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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 분석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중심으로

ISBN-13

979-11-6282-125-1 (93320)
출판사 / 임프린트

(주)서울경제경영출판사 / (주)서울경제경영출판사
정가

12,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4-05-24
출간상태

출간
저자

김현중
번역

-
메인주제어

노동 / 소득경제학
추가주제어

-
키워드

#노동 / 소득경제학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학술 전문서
도서상세정보

175 * 245 mm, 108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이 불안한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연구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변화’, ‘저임금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임금

효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정책순환 과정에서 노동계의 영향 요인’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저임금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위배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저임금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 주체의 연대와 정부의 법제도적 vi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노동계가 공무직 처우개선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공무직제의 신설, 공무직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자회사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김현중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산별노조인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의 위
원장, 산업정책연구원(IPS)의 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역임
하였다. 1992년에 철도청의 철도원으로서 전국철도노조 <망우신호제어지부장>을 시작으
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직국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에는 <절노 50년사>
를 편집하였다. 2004년부터는 한국철도공사 정규직과 공무직, 비정규직이 함께 연대하는
산별노조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을 이끌어 왔으며, 일반사회분야 비정규직의 조직 확
대에 따라 조합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015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
원을 역임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및 공무직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국무총리 표창
-2021년 은탑산업훈장

노동정책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화와 노동계의 영향요인 분석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중심으로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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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인용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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