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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분석의 수


  • ISBN-13
    978-89-6511-489-5 (0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시간의물레 / 시간의물레
  • 정가
    33,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5-04-28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선보 유상조
  • 번역
    -
  • 메인주제어
    행정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행정 #예산 #결산 #예결산 #예산분석가 #10만양병설 #행정학 #정치 #사회과학 #행정관료
  •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73 * 245 mm, 360 Page

책소개

입법부 관료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싫든 좋든 예결산 분석을 해야 했다. 자연스레 예결산 분석에 대한 나만의 비법을 정리하되 일반인들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런 중에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글을 몇 편 접하게 되었다. 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이의 10만 양병의 꿈은 조선에서 진정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던가?”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적의 침입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하는 버림받은 운명이었단 말인가? 변방의 오랑캐들은 10만, 20만, 30만 이상을 잘도 이끌고 들어와 전국토를 분탕질하고 돌아다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 하는 비굴한 운명이었단 말인가? 혹시 어렵지만 가능한 일을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로 치부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10만 양병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수’에 들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그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선조들과 같이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다.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이의 10만 양병에 관한 짝수당과 홀수당의 논쟁을 재구성하고 예결산 분석의 방법을 통해 비극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책은 그런 의문에서 혼자 신나게 답을 찾다 보니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예결산 분석의 중요성이야 이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예결산 분석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정치인, 관료, 학생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읽어 보았으면 한다. 의외로 재미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솔직히 저자는 쓰는 내내 재미있었다. 그 재미를 나누고자 한다. 재미가 없다면 그것은 예결산의 책임이 아니라 오롯이 저자의 책임이다. 저자가 책임질 일이 없기를 바란다.

목차

■ 들어가며: 대한의 현실과 꿈 

 

제1수(遂: 드디어, 마침내·수) - 사건의 발단

1장 ‘예산’ 및 ‘예산분석’의 참뜻

2장 예산과정의 흐름

3장 돋보기: 중점사업

 

제2수(愁: 근심·수) - 우리 집 살림살이(1)

1장 ‘우리 집 살림살이’의 참뜻

2장 ‘우리 집 살림살이’의 사례 

 

제3수(守: 지킬·수) - 우리 집 살림살이(2)

1장 정치로서의 예산 vs. 실용으로서의 예산

2장 기회비용으로서의 예산(1): 선택→정책조합

3장 기회비용으로서의 예산(2): 형평성

 

제4수(數: 셈·수) - 현미경

1장 ‘현미경’의 참뜻

2장 현미경(1): 비용추계

3장 현미경(2): 본질 vs. 비본질

 

제5수(水: 물·수) - 사실과 의견

1장 사실과 의견의 준별(峻別)

2장 사실 그리고 의견에게 각자의 길을 묻다

3장 전문위원 예·결산검토보고서의 추구가치

 

제6수(須: 모름지기·수) - 이이와 삼삼의 논쟁(1)

1장 ‘예산집행’의 참뜻

2장 예산집행의 방식

3장 증세의 효과 분석

4장 세원의 발굴: 일자리를 중심으로

5장 변통(變通)의 시각

 

제7수(殳: 몽둥이·수) - 이이와 삼삼의 논쟁(2)

1장 ‘결산’의 참뜻

2장 결산의 기준: 성과 → 모내기 vs. 김매기

3장 결산 3인방: 불용 /이용·전용/ 이월

4장 재정 건전성 논쟁

 

제8수(修: 닦을·수) - 민생 그리고 감수성

1장 ‘민생’예산의 참뜻

2장 감수성: 민생 예산을 찾는 비법

 

제9수(樹: 나무·수) - 까치집을 보라

1장 ‘점진주의’의 참뜻

2장 점진주의의 가치(1): 계획과 예산

3장 점진주의의 가치(2): 평가와 예산

4장 점진주의의 가치(3): 지방분권과 예산

 

제10수(樹: 목숨·수) - 예결산 분석의 정도(正道)

1장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집행: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2장 현장조사: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3장 예산결 분석에서의 중용(中庸):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 나가며: ‘수’의 참뜻

■ 감사의 글

본문인용

-

서평

“절벽 위의 사회, 길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숫자와 통찰이다”

 

『예결산 분석의 수』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진지한 성찰이자, 실질적인 지침서다. 저자 유상조는 인구절벽, 재정절벽, 소비절벽 등 수많은 위기 극복의 열쇠로 ‘예결산 분석’을 제시한다.

 

예산과 결산, 단순한 행정 용어로 여겨졌던 이 두 단어를 통해 저자는 국가와 사회, 개인의 삶까지 연결짓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 10만 양병설 논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활용해,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깊이 있게 ‘예결산’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현실은 매섭고 숫자는 냉정하다. 그러나 이 책은 숫자 속에 담긴 의미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냉철한 분석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희망임을 역설한다. 절벽 앞에 선 지금,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에게 바치는 이 책은, 행정가, 정책입안자, 경제연구자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생존의 수(數)’다.

저자소개

저자 : 선보 유상조
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주택정책학회 이사 겸임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경력]
1995년 입법고시 13회 합격
2015년 국회예결특위 입법심의관
2017년 국회외통위 전문위원
2019년 국회국토위 전문위원
2020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장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2022년 국회행안위 수석전문위원

[저서]
2010년 《첫 발자국: 유상조의 미국 여행기》(좋은땅)
2017년 《늦은 불혹의 다릿돌》(좋은땅)
2022년 《행복을 주고받는 집: 지역사회권에서 주택정책의 희망을 보다》(한국학술정보)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공저) (박영사)
2024년 《착한 조례 만들기》 (시간의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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