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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딜레마

ISBN-13

979-11-6503-309-5 (93360)
출판사 / 임프린트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정가

30,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5-03-31
출간상태

출간
저자

정주백
번역

-
메인주제어

법학일반
추가주제어

-
키워드

#법학일반 #헌법
도서유형

종이책, 양장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75 * 242 mm, 390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 평등을 설명하는 헌법 교과서를 펼쳐 놓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하였다.
- 이 책은 평등을 통해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평등을 둘러싼 말들을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쓰자고 주장한다.
- 예의 없는 비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만, 틀린 비판이라는 말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논증을 기다린다.

본문인용

“초학은 논란이 일까 무서워 논문을 못 쓴다. 중견은 논란이 일 줄을 알면서도 논문을 쓴다. 좀 더 진전을 얻은 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논문을 쓴다. 이 책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는 글이다. 필자가 ‘좀 더 진전을 얻은 자’는 아니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쓴 것만은 맞다. 이 책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일어나길 바란다.”(서문 중)

“평등의 적용 영역을 넓혀, 평등의 말로 세상을 재단해 보고 싶어 하는 학자의 욕망과 자신의 正義에 어울리지 않는 법은 무효로 만들고 싶은 실무가의 욕망이 평등을 괴물로 만들었다.”(서문 중)

“헌법 제11조 제1항이 추구하는 세상이 실현되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현실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이론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매우 단순한 규범이다. 정의를 말하는 규범이 아니다. “사람을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구별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라.” 이것이 다다.”(서문 중)

서평

저자소개

저자 : 정주백
정주백(鄭柱白)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공법사례형》, 법문사, 2016.(공저)
·《평등정명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기사》, 박영사, 2021.
·《헌법재판순명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법령소원미순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헌재결정의 구조》,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평등의 모순》,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평등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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