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분쟁사례집

ISBN-13

979-11-979826-6-8 (05300)
출판사 / 임프린트

로앤에스 / 로앤에스
정가

20,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3-10-20
출간상태

출간
저자

장달영
번역

-
메인주제어

스포츠관련법
추가주제어

-
키워드

#스포츠관련법 #스포츠법 #분쟁
도서유형

전자책, EPUB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4년도 이후에 국내 또는 국내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고유의 스포츠법 영역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의의 또는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리를 서술하며 관련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쟁점과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일러두기
1. 서문
2. 심판판정 불복 관련
(1) 의의
(2) 심판 판정 및 불복 관련 제도
(3)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건
3. 프로스포츠 선수 FA 관련
(1) 의의
(2) 국내 프로스포츠 FA 제도
(3) 김연경 선수 해외이적 사건
4. 성별(性別) 문제 관련
(1) 의의
(2) 성별 관련 제도
(3) 박은선 선수 성별 논란 사건
5. 도핑(Doping) 관련
(1) 의의
(2) 도핑 검사 의무 관련 제도
(3) 이용대 선수 사건
6. 스포츠베팅 관련
(1) 의의
(2) 스포츠베팅 규제
(3) 스포츠베팅 게임물 사건
7. 국가대표 선발 관련
(1) 문제점
(2) 박태환 선수 리우올림픽 출전 사건
(3)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대표 선발 사건
8. 선수 활동 제재 범위 관련
(1) 문제점
(2) 국제 제재 받은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사건
9. 선수와 대리인(에이전트) 간 계약 관련
(1) 문제점
(2) 야구선수-에이전트 전속계약 사건
(3) 축구선수-에이전트 계약위반 사건
10. 선수 급여 및 임대 관련
(1) 문제점
(2) 국내 축구 선수-사우디 구단 간 FIFA 소청 사건
(3) 국내 구단-해외 구단 간 FIVB 소청 사건
11. 스포츠 단체 내부 징계 관련
(1) 문제점
(2) 프로배구 심판 징계 사건
(3) 프로농구 에이전트 징계 사건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저자 : 장달영
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서 그동안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언론 칼럼과 저서를 통해 심층적 분석과 색다른 시각의 글을 선보였다.

기획 :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소장 장달영 변호사)는 한국 스포츠와 문화의 법제도적 발전을 지향하여 국내 법정책적 주제와 이슈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국내외 스포츠와 문화 분야 사건과 이슈를 법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 스포츠와 문화를 이해하고 산업 발전에 유용할 만한 독특한 연구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출판사소개

출판사 대표가 변호사인 인디 출판사입니다. 정신 문명 원천 분야의 하나인 스포츠·문화, 제도 문명 원천 분야의 하나인 법, 사회 의식 원천 분야의 하나인 역사의 각 주제와 이슈에 대한 색다른 콘텐츠를 담은 종이책과 전자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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