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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해설

ISBN-13

978-89-7432-976-1 (93530)
출판사 / 임프린트

신광문화사 / 신광문화사
정가

32,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5-03-10
출간상태

출간
저자

조흠학
번역

-
메인주제어

환경과학, 공학, 기술
추가주제어

-
키워드

#환경과학, 공학, 기술
도서유형

종이책, 반양장/소프트커버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88 * 257 mm, 510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판은 기존의 해설을 중심으로 개정된 법률내용을 반영하고 최근에 사업장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4편에 포함시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Part 1 산업안전보건법 개론
I.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구조
Part 2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I. ILO의 안전보건 협약과 EU의 안전보건지침
II.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Ⅲ.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Ⅳ.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Ⅴ. 일본 산업안전보건법
Part 3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Part 4 노동형법으로 처벌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효력

Ⅱ. 중대재해처벌법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조흠학
저 자 : 조흠학
단국대학교(법학박사, 사회법)
현,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강의교수
| 경 력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 연구부장 역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임
단국대 법학과 및 대학원, 교통대 대학원, 창원대 법학과, 인하대행정대학원, 충남대 대학원 법학과,
아주대보건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 신성대 등에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의
| 주 요 저 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신광문화사, 2020, 1판)
『NEW 산업보건위생』(신광문화사, 2023, 공저)
『노동법의 과제와 지속가능성』(관악사, 2022, 공저)
『산업안전』(방송대, 2021, 공저)
『법과 생활』(에이포 미디어)
『노동법 특강』(태학관)
『법제사적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타법과의 비교연구』(연구총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연구총서) 외 다수
| 주 요 논 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정립 방안에 관한 미래의 방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22 파견 위탁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연구 -대학 경비원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조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산업보건에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근 이슈와 외국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산안법의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타난 도급에 관한 쟁점」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산업재해 보고 위반 처벌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중국산업안전보건제도의 사업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작업중지권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 범위에 관한 고찰」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 위험물질에 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법처벌규정의 법률적 구속력에 관한 연구」 외 70여편
「Developing a Basic Scale for Workers' Psychological Burden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afety Climate and Occupational　Stress According to Occupational Accidents Experience
and Employment Type in Shipbuilding Industry of Korea」
「Unions,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and Workplace Accident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외 70여편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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