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에 보내 주시는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법의 내용을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가되, 가급적 간결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법의 체계가 잡힌 분들이 읽을수록 세법의 감칠맛을 느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잡한 세법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 서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제, 사례, 그림, 정리, 도표 등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와 연계되는 사항 및 세법간 연계되는 사항은 상호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세법개론서로 세법 법률규정을 학습한 후 반복은 간결하게 요약한 세법강의 SUMMARY로 할 수 있도록 두 교재간의 싱크로율(일치율)을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두려움이 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작업에 수고해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 홍수기 과장, 김보영 대리, 김용재 대리, 윤현경 주임 등 출판사 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못난 자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의 삶을 가득차게 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경숙, 두 아들 호진과 성진에게 사랑을 전하며, 본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저자 강경태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2
Ⅱ. 국세부과의 원칙 42
1. 실질과세의 원칙/42
2. 신의성실의 원칙/44
3. 근거과세의 원칙/45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5
Ⅲ. 세법적용의 원칙 46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6
2. 소급과세의 금지/46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8
4. 기업회계의 존중/48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9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9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9
▣ 객관식문제 50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4
Ⅱ. 납세의무의 성립 54
1. 과세요건/54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5
Ⅲ. 납세의무의 확정 58
1. 확정의 개념/58
2. 확정방법/58
3. 수정신고의 효력/59
4. 경정 등의 효력/60
Ⅳ. 납세의무의 승계 61
1. 의 의/61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2
Ⅴ. 납세의무의 소멸 64
1. 개 요/64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4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6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71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4
▣ 객관식문제 75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4
Ⅱ. 제2차 납세의무 84
1. 개 요/84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6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6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8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9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1
1. 개 념/91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2
3. 한 도/92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92
5. 기 타/93
Ⅳ. 납세보증인 93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4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4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5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6
▣ 객관식문제 97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101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101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101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107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7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9
1. 압류에 의한 우선/109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9
▣ 객관식문제 110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5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5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5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5
1. 개 요/115
2. 수정신고/116
3. 경정청구/117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20
1. 기한 후 신고제도/120
2. 기한 후 납부제도/121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3
1. 가산세의 부과/123
2. 무신고가산세/123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5
4. 납부지연가산세/127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9
6. 가산세 감면 등/130
7. 가산세의 한도/133
▣ 객관식문제 135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40
1. 국세환급금의 결정/140
2. 국세환급금의 충당/141
3. 환급기한/142
4. 기 타/142
Ⅱ. 국세환급가산금 143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5
1. 개 요/145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5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5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5
▣ 객관식문제 146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8
Ⅱ. 불복절차 148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9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9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9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2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3
1. 불복대상/153
2. 불복청구자/154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5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6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9
1. 결정절차/159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62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3
▣ 객관식문제 164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8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8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8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9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70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70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72
7. 세무조사기간/174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5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6
10. 통합조사의 원칙/176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8
12. 비밀유지/179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80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80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83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83
17. 납세자보호위원회/183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5
Ⅱ. 보 칙 186
1. 납세관리인/186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7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7
4. 포상금의 지급/187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92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92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93
8. 서류접수증 발급/193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4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6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7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97
Ⅲ. 벌 칙 198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98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98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98
▣ 객관식문제 199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207
1. 개 념/207
2. 부가가치세/207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8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10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10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11
▣ 객관식문제 214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15
1. 목적/215
2. 정의/215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16
1. 납세의무자/216
2. 과세대상/217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218
Ⅲ. 과세기간 222
1. 일반적인 경우/222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22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23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23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24
1. 개 요/224
2. 사업장의 범위/225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7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30
5. 과세 관할/231
Ⅴ. 사업자등록 232
1. 개 요/232
2. 사업자등록의 신청/232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34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35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35
6. 등록말소/237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37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38
▣ 객관식문제 239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 세 거 래
Ⅰ. 개 요 244
Ⅱ. 재화의 공급 245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45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46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46
4. 재화의 간주공급/252
Ⅲ. 용역의 공급 264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64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65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65
4. 용역의 간주공급/266
Ⅳ. 재화의 수입 266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67
1. 범 위/267
제 2 절 공 급 시 기
Ⅰ. 개 요 269
Ⅱ. 재화의 공급시기 269
1. 일반원칙/269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0
3. 위탁매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274
4. 리스거래/275
5. [세부사항] 조달청 창고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관련된 공급의 경우/27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76
1. 일반원칙/276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76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79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79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81
Ⅴ. 재화의 수입시기 284
제 3 절 공 급 장 소
▣ 객관식문제 286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91
1. 개 념/291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92
Ⅱ. 영세율 294
1. 적용대상자/294
2. 영세율 적용대상/294
Ⅲ. 면세대상 302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302
2. 국민후생용역/307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308
4. 부가가치 생산요소/309
5. 그 밖의 면세 항목/310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312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312
Ⅳ. 면세포기 313
1. 개념 및 취지/313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314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314
4. 면세포기의 범위/314
5. 면세포기의 효력/315
▣ 객관식문제 318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24
1. 세금계산서의 기능/324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25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26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27
5. 발급시기/328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28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30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32
9. 수입세금계산서/334
Ⅱ. 영수증 336
1. 개 요/336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36
3. 영수증 발급효과/339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39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41
▣ 객관식문제 342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50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50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58
Ⅱ. 간주공급의 경우 361
1. 간주공급의 개념/361
2. 과세표준의 계산/361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67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67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70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75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76
2. 적용요건/377
3. 대손세액/378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78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79
▣ 객관식문제 381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93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93
2. 예정신고누락분/394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94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94
5. 의제매입세액/395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402
7. 재고매입세액/405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405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405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410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413
1. 경감·공제세액/414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416
3. 예정고지세액/416
▣ 객관식문제 417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25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25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26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26
1. 안분계산방법/426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7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8
1. 안분계산방법/428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9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31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32
▣ 객관식문제 440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46
1. 개 요/446
2. 예정신고와 납부/446
3. 확정신고와 납부/448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48
5. 대리납부/450
Ⅱ. 결정 및 경정 456
1. 개 념/456
2. 결정·경정의 사유/456
3. 결정·경정기관/456
4. 결정·경정의 제한/457
5. 결정·경정방법/457
6. 재경정/458
7. 수시부과의 결정/458
Ⅲ. 징 수 459
1. 징 수/459
Ⅳ. 환 급 460
1. 개 요/460
2. 일반환급/460
3. 조기환급/461
4. 경정시 환급/462
Ⅴ. 자료제출 463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63
1. 질문조사/463
2. 과태료/463
Ⅶ. 가산세 464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64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65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66
4. 중복적용 배제/469
5. 가산세의 감면/470
▣ 객관식문제 472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76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76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76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77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78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79
Ⅲ. 과세유형의 변경 479
1. 개 념/479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79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81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82
1. 납부세액/482
2. 재고납부세액/484
3. 공제세액/484
4. 예정부과세액·예정신고세액/485
5. 수시부과세액/486
6. 가산세/486
7.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89
Ⅴ. 신고와 납부 489
1. 예정부과·예정신고와 납부/489
2. 확정신고와 납부/491
Ⅵ.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491
1. 개 요/491
2. 포기절차/491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92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93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95
1. 개 요/495
2. 계산대상 자산/495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95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97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97
▣ 객관식문제 500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507
1. ｢소득세법｣의 목적/507
2. 과세대상 소득/507
3. 계산구조/508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509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509
2. 과세단위/509
3. 과세방법/510
4. 기타 특징/510
Ⅲ. 납세의무자 511
1. 거주자와 비거주자/511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513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514
Ⅳ. 과세기간 516
Ⅴ. 납세지 517
1. 납세지 일반/517
2. 납세지의 지정/519
3. 납세지의 변경/520
4. 과세관할/520
▣ 객관식문제 521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24
1. 개 념/524
2. 유 형/524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26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27
1. 이자소득의 범위/527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36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36
Ⅱ. 배당소득 539
1. 배당소득의 범위/539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44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45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51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552
1. 개요/552
2. 금융소득의 구분/552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558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59
▣ 객관식문제 564
제 3 절 사 업 소 득
1. 사업소득의 범위/572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575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579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590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610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610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612
▣ 객관식문제 616
제 4 절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625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626
3. 비과세 근로소득/628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636
5. 근로소득공제/636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38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40
▣ 객관식문제 644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648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648
2. 연금소득의 범위/650
3. 비과세 연금소득/653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654
5. 수입시기/659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659
Ⅱ. 기타소득 662
1. 기타소득의 범위/662
2. 비과세 기타소득/666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67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669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70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671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77
▣ 객관식문제 679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84
1. 적용요건/684
2. 특수관계인의 범위/684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685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685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86
1. 개 요/686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688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689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690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92
1. 개 념/692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693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697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698
1. 원 칙/698
2. 특 례/698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698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698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699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699
▣ 객관식문제 700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707
Ⅱ. 인적공제 708
1. 공제액의 계산/708
2. 인적공제의 한도/711
3.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711
Ⅲ. 연금보험료공제 714
1. 공제액/714
2. 공제한도/714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714
Ⅴ. 특별소득공제 715
1. 보험료공제/715
2. 주택자금공제/715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716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716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722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724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728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729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731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33
5. [특례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36
▣ 객관식문제 737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739
Ⅱ. 세액감면 740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740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740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740
Ⅲ. 세액공제 741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74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763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767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76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768
1. 원천징수세액/768
2. 중간예납세액/773
3. 수시부과세액/776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778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780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780
▣ 객관식문제 781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789
2. 적용범위/789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790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791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794
6. 지분가액의 조정/794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795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796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797
제 3 장 퇴 직 소 득 세
1. 퇴직소득의 범위/798
2. 비과세 퇴직소득/799
3. 계산구조/800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805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805
▣ 객관식문제 808
제 4 장 양 도 소 득 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811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811
2. 양도의 범위/811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812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813
1. 토지 및 건물/813
2. 부동산에 관한 권리/813
3. 일반 주식/814
4. 기타자산/815
5. 파생상품등/818
6. 신탁수익권/819
Ⅲ. 비과세양도소득 819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819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819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820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827
5. 법에 정한 조정금/828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29
1. 규정의 필요성/829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29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831
1. 계산구조/831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831
3. 양도차익의 계산/839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842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46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849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849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51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862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64
1. 개 요/864
2. 납세의무자/864
3. 과세대상 자산/865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865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68
1. 취 지/868
2. 규정 요약/868
▣ 객관식문제 871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81
1. 절 차/881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882
3. 과세표준 확정신고/883
4. 확정신고납부/886
Ⅱ. 결정·경정 887
1. 개 요/887
2. 경정사유/887
3. 결정 및 경정방법/887
4. 재경정/890
Ⅲ. 징수 및 환급 892
1. 징 수/892
2. 소액부징수/893
3. 환급 및 충당/893
Ⅳ. 가산세 893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893
2. 그 밖의 가산세/894
3. 가산세의 감면/897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898
▣ 객관식문제 899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902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902
▣ 객관식문제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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