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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민주주의

다시 보는 23가지 기본원리

ISBN-13

979-11-94205-03-6 (03340)
출판사 / 임프린트

가갸날 / 가갸날
정가

18,5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5-04-15
출간상태

출간
저자

김영평 , 최병선 , 배수호 , 구민교 , 이민창 , 이혁우 , 김서영 , 김경동
번역

-
메인주제어

정치 및 정부
추가주제어

-
키워드

#정치 및 정부 #민주주의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35 * 205 mm, 272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21세기 들어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포풀리즘을 등에 업은 신형 독재자들이 출현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위기 속에 몰아넣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이다. 헌법만으로는 실패를 막지 못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우리는 때로 강물이 시냇물처럼 조용하기를, 또 때로는 파도치는 바다처럼 시원시원하기를 바라지만,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야 강물이다.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게 하려면, 둑이 튼튼해야 한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과 끝을 모르는 욕구의 소용돌이를 막는 둑과 제방이 튼튼히 버티어주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제방은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은 노도(怒濤)가 되고 급기야 홍수가 나고 만다. 지금 우리가 이런 홍수를 겪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저자들은 ‘민사모’(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오랜 기간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집필한 원고를 난상토론해 가며 다른 저자가 거듭 수정하는 힘들고도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개론서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원로, 중견 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로 타당한가?
왜 ‘법의 지배’인가?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회의 입법권은 무제한인가?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행정 관료의 권력,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민주주의와 언론: 역할과 책임
‘정치적 올바름’은 올바른 주장인가?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 대상으로 보는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민주주의의 역리(逆理): 그래도 민주주의

본문인용

서평

21세기 들어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는 무섭게 후퇴중이다.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투표자)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포풀리즘을 등에 업은 신형 독재자들이 출현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위기 속에 몰아넣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이다. 헌법만으로는 실패를 막지 못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의 지배의 원리,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둑이고 제방이다. 우리는 때로 강물이 시냇물처럼 조용하기를, 또 때로는 파도치는 바다처럼 시원시원하기를 바라지만,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야 강물이다.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게 하려면, 둑이 튼튼해야 한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인간의 교만과 끝을 모르는 욕구의 소용돌이를 막는 둑과 제방이 튼튼히 버티어주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제방은 무너지고, 인간의 욕망은 노도(怒濤)가 되고 급기야 홍수가 나고 만다. 지금 우리가 이런 홍수를 겪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들이다. 저자들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민주주의 소개 내용에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주의 교양입문서 집필에 나섰다. 저자들은 ‘민사모’(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오랜 기간 공동작업을 진행해 왔다. 집필한 원고를 난상토론해 가며 다른 저자가 거듭 수정하는 힘들고도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거리 모두에 답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널리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정의(定義)라고 널리 알려진 링컨의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가에 대한 비판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평등의 실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체제라는 주장과 복지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향이 아닐뿐더러, 복지국가라는 이상을 향해 돌진하다 보면 국가주의, 전체주의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는 논쟁적 주장이 장마다 이어진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민주주의는 영속되는 법이 없다. 곧 쇠퇴하고, 탈진하고, 자살한다. 이제껏 자살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 책은 민주주의 개론서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원로, 중견 학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과도한 기대가 만들어 낸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건강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역리(逆理)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마음속에 되뇌고 굳게 다짐할 일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영평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아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저서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외.

저자 :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학교(정책학 박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규제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하고 한국규제학회장, 한국정책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 저서 『정부규제론』『규제 vs 시장』(대한민국학술원상) 외.

저자 :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경희대 행정학과, 미국 텍사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박사) 졸업. 록펠러 정부학연구소 Research Scientist,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조교수 재직.

저자 :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행정대학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석사), UC 버클리(정치학 박사) 졸업.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조교수, 하버드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역임.

저자 :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이다.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 졸업.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방문학자, 한국규제학회장, 서울행정학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저자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박사) 졸업 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역임. 저서 『규제를 규제한다』 외.

저자 : 김서영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공공·국제학과 교수이다. 연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플로리다주립대(행정학 박사) 졸업 후 콜로라도 덴버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연구원 지냄.

저자 : 김경동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이다. 서울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박사) 졸업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방문학자,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부연구위원 역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그래도 민주주의

다시 보는 23가지 기본원리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