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곧 평화다!’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
1. 기본개요
윤석열 정권이 왜 국가보안법을 남발했는지가 명확해졌다. 윤의 친위쿠데타로 인해 발생한 12·3 내·외란이 그 결정적 증거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12·3 내·외란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작가 자신도 이 피해자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2024년 12월 현재까지)상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작가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했다. 왜냐하면 통일과 관련해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 180°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심에 우리 민족의 관계가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전환된, 또 북의 영토완정 전략이 수립된 그 환경의 변화가 진정 “앞으로는 통일을 말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결론은 그러한 질문은 틀렸고,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더’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이다. 그래서 책 제목도 〈더 통일〉이다. 그리고 작가는 제목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관사 the와 같은 ‘그럴수록’의 뜻과 함께 add 개념도 있다. 변화된 통일환경 핑계 대지 말고, 그 어떤 통일도 부정의의 평화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확립해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와 같은 정언명령에 충실하여 ‘통일이 곧 평화다!’라는 명제를 꼭 성립시키자.”
결과, 이 책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안내한다. 첫째는, 통일환경의 변화에도 통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둘째는, 통일의 재구성을 어떻게 이뤄내야 할 것인가? 인데, 관련해 작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 구성을 내온다. ‘통일의 당위성’, ‘변혁과 통일’의 상관관계, ‘통일방법론’을 담아냈다.
2. 출판 의도와 특징
“꼭 통일은 필요한가?”라는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사례가 점차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목격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그 답이 더욱 비약 상승하고 있다. 분단 70여 년의 지속이 ‘통일 피로증’을 낳고, 북의 영토완정 전략은 급기야 임종석(문재인 정권 당시 비서실장) 같은 인물도 등장시킨다. ‘이제 통일은 필요 없어’라며 공개적인 커밍아웃 한다. 점점 통일이 그렇게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정반대의 주장을 담는다. ‘이럴 때 일 수록 더 통일을 얘기해야 한다’라고. ‘이럴 때 일 수록 더 북 바로알기를 해야 한다’라고. 즉 통일 환경변화를 핑계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통일을 ‘생각하는’ 통일로 만들고 싶었고, 결과 자주통일운동을 성찰적으로 잘 고찰, 그 총화의 결과가 패배주의와 청산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적 높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된 북의 대남·통일인식과 남북관계 대전환을 잘 분석해 내고자 했다. 해서 ‘이제 통일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통일운동은 주체적 관점에서의 주체역량 강화와 ‘자주’를 중심에 놓는 통일운동 재구성, 또한 통일,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수 없이 설명되는 당위와 그와 비례해 또 수없이 증명되는 실체적 의미에서의 통일 필요성, 즉 통일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숙명이자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 문제임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실질적’ 주권(=자주독립 국가)이 회복되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미 “제국”의 식민지배 빨대가 뽑히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적폐 세력, 특히 친일세력 청산이 절대 이뤄지지 않아
· 분단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가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사상의 자유가 절대 보장받을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부국강병이 있을 수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이 땅에 미래, 특히 청년의 미래가 없어
· 분단극복 없이는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그런데 책 출판을 앞두고 변수가 하나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12.14)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충했다. 하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파면 결정 때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둘, 21대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변혁과 통일’의 관점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셋,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떤 내용으로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결과,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곧 평화’라는 담론과 ‘평화를 원하거든 통일을 준비하라’라는 통일의 선결성,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위이자 우리 민족의 합의이다. 평화담론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이 평화 개념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북(北)만의 비핵화”라든지, “분단 고착화에 기반한 평화도 가능”하다는 담론체계로 작동되는 순간, 그 ‘평화’는 ‘반(反)통일, ‘평화운동’은 ‘반(反)통일운동’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 한반도에서 분단 고착화를 가장 바라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주 세력이 미 “제국”이기에 반미‘자주’투쟁없는 평화운동은 있을 수 없다. 해서 평화운동은 반드시 반미‘자주’투쟁과 결합해야만 하고, 만약 반미‘자주’없는 평화운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평화운동이 아니라는 말과도 같다.
둘째, 이 책은 또한 북이 왜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을 내왔는지, 그러한 변화된 환경하에서 ‘어떤’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준다.
북의 전쟁결심은 미 “제국”과 “대한민국 것들”이 정세를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말라는 최강의 높이에서 한 경고인데, 그런데도 이 경고를 못 알아듣고 기어이 전쟁이 자신들-미 “제국”과 윤석열 정권(혹은, 그 이후의 정권)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발발한다면(12·3 내·외란이 그 증거이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도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의 “남반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을 영토완정으로 분단을 종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신들의 한반도 영토완정 전략을 수립했고, 동시에 북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미 “제국”이라는 사실, 그러하기에 전 민족적 차원에서 반미‘자주’투쟁을 함께 진행해 나가길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 제안하고 있다. 해서 이 책은 북의 그러한 의도와 자신들의 한반도 평정전략이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의 전쟁관이 아닌 ‘통일을 이뤄내겠다’라는 의미의 통일관으로 해석한다.
셋째, 이 책은 ‘변혁과 통일’의 관점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통일의 완성이 갖는 상관관계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 땅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경우는 남쪽 대한민국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으로서 자주정권(혹은, 자주적 민주정부)이 수립되어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을 지향할 때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통일정책도 결국에는 ‘1민족 2국가론’에 근거하고 있어 ‘1민족 1국가론’에 근거한 자주통일운동은 자주정권 수립의 관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당위와 이론적 정당성이 있음을 이 책은 아주 명쾌하게 해설한다.
넷째, 끝으로 이 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분석과, 그 이후 전개될 자주통일운동을 담아낸다.
12·3 내·외란을 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공범이자 동조자들인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민의 힘과 손을 잡아 국정을 수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처단하고, 퇴진광장을 열었던(지금도 열고 있는) 시민사회-윤퇴진비상국민행동과 제 정당들과 함께 손잡아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그래서 멈춰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되려 퇴진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이에 이 책은 왜 미국이 서둘려 윤을 버리고 ‘빠른’ 선거 국면으로 전환, 반미항전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정확히 읽고, 퇴진광장을 지속, 대중적 반미투쟁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미국의 벽을 넘어서자고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