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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형사 사건 이야기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ISBN-13

978-89-5533-655-9 (03360)
출판사 / 임프린트

주식회사 새로운제안 / 주식회사 새로운제안
정가

20,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4-06-03
출간상태

출간
저자

추헌재
번역

-
메인주제어

법학일반
추가주제어

-
키워드

#형사사건 #형사소송 #형법 #생활 법률 #범죄 #법학일반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도서상세정보

152 * 225 mm, 272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이 책은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와 그 판례를 살펴보며 이를 다루는 형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고 쉽게 소개하는 대중들을 위한 형법 상식서이다. TV나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살인사건들만 소개하고 그 결론을 알리는데 그친다. 법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어렵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그런데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심리학이 유행하고 대중들에게 양자역학이 소개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생활에 더 밀접한 법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직도 없다. 이 책은 이렇게 TV 등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범죄와 그 결론 사이에 있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즉 어떤 사건의 결론이 왜 그러한지를 법으로 설명한다.
현대인은 복잡다기한 사회에 살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개념 등의 등장으로 범죄와의 거리는 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범죄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 사기죄, 성범죄, 명예훼손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서는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한편 면접을 봐야 하는 취준생, 수험생 등도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하기 위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 범죄시대라고 할 만큼 흉악범죄 등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도 형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날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다른 분야와는 달리 아직도 법 분야는 전문가들만의 지식에 머무르고 있다. 이 책은 그 문턱을 최대한 낮춰 형법의 상식화에 최초로 도전한 책이다.

1부 유사 상황, 다른 결말!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는

1장 폭행당한 피해자가 허약해서 사망했다면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까?
2장 강간을 한 짐승을 죽여도 죄가 될까?
3장 몇 살까지 ‘청소년’인지 몰라서 18세인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켜도 죄가 될까?
4장 상관의 강압으로 위법한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뉴스에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가 대체 뭘까?

2부 다른 사람이 개입되면 없던 범죄도 생겨난다

1장 여자가 자기 몸 만지는 건 당연히 죄가 아니지만 남자가 시켜 억지로 하는 경우라면?
2장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3장 살짝 다치게만 하라고 시켰는데 살인을 한 경우 시킨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될까?
4장 백화점 직원이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를 쓰는 걸 알고도 방치
쉬어가는 페이지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도 자수가 아닐 수 있다?

3부 법이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갭 차이

1장 강간으로 7일 간 치료해야 하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도 상해가 아니라고?
2장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이 가능하다?
3장 대리인이 차액을 챙기려고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적은 경우 위조일까?
4장 경찰서장이 총기난동사건 때문에 겁에 질려 경찰서내에만 머무른 경우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공갈하여 택시비 먹튀를 한 경우 공갈죄는 아닌 이유는 뭘까?

4부 이 죄일까, 저 죄일까? 셀프 고소할 때 실수하기 쉬운 범죄들

1장 협박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협박죄일까? 감금죄일까?
2장 축의금을 접수인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경우 절도일까? 사기일까?
3장 약으로 잠들게 한 후 돈을 가져가면 절도일까? 강도일까?
4장 경찰이 증거물을 압수한 후 아무 조치 없이 돌려주면 증거인멸일까? 직무 유기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대해 무죄가 나오면 바로 무고죄가 인정될까?

5부 쉽게 엮일 수 있는 최신 트렌드 범죄들

1장 무단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에 치여 튕켜 나온 사람을 친 것도 잘못인가?
2장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라는 변명이 통할까?
3장 개인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킨단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해도 명예 훼손일까?
4장 바짝 주차하여 ‘주차 빌런 참교육’한 경우도 손괴죄라고?
쉬어가는 페이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사람의 죄는?

6부 돈 욕심은 언제나 큰 화를 부른다
1장 알면서도 거스름돈을 더 받을 경우 죄가 될까?
2장 회삿돈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죄가 될까?
3장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 죄가 될까?
4장 싸길래 도둑으로부터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산 경우에도 죄가 될까?
쉬어가는 페이지 다른 사람 물건을 잠깐 사용한 후 돌려준 경우에도 죄가 될까?

7부 내 권리 내가 행사하겠다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1장 내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일까?
2장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후 속여서 다시 찾아온 경우 죄가 될까?
3장 유일한 통행로를 소유자가 막은 경우에도 죄가 될까?
4장 계약이 끝난 세입자 방에 허락 없이 집주인이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
쉬어가는 페이지 세계적 예술작품도 음란물로 평가된 경우가 있을까?

본문인용

서평

이 책은 ‘재미있게’와 ‘쉽게’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재미있게’를 위해 가장 비상식적이고 알쏭달쏭한 사건들만을 추려 소개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비상식적 사건을 이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상식적 사건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범죄를 전반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아무리 재미있어도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 책은 시중에 많이 있는 깊이 있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다른 법서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쉽게’를 위해 마치 번역을 넘어 의역에 가깝게 쓰여졌고, 최대한 법률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꼭 필요하거나 독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률용어에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아주 어렵지는 않은 단어라도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친숙한 단어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각 부와 각 장의 표지글에서는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를 통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의 Zip」에서 소개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의 Zip」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총 141가지의 흥미진진한 실제 범죄 사건과 그에 대한 판례를 만나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도 쟁점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Q&A 형식으로 여러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형법의 작동원리를 쉽고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너머 Law」에서는 「사건의 Zip」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범죄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Zip」 속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의 Comment」에서는 앞서 배운 지식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작지만 든든한 Tip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 판례」에는 실제 사건의 판례 전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
「쉬어가는 페이지」에서는 일상 속에서 범죄와 관련되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작은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가벼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순서대로 읽었을 때 해당 범죄에 대한 깊이 있는 상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더 관심이 가는 사건부터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각 글들을 최대한 완결성 있게 작성하였으므로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이제 다른 분야를 넘어 법도 상식으로 알아야 할 시대이다. 그런데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을 위해 쓴 가장 쉬운 거의 유일한 형법 상식서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원하는 사람,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 법조인을 꿈꾸는 청소년 등을 포함한 현대를 사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필독서라 자부한다.

저자소개

저자 : 추헌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여러 로펌을 거쳐 현재는 서초동에서 개업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는 알지만 이를 해석하는 법은 어려워한다는 점에 착안, 누구나 그 문턱을 넘어 재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이 책을 썼다.
장래 형사를 너머 민사, 가사에 관련된 책도 쓰고 강연을 하면서 사는 것이 꿈이자 목표이다.

■ 이메일 : chjnarsis00@naver.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jnarsis00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ostbtg

흥미로운 형사 사건 이야기

법을 알면 범죄가 보인다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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