이 인위적인 기후변화와의 싸움과 이토록 첨예하게 얽혀 있는 줄은 몰랐다. 모든 경제 및 기후 정책 토론의 필독서다.”

 _아마존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