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이재명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70년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주요 분야마다 꼭 필요한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혹자는 이 책의 내용을 정책・공약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인 이재명의 분야별 정치적 입장으로 읽어주길 바란다. 따라서 정치, 경제, 복지, 외교, 안보에서 어떤 부분을 왜, 그리고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정리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지만, 이를 기초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과 함께 풍부하게 채워나가고자 한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역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부족한 사람이다.
-13~14쪽, ‘프롤로그’ 중에서
이재명의 선명한 노선은 다분히 이재명의 삶에서 나온다. 고난을 근육으로 바꿔내는 치열한 지혜, 지칠줄 모르는 뜨거운 꿈 또한 마찬가지다. 이 책에 들어 있는 정치, 사회, 복지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방략은 그의 삶과 지식과 열망이 어우러진 합창이다. 자기 삶을 스승으로 삼는 자는 강하다. 그에 따른 노선은 분명하고 튼튼하다. 이 책을 읽는 일은 그의 생각에 동행하는 일이다.
-15쪽, ‘추천의 말’ 중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2승을 거치면서 진보의 외연이 넓어졌고, 3승을 바라보는 지금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유능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더 진실에 부합하게 말하면, 지금 진보로 지칭되는 영역은 사실 보수이고, 보수로 지칭되는 영역에는 가치를 논하기도 어려운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호소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
-47쪽, ‘2장 유능한 진보’ 중에서-
검찰 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전제로 검찰의 인사·기획·행정 등은 독립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는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본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55쪽, ‘3장 검찰 개혁’ 중에서-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어 일하는 노동자가 360만 명이 넘는다. 법을 지켜 52시간 초과근로분을 신규고용으로 대체하면 50~60만 개 일자리가 생겨난다.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0.8배만 주고 있는 초과근로수당도 법대로 1.5배씩 제대로 지급하게 지도하고, 위반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임금도 제대로 계산해야 한다. 노동을 보호하라는 노동부가 앞장서서 불법 노동기업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중단하고, 불법 노동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98쪽, ‘5장 공정경제’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커지고 있지만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생활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게 보통이다.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은 괜찮다. 결국 의료비 문제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문제다. 나는 이런 현실의 개선책으로 국・도・시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공공의료가 넉넉하게 보장하지 못하니 수많은 국민이 매월 수십만 원 씩 내는 민간보험료를 내면서 노년을 대비하게 된다. 이런 각자도생은 결국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며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기 시간이 짧고 과잉진료를 피할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도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전체 의료기관 기준으로 5.5% 수준밖에 안 된다. 병상 수 기준으로도 9.8%에 불과하다.
- 134쪽, ‘10장 공공의료화’ 중에서
예산을 아껴 쓰는 정도로는 꼭 필요한 복지를 충분하게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재벌 증세와 초고액 소득자 증세와 조세 감면 축소로 2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체 기업 59만여 개의 0.08% 수준인 약 440개 대기업이 연간 영업이익 5백억 원 이상을 버는데, 5백억 원 이상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30%로 8% 인상하면 연평균 약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OECD 주요 국가 평균 실효세율이 22% 선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15% 남짓이다. 미국 35%, 일본 34%, 프랑스 33%에 훨씬 못 미친다. 또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천 명에 대해 10억 원 이상 부분만 최고세율인 50%로 올리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치게 혜택이 많은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손보면 4~5조 원은 충분히 조성된다.
- 134쪽, ‘11장 성남 복지 전국화’ 중에서
병력 감축과 무기 첨단화에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면 큰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스마트 강군(强軍)’으로의 전력 강화와 의무복무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병력을 당초 계획대로 13만 명 줄여 50만 명으로 하고, 10만 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면, 의무 복무병이 현재 43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어들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전투력도 강화된다. 모병 10만 병(兵)에 연간 3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병력 감축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적은 예산만 추가 투입하면 된다. 그리고 장기복무 전문병사에 의해 전투력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다.
- 155쪽, ‘13장 선택적 모병제’ 중에서
권력과 기회를 독점한 소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나라. 농민이 홀대 받지 않고 농업이 중시되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나라.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도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위대한 국민이 다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촛불을 든 국민들의 눈동자에 어린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싶다.
-182쪽, ‘에필로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