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최근의 서이초 사태는 공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권’에 대한 산업화시대의 사회적 합의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와 아이들 성장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국민이 국가의 어느 단위에 자녀교육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녀교육의 어느 범위까지를 공교육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식의 교육을 위임하는 것인지, 사회의 분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교육적 요구를 공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략) 지금이야말로 시작은 작아 보이더라도 미래지향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집단지성으로서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들의 네트워크를 넓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서이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어서 ‘디지털 사회, 위험사회의 새로운 교육권 정립을 위한 국민운동’ 수준의 사회적 합의 형성과 그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교육개혁의 추진이 아니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_10쪽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트렌드가 사회 변화에 민감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교육 관련 트렌드, 즉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 트렌드 변화와 맞닿아 있는 메가트렌드를 선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글로벌 교육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넘어, 향후 교육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트렌드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세계의 교육 트렌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요인들이 세계의 교육 트렌드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OECD에서는 2~3년을 주기로 세계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를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행하고 있다. 그중 최근 출판된 「Trends Shaping Education 2022」(OECD, 2022)에서는 교육 변화와 연관된 5가지 메가트렌드를 성장(growth), 생활과 일(living and working), 지식과 힘(knowledge and power), 정체감과 소속감(identity and belonging), 변화하는 본성(our changing nature)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_14쪽
챗GPT 출시 이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생성형 AI 활용 열풍이 불고 있으며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용 연령의 제한, 대필이나 표절 문제, 할루시네이션 현상, 저작권 문제와 보안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챗GPT 등의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_56쪽
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AI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도달한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챗GPT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바이블이 되어버린 OECD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의 지향점인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은 새로운 가지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책임감 갖기(Taking Responsibility)로,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해소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AI 시대 학교교육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_65쪽
학생 수의 급감 속에서 학생 분포의 도농 간 격차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의 학생 수는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 지역 학생 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45만7천 명에서 23만7천 명으로 22만여 명(-48%)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율은 같은 기간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율인 33%와 비교했을 때 15%p나 높은 수치다. 미래의 학생 수와 관련된 또 하나의 분명한 경향은 학생 수의 지역적 불균형이다._73쪽
요컨대,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학생 수 감소 여파로 교육 규모의 전반적인 축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학생 수, 학교 수, 학교 규모, 교사의 수, 교직 선호도 등 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도시의 학교들은 중규모의 적정한 학생 수를 얼마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 지역 내의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학교들은 소규모화 혹은 폐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 지역의 경우, 도청소재지나 도 내 1~2개의 산업도시 등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육의 축소 심화, 심한 경우 고교교육 소멸에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이는 학령인구 도시 유출의 가속화, 정주 여건의 악화와 지역 내 정주 인구의 감소, 지방소멸 위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_80쪽
최근 세계를 휩쓰는 홍수와 가뭄, 태풍, 산불 등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이상과 함께 기후 열대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젊은 세대들을 비롯하여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과 걱정이 깊숙이 스며들게 된다. 이를 ‘생태 불안(eco-anxiety)’, ‘기후 불안(climate anxiety)’, ‘기후 우울(climate depression)’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이런 불안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후 우울’이란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느끼는 불안, 무력감,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말로 2017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의한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9년에 기후변화와 기후 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어떻게 우리는 기후 우울을 이겨낼 것인가? _109쪽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 또 부모를 포함한 모두를 위해 해야할 중대한 일들이 있다. 코로나의 영향이 미친 폭력, 중독을 포함한 관계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재검토는 재앙을 초래할 준비를 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재검토, 평가, 개선책 마련, 차후 대책 수립 없이 그냥 지나쳐서 엉뚱한 길에 와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대 감염에 육박하는 집단감염이 4~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의 교훈을 예시 삼아 더 안전한 사회적 대비를 하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 성찰하고 정리를 해야한다. 아니면 다음 기회의 팬데믹에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틀림없다. _134쪽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의 공정성 주장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밖의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를 담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포상하겠다고 해도,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일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쟁송’의 대상이고 있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법령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 도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교육부의 대응 매뉴얼 등이다. 146쪽
2023년 교육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동학대와 교사의 소외 현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아이를 중심에 둔 맞춤형 지원체제에 있다. 위기 학생 뒤에는 위기 가정이 있고, 위기 가정 뒤에는 위기 사회가 있다. 아니, 거꾸로 위기 사회에서 위기 가정이, 위기 가정에 위기 학생이 있다.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의 철저한 모니터링, 학교 의사 도입 등을 통한 권위 있는 진단,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 설계 등을 법제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_168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교육이 담당할 영역과 시간을 사교육이 대신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교 수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교육에서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비중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다.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 영역에 있던 학부모도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공교육을 위협하는 신호다. 다르게 말하면 공교육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다._177쪽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조력자이자 상담자이다. 학부모는 소비자나 민원인이 아닌 협력자로 다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라는 배움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학교 안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_190쪽
유보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모아가는 과정이다. 통합을 단일화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관리행정기관을 하나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보육 시설을 하나의 모델로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유보통합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민간, 법인 등의 다양한 설립 주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을 운영해왔고, 또 그런 시설에 160만 명의 영유아들이 31만 8천 명의 교원들에게 교육과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 유보통합의 출발선은 바로 이 지점이다. 지금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교원을 사직시키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영유아들이 지금 속해있는 교육과 보육체제를 해체하는 방식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_226쪽
우리나라에 진보 보수를 떠나 IB를 도입하는 시⸱도교육청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입을 추진하는 교육청은 모두 미래교육과 평가의 혁신을 공통적으로 도입의 이유로 들고 있다. IB의 학습자상이 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및 역량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자상과 추구하는 역량에 대해 IB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특별히 더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_255쪽
KB를 추진한다고 할 때 모든 학교에 할 것인지, 희망학교에 할 것인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다르다. 모든 학교에 KB를 도입한다면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을 모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KB 도입의 목적이라면 현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수업과 평가의 변화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IB의 속성상 우수한 학생에게 특화되어 공교육의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를 것이고 밀어붙여 실행한다면 교육격차는 더욱 커지고 사교육이 증가할 것은 위의 글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다._274쪽
교육과정 자율화의 취지는 학교에서 각 학교의 특성과 실태,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생의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지 교수·학습의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에 온정덕 외(2020)의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정 시수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교가 가르칠 내용까지도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자율시수는 단위 학교 나아가 교사, 학생의 수준에서 스스로 학습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도록 이끌 것이며, 이는 OECD 2030 학습 틀에서 말하는 행위 주체성(agency)을 기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_288쪽
교사 주도성 혹은 행위 주체성이란 교사가 자신이 놓인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지칭한다(Tao & Gao, 2017). 그리고 이는 교육 변화 담론에서 교사의 개인적인 실천 능력을 언급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광범위하게 교사들이 그들의 환경에 가담하는 실천의 질과 성격에 의존하는 생태학적 현상으로 이해된다(Priestley et al, 2015). 교사가 교사로서 역량과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구조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모든 주체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교육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_296쪽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의 편제뿐 아니라 대입제도-고교체제-내신 성취평가-교원수급-예산-공간혁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속성을 지닌 정책이다.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국가 교육과정 개정 등 제도를 바꾸면서 큰 범주에서 학교의 운영체제, 교육과정, 책임교육, 평가제도 등에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신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 아직도 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_305쪽
대입제도는 학력고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고, 논술고사 등 새로운 전형요소가 도입되거나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전형요소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는 등 수시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학력지상주의 전통으로 교육과정과 부합하는 대입제도는 요원한 과제이다. 그런 가운데 고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입제도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변경되는 대입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그리고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대해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이 요구된다._325쪽
어떤 교육과 어떤 사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 분야 10대 정책을 보면,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기득권 유지 등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모습이 강하다. 정부의 조직 개편, 늘봄학교의 확대 개편, 라이즈 사업의 개편 등이 하나의 예이다. 하지만, 해 아래 새것이 없듯이 모든 정책은 역대 정부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단절을 통한 차별화도, 성찰과 반성이 없이 기존 정책과 사업의 관행적 실천도 바람직하지 않다._372쪽
특별자치시(도)가 계속 확장되는 상황에서 교육특구가 또다시 대폭 확대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회균형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방침을 밝히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흐름이 모아지면 교육특구가 범람할지도 모른다. 과연 교육자유특구가 지역을 살리고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_378쪽
우리나라에서는 특구 내에서 법적 규제를 상당한 수준에서 해제한다. 일례로,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뜻을 모은 법률로 정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교육제도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제31조 제6항). 그런데, 특구에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기준주의를 행정 재량주의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조건 정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_38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