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본 문
제1장 불법행위 15
제2장 손해배상 16
제3장 위자료 18
1. 명예훼손 18
가, 위자료 산정 18
나, 고려요소 20
다, 위자료의 액수 20
2. 모욕죄 21
가, 위자료 고려요소 22
나, 위자료 신정기준 23
3. 협박·폭행·상해 23
4. 기타 위자료청구 요지 25
제4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27
1. 관할법원 27
2. 인지대 계산 방법 27
3. 송달요 예납 기준 28
4.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 29
최 신 서 식
1장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33
(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임장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35
(2)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느닷없이 욕설로 모욕하여 치료비와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0
(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폭행고소 치료비 일실수익금 위자료청구 소장 최신서식 45
(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협박고소 후 치료비와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51
(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영업방해 단전조치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56
(6)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불륜관계 폭로협박 치료비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2
(7)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68
(8)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명예훼손 노둑놈 소리쳐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3
(9)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모욕 많은사람 앞에서 욕설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최신서식 78
(10)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처와의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83
(11)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은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1
(12)소장 - 손해배상(기) 위자료청구 남편이 고용된 여직원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99
(13)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남편이 동창여성과 불륜관계 부정행위 기한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장 107
(14)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장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금 손해배상청구 소장 최신서식 115
(15)소장 - 손해배상(기) 청구소의 소장 명예훼손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 최신서식 121
(16)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구입 물건 보내지 않아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126
(17)소장 -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가방구입 도주 예금통장대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 133
제2장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최신서식 141
(18)사실조회촉탁신청서 - 이혼 재산분할 남편이 불륜녀와 휴대전통화 한 내역 사실조회신청서 143
(19)사실조회촉탁신청서 -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서 148
(20)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서 -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사실조회 154
(21)사실조회신청서 - 휴대전화 통신 3개사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사실조회 최신서식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