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분야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명료한 변화가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변화들이 현실에 언뜻언뜻 흔적을 남기며 이면에 숨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시간이 축적되어야 전문적 식견은 성장한다. 2025년 교육트렌드의 구성을 보면서 트렌드를 포착하고 서술하는 집필진의 촉수와 감식안도 계속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매년 계속된다면 이 시리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담론을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훌륭한 보물창고가 되리라 확신한다._7쪽
이렇듯 교육이 어려운 때에 현장 교사를 포함한 교육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시리즈』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 좋은 내용과 실천적인 대안을 다루고 있다. 벌써 4년째 접어드는 이 작업은 그동안 교육 문제를 정책 대상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모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에서는 서두에서 통계와 정책 분석으로 한국 교육을 개괄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 학교문화, 학부모 문화와 다문화교육 등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_12쪽
교육트렌드의 진단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비판은 넘치고 신랄하다,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며 쏟아내는 담론으로 방향성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야 하지 않을까?_16쪽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이초 이후 2024년 교육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계로, 정책으로, 문화로 현실을 짚어 줍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의대 정원 확대, 교육재정, 교육감 선거, 22대 국회 교육 과제까지 의제를 따라 2025년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전망합니다. 피해 가는 이슈가 없습니다. 놓치는 이슈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 마주할 내일에 대해 정면으로 직면합니다. 그러니 건너뛸 글은 한 편도 없습니다._20쪽
그동안 한국 교육은 학교교육의 완성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래에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교육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은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통계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천710만7천 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천718만2천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_14쪽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 지향뿐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의 전형적인 모습이다.포퓰리즘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 정치에서 포퓰리즘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중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포퓰리즘의 적절한 활용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_65쪽
“학교 현장은 오래전부터 통제 불능 교실, 과도한 민원, 가중되는 업무로 인해 교사 소진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 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교사 치유나 관계 회복 연수를 진행해 왔지만, 교사의 마음 치유만으로는 교사 소진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안팎에서 교사들이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 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학생에게 돌아오는 데 큰 힘이 된 것은 동료 교사, 관리자의 공감과 조언, 교사 편이 되어준 학생들이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이외에도 학교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정서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교사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_96쪽
학부모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현재 초등학교 자녀의 주요 학부모 세대는 1980~1990년대 출생한 30·40대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년대생 학부모들은 학교에 거는 기대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일반적 소통 방식이 기성세대의 학부모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로서 개인과 조직을 ‘거래적 계약’ 관계로 보는 특징이 있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등 멀티태스킹에 능하다. 또한 타인과 공유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특성을 보인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나 조직참여와 협력의 욕구도 높은 편이다._129쪽
2023년 8월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과 통합을 위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적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주배경 주민’으로 명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인과의 가족 결합을 전제로 집단화되고 규정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모든 이주배경 학생을 포괄하여 가정(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를 경험한 바가 있는 대상을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규정하였다._147쪽
교권에 대한 개념에 논란이 있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계의 주요 화두는 교권의 개념 중 ‘교사의 교육할 권리’ 문제이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수업방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핵심적 문제였다. 30여만 명이 여의도에 결집하는 사상 최대의 교사 대투쟁이 전개되자, 교사의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회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2023년 9월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을 때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다. 연말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추가 개정되어 통칭 ‘교권 5법’ 개정이라 한다._170쪽
유보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로 우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갈등 조정을 위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해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분리 운영되어온 긴 역사를 고려할 때 유보통합은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난제에 속한다. 이에 우리가 함께하는 전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계획과 방향, 추진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했을 때 그려지는 비전과 전망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여전히 현장의 교원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통의 방식 때문이다._220쪽
교육부가 야심 찬 기대를 갖고 늘봄학교를 추진할수록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하며 아이가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시범학교 모집 과정에서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 한시적 기간제 교사에게 담당 업무를 맡기겠다는 발상의 무책임함, 선행 시범학교에서 나타난 참여율 저조와 이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문제 등과 같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늘봄학교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_228쪽
아직 실체가 없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와 그나마 가장 유사한 ‘AI 코스웨어’를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3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AI 코스웨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서 안에 AI 기술 등을 탑재해 학생 개별 맞춤형 콘텐츠 및 평가를 진행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코스웨어를 도입할 경우 한 수업에 10개 코스가 있다면 해당 학습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1에서 9로 바로 건너뛰어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고, 뒤처지는 학생은 전 학년 과정에서 복습을 한 뒤 1에서 10까지 차근차근 학습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_255쪽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즘 고등학교는 정말 바쁘다. 고등학교 전 학년에 학점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교육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고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1) 보장 지도 등이 적용된다.2) 특히, 2025년 1학년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고 교과목이 달라지면서 내신 평가뿐 아니라 2028학년도 수능 제도를 비롯한 대입제도 역시 달라진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기존의 대입제도가 운영되고, 1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가 혼재되므로 현장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_270쪽
하지만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큰 변화들이 발생했다. 수시 전형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교육부가 대폭 수정을 가했기 때문이다. 수정의 중심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 정책이 있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이 가져올 입시 변화는 어떠할지 지금부터 살펴보자._297쪽
2024년 올해는 정부에서 애초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액을 적게 편성하였다. 올해도 전년처럼 세수결손이 약 30조 원 예상되고 있다. 즉, 올해 하반기에 교육청은 더 적은 교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023년과 유사한 2024년이 재현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세수가 감소해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내국세의 20.79%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내국세에 대한 세수 추계가 부정확할수록 교육현장은 재정 운영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교육계획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게 된다._330쪽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부터 직선제 폐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직선제를 도입하자마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중앙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여 차례의 교육감 선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 대안 반영 등으로 폐기되었다._350쪽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인 보수 정치세력은 현상 유지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부합하며 그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정책들은 기존 정책 기조를 변조·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교육과 관련해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도를 하는 것은 보수 기득권 세력이었다. 반대로 진보 개혁을 표방한 세력들은 교육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이런 태도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나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에 따른 자사고·특목고 확대,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보수 기득권 세력이 교육이 갖는 사회정치적 역할에 대해 민감하며 적극적이었던 반면, 민주진보 정치를 표방한 민주당이 교육정책의 의의를 과소평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서 교육위가 주변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 게 아닌가 싶다._369쪽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2023년 봄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도입하기 위하여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시범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RISE 센터를 지정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RISE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RISE 사업은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RISE 사업 준비를 지원하여 2025년에는 전 지역에 RISE 사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5) RISE 체계가 구축되면 대학 운영 양상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주체였고, 교육부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RISE 체계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RISE 센터에서 지역에 적합한 대학 지원 사업을 만들고, 참여대학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대학이 교육부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와 협력하고, 때로는 눈치를 살펴야 한다._399쪽
대학 위기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은 보수진영의 전형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즉, ‘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고등교육 정책과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후자에 집중한다. 대학 간 우열은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입시제도 운용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대학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학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_423쪽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와 관료들만이 일방적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 숙의의 과정 속에서 교육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개혁 과제로 발전시키는, 교육개혁을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기구이다. 민주주의의 혁신은 사회의 질을 높인다. 한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는 GDP 규모만이 아니라 물질적 복지가 사회구성원에게서 고르게 확대되는 정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통로가 있거나 직접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사회적 갈등에 휩싸이거나 해체되지 않고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의 정체성을 키워 사회적 연대와 통합력을 키우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_456쪽
독일이 교육을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개선보다 의식의 통합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것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경제적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하였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통합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한국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도 남북분단, 경제적 격차,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_503쪽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저출생이 불러올 축소사회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법률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범부처가 참여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 작년 한 해 2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24) 정부는 지난 20년간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는가?_519쪽
문민정부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 초기에 선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우리 교육은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산업화 교육 탈피,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따라잡기를 과제로 한 그간의 개발도상국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입시 경쟁교육, 획일화된 교육내용, 암죽식·주입식 교육 등 개발도상국의 인재양성 패러다임은 사회적으로 학벌주의, 경직된 반봉건적 조직문화, 획일성 등 근대적 유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 하나는 세계화, 효율화란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교개위는 ‘반봉건적 산업사회 문화의 청산’과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의 제시’라는 양날의 칼을 5·31 교육개혁안에 담았다_548쪽
전환 시대를 가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시대 인식의 공유와 협력적 상상력과 실천에서 나온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25년 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1백만 명이 참여하고 전문가 2만 명이 주도한 국민 교육대토론회가 추진된 바 있다. 그 일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기대하는 기능은 멈춘 듯하다. 5·31 교육개혁 시기처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될 수도 있겠다. 개혁의 아젠다로 유네스코가 제시한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_57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