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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 4.0

파이를 키우는 패러다임

  • ISBN-13
    978-89-460-7575-7 (93320)
  • 출판사 / 임프린트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 한울엠플러스주식회사
  • 정가
    26,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5-04-15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동열 외(et al.)
  • 번역
    -
  • 메인주제어
    경제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경제 #경제정책 #한국경제 #경제학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3 * 224 mm, 272 Page

책소개

변화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조로화(早老化)에 활력을 일으킬 솔루션,

혁신경제 4.0

 

근래 한국 경제는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 투자 의욕은 저하되었으며, 혁신 활동보다 축적된 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침체와 함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며 조로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마주했다. 탄핵 정국과 더불어 정치적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나라 밖에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불거진 것이다.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활발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꼽혔다. 가치 창출 활동, 첨단 분야 생산 능력, 혁신 지원 제도, 총요소생산성 등을 동력 삼아 발전하는 경제다. 책은 한국이 다시 혁신주도형 경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래되고 익숙한 성공 신화와 작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제 각 분야와 현장에서 긴 시간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해 온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혁신경제 4.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혁신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활력 있는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비전이다. 구조적 전환과 실질적인 방도를 제시한 이 책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실무자, 정책결정자, 연구자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전환점에 선 한국, 왜 혁신경제 4.0인가?

 

‘혁신경제 4.0’은 기성의 성장 공식에 머물렀던 한국 경제를 다시 약동시킬 새로운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고, 침체된 경제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제는 경제 전반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뒷받침할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이를 한 저자는 “과거 한국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할 때”라고 전한다.

책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도전과 과제들을 짚는다.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창업 생태계 조성과 규제 개혁, 금융·자본시장 혁신, 그리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연금 개혁까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이제는 단순한 성장 논리를 넘어선,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혁신을 중심에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금 혁신주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할 순간이다.

 

 

저성장을 넘어, 도약을 위한 경제 비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다

 

“GEM 2013 Global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과 함께 ‘혁신주도형 경제’로서 나아가는 국가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느새 혁신주도형 경제가 끝나고 ‘축적된 부’에 의존하는 ‘부 주도형 경제’로 넘어가 버린 듯하다. 과거의 활력은 잃어버렸으며, 새로운 진로 모색이 시급해졌다.

한국 경제가 조로화 증세에서 다시 회춘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1%대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2%대, 3%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도록 지원할 정책, 기존 지식·기술의 융합과 확산을 지원할 정책, 기업과 산업의 내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정책, 한국 경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경제와 행정, 기술경영, 미래전략, 부동산과 보험 등 각계의 전문가 8인이 “왜 다시 혁신경제”여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제언한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설, 다음 정부를 위한 전략을 담은 이 책은, 대전환 시대에 혁신을 위한 길잡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인구위기, 기술 경쟁, 통상 전쟁이라는 거센 도전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기반 경쟁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_울산대학교 총장(전 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트럼프 2기를 맞아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처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결국 지속적 창의와 혁신일 것이다. 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들이 여러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_한국경제학회 회장 이근

정치와 경제, 내수와 수출, 미국과 중국 등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 대안들을 깊이 있게 모색한 책이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궁금한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_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강원택

목차

차례

 

제1장｜왜 지금 다시 혁신경제인가? _김동열

1. 지금 다시 혁신경제를 주장하는 이유

2. 혁신주도형 경제란?

3. 한국 경제의 조로화

4. 미국 경제만 선전하는 이유

5.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6. 한국 경제,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7. 한국 경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제2장｜20세기의 종말과 통상·산업정책의 미래 _김흥종

1. 트럼프 시대, 20세기를 끝장내고 19세기로 회귀

2. 최근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특징

3. 트럼프 2기 대외통상정책과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4. 산업별 영향과 대책

5. 우리나라 통상·산업정책의 도전 과제와 정책 방향

제3장｜기술패권 경쟁: 과학기술과 혁신 _오태석

1. 혁신 없이 미래 없다! 
한국의 연구개발 기반 혁신 전략을 재설계하자

2. 우수 인재가 떠난다! 한국 혁신 생태계의 경고음

3. 원자력 기술혁신,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

4. 청정에너지, 우리가 만든 인공 태양에서 확보하자

5. 우주산업 육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4장｜혁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_김태일

1. 규제개혁 현황을 평가한다면

2.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자

3. 규제개혁에는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4. 한시적이라도 강력한 규제개혁 조직이 필요하다

5. 국회와 공조하여 큰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자

6. 규제 법규 체계를 정비하자

7. ‘원칙 중심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

제5장｜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 _김동열

1. 개헌과 중소기업: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3항의 ‘보호’ 재검토

2. 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정책의 혁신

3. 너무 많은 중소기업정책

4. 보조금과 대출금의 직접지원은 유효?

5. 데이터 기반 정책,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

6. ‘중기부’ 개편은?

7. 베테랑 연결 플랫폼

8.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탈피

제6장｜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_최성일

1. 지금 다시 금융혁신이 필요한 이유

2.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과 자금중개 기능

3.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및 감독 

4. 소비자 보호와 금융혁신을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 감독

5.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연계

6. 자금중개 기능 미흡에 따른 금융 불안의 대응 

7. 격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혁신 

8. 맺음말

제7장｜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_한상범

1. 혁신경제와 자본시장의 역할

2. 자본시장의 저평가(디스카운트)와 
기업 지배구조 문제

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통해 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4.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5. 자본시장 저평가와 인수합병의 활성화

6.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시대: 
미국의 국가투자청 구상

7. 한국형 국가전략투자기구의 설립 모색

제8장｜인구위기: 축소사회의 대응 전략 _이강호

1. 피할 수 없는 인구 감소, 축소사회의 개막

2. 축소사회와 경제적 도전

3. 축소사회 대응 전략,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해법 모색

4.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축소사회에서의 기회 발굴

5. 축소사회에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대응

제9장｜노후소득보장의 혁신: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_김태일

1. 왜 연금 개혁이 중요한가?

2.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어야 한다

3. 세대 간 화합 기금을 조성하라

4.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 
35년 목표를 달성하라

5.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을 허하라

제10장｜혁신성장과 부동산 _정준호

1.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2.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는 한국 경제

3. 언제나 만능 대책이 아닌 공급 확대론

4. 종합적인 안목의 공급 대책 마련

5. 심화하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6.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 간의 차별화된 정책 대응

7.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 간 동조화 심화

8. 소득 기반 대출 관리 기조의 정착

9. 최근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10.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및 금융시장과 
연계된 전세시장 구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11. 자의적인 정책가격과 감세 수단으로서 공시가격

12. 자의적 기준 적용을 배제한 공시가격 산정·평가

13. 결론을 대신하며

제11장｜다시 혁신경제’를 위한 과제 _저자 일동

 

본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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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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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김동열  외(et al.)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글로벌강소기업지원센터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물고기 던져주기: 창업벤처 40년 톺아보기』(2024),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2017), 『기술혁신과 기업조직』(역서, 1992) 등이 있다.

출판사소개

한울엠플러스(주)는 1980년에 도서출판 한울이란 사명으로 설립되어 2015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립한 이래 교재와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사회과학(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지리학, 법학, 기타 교양 과목)과 인문학(철학, 신학 등등), 역사학, 영상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분야로부터 자연과학과 의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의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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