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그날들의 기록

2023년 7월, ‘검은 점’들이 광장을 꽉 채웠다. 한 초등교사의 죽음에서 시작된 추모 행렬은 공교육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열한 번의 전국교사집회 동안 5,000대의 전세 버스가 동원되었고 교사 78만 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료 교사를 추모하는 것에서 시작한 물결은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투쟁이 되었고, 교사들의 교권과 공교육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발전하였다. 가르칠 권리를 침해당해도 교사 개인의 무능력으로 취급했던 현실을 자각하고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했기에 교사들은 교육부와 정부가 중징계하겠다며 겁박해도 거리로 나섰고 ‘공교육’을 멈춰 세웠다.    

이 책은 열한 번 동안 전국교사집회를 누가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집회에 나섰는지 구체적인 일지와 사진, 증언 들을 모아 2023년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그리고 2024년에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교육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를 좌담회와 집담회, 칼럼과 만화 같은 여러 목소리로 담아 놓았다.

“공교육 멈춤 그 이후,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교사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이제 검은 점들의 투쟁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다.”

역사는 과거를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 책은 지난 시간의 기록이지만 내일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저자들의 바람처럼 이 책을 빌어 우리 공교육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차례

발간사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축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프롤로그

1장 9.4 공교육 멈춤의 날

‘9.4 공교육 멈춤의 날’ 개괄

학교 상황과 대응

공교육 멈춤의 날 지역 집회 상황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만든 사람들

2장 검은 점의 연대

전국교사집회 개괄

〈교육희망〉이 기록한 전국교사집회

전국교사집회 문화와 양상

집회를 움직인 사람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전국교사집회를 돌아보다

칼럼

만화

3장 교사, 왜 광장에 섰나

교사가 광장으로 나온 이유

4인 좌담회

4장 멈춤 후 새로운 출발

연대와 희망의 길

전국교사집회가 바꿔 낸 것들: 성과

전국교사집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전국교사집회가 남긴 과제

꿈꿔 보는 미래

에필로그

책 속에서

《교사, 공교육을 멈춰 세우다》는 우리의 다짐이자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멈췄던 이 걸음이, 공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했던 ‘우리’들의 역사이자, 국민에게 ‘우리’가 함께 지켜 낸 이 순간을 전하는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p7)

한 교사는 “5,000명만 와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5,000명을 모두 징계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국회 앞 도로가 가득 찼다. 경찰도 당황할 정도였다. 밀려드는 검은 옷의 행렬을 보며 계속 눈물이 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9.4 국회 집회는 교육사에 길이 남을 집회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부의 징계 겁박 속에서도 국회 앞 집회 5만 명 참가, 13개 지역 추모 집회에 7만 명 참가, 9월 4일 전국에서 열린 집회에 총 12만 명의 교사들이 연가, 병가, 조퇴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p36)

9월 2일 국회 앞 집회에서 하도 울어서 얼굴에는 짠내가 가득하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오늘 교육청과 교육부의 겁박이 있었음에도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교육 멈춤 행동’으로 용기를 보여 준 선생님들께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학교는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수업을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배려해 준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각자 가진 경험치가 다르기에 의견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성숙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또 각자가 선택한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생각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서로 미안해하지 말고, 서로 불편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p51)

대중매체와 언론이 과거의 기억, 폭력적인 사회가 투영된 과거의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온 사회가 학교를 불신하게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생각보다 대중매체와 언론의 힘은 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몰아가고, 대중매체와 언론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교사를 악마화하는 보도자료를 끊임없이 생산한다. (p229)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도 보호도 하지 않은 무능력한 교육 당국이 현재의 교실 문제를 만들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과 매뉴얼로 교사를 통제하는 동안,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 시스템은 전무全無했다. 그래도 교사는 아이들을 지키고 교실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했다. (p229)

한국 교사들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입에 완전히 재갈이 물렸고 정치적 금치산자, 정치적 천민이 된 후 60년이 흘렀다. 당연히 집회에서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탈정치’를 외쳤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지식인 집단이 교사 집단이다.

독일 교사들은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안에 무려 81명이 앉아 있다. 640명 중에 81명 13%가 교사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국회 밖에서 국회를 둘러싸고 ‘탈정치’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현상 자체에 대한 깊은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p233)

이런 현상이 악화된 것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고객 만족도 조사라는 걸 했다. 교원평가가 들어오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로 바뀌면서 시장적 관계로 바뀐 것이다. 야만도 이런 야만이 없다. 참된 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적 관계에서 가능한 건데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시장적 관계로 바뀌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한풀 더 꺾였다. 이런 문제들이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환경이라고 본다. (p235)

교육을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교육기관과 교육정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게 만든다. 교사 증원이나 학급 증설,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등 비용이 비싼 투자는 꺼리게 될 것이고, 산업계를 지원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자재 구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결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정책이 시장에 의해 좌우될 때, 교육은 공공성을 잃게 된다. (p285)

교육은 모두의 희망이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토대이며 미래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부분 한때 학교에 다녔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누군가의 학부모이기도 하다. 입시 경쟁이 극에 달했을 때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가장 선두에서 외친 사람들이 교사였다. 해직이라는 징계를 받고 오랫동안 복직을 하지 못한 채 거리의 교사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학교는, 교육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되고 더디지만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대학 서열화로 인해 입시를 얼마나 잘 치르게 하느냐,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는 수치로 교육을 평가하게 되었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소비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고, 교육 당국은 교사를 교육정책을 잘 수행하는 자로만 바라보게 되었다. 이 구조적인 한계 안에서 교사는 가르칠 권리인 교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과도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제도적 보호도 없이, 함께 손잡아 주는 이 없이 오롯이 혼자서 자신의 무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고립되었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불행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곪아 가고 있는지를 전면에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교사는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교사와 아이, 학부모는 함께 가야 하는 민주적인 관계이다. 모두 안전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협력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 교육이다.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세상에 내 아이만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안전해야 내 아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은 ‘모두’의 희망이어야 한다.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기록

광장에서 교사들이 외친 건 ‘공교육 정상화’였다. 아이도 교사도 모두 안전한 교육,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외쳤다. 7월 22일 14시 서울 보신각 앞에 자발적으로 모인 5,000여 명의 교사들로 시작된 전국교사집회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는 국회 앞에 5만여 명이 모였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이 동시에 참여했다. 주말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지역 집회나 서울 집회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탄압하겠다고 압박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교사도 학생도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이르렀다. 그래서 징계의 위협에도 교사들은 집회를 지켜내기 위해 나섰고 2023년 9월 4일 공교육을 멈춰 세웠다.

이 책은 2023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교사집회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하였는지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집회를 무사히 치르는 일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때의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이 놀랍다. 전국 곳곳의 교사들이 교사집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목소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까지 사진과 함께 자료 일지가 그대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했는지 시작부터 집회 마무리까지 정리했다. 기록의 본보기가 될 만한 자료이고, 교육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24년에도 이어진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서는 다시 한번 교사집회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교육 현실을 되짚어 보는 자리를 전국교직원노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에서 마련했다. 교사집회를 만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집담회를 나누고, 국회의원과 현직 교사의 목소리를 칼럼으로 담고, 교사가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환경을 꼼꼼히 짚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와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 박새별 전교조 중등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한 좌담회에서는 교육 문제를 교사 집단 안에서 또 바깥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전국교사집회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풀어 가야 할 과제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함께 꿈꾸는 미래, 모두가 안전한 학교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날들을 떠올린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 교사 14명이 함께 온 힘을 다해 전국교사집회를 기록으로 정리한 까닭은 “공교육 멈춤 그 이후, 학교는 바뀌지 않았고 교사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이제 검은 점들의 투쟁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교사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는 ‘잘 배울 권리’가 있는,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우리는 꿈꾼다. 안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관계가 꽃핀다. 집회에 참여했던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점이었지만 광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파도가 되고 물결이 되어 공교육을 멈춰 세우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느끼고 안심했다. 우리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어떤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교육부와 정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모두 안전해질 수 있다.   

역사는 과거를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 책은 지난 시간의 기록이지만 내일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저자들의 바람처럼 이 책을 빌어 우리 공교육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