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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ISBN-13

979-11-6573-414-5 (43330)
출판사 / 임프린트

천개의바람 / 천개의바람
정가

13,000 원 확정정가
발행일

2023-05-25
출간상태

출간
저자

김성호
번역

-
메인주제어

어린이, 청소년: 교양일반
추가주제어

-
키워드

#소년법 #촉법소년 #정의 #어린이, 청소년: 교양일반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대상연령

모든 연령, 청소년
도서상세정보

135 * 203 mm, 168 Page

책소개
목차
본문인용
서평
저자소개

책소개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십대톡톡 시리즈의 첫 권으로, 십 대와 범죄,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소년은 어린이와 성인의 과도기로 가치관과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다.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사회와 세상을 대면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다. 범죄와 형벌은 도덕이나 관습, 종교와 같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제도이다. 청소년 시기에 법 관념을 바르게 정립시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법 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차례

-1장 나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이 없다 … 011 /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과 관계없다 … 014 / 촉법소년은 정말로 특혜일까? … 017 / 왜 하필 14세일까? … 022 / 톡톡 법의 역사 여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 … 026 / 겁 없던 조선의 소년들 … 028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를까? … 034 / 톡톡 플러스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038
-2장 소년 보호 재판
검사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 043 / 우범소년에게 통고 제도를 … 047 / 톡톡 법의 역사 러닝머신을 달리는 죄수들 … 050 /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 … 052 / 충격과 공포의 소년 분류 심사원 … 055 / 보호 처분 풀세트 … 059 / 소년 교도소 … 065 / 톡톡 플러스 2년간의 소년원 생활 … 068
-3장 소년법의 역사
자비라고는 없는 소년 처벌 … 075 / 보통법 대 형평법 … 079 / 톡톡 법의 역사 식인 관습과 법의 판단 … 083 / 국가는 아이의 친부모다 … 085 / 최초의 소년 법원 탄생 … 088 / 소년 범죄와의 전쟁 … 090 / 경악스러운 소년 범죄 … 093 / 사랑의 법률은 이제 없다 … 098 / 앞으로 부모가 책임져라! … 100 / 톡톡 플러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 104
-4장 엄벌주의 논쟁
위헌 논란 … 10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 111 / 형벌은 왜 정당화될까? … 115 / 톡톡 법의 역사 공개 처형 … 118 / 복수를 허용하라, 응보주의 … 120 / 너무 비싼 속도위반 … 123 / 미국은 왜 형량이 높을까? … 124 / 엄벌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 126 /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 129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법 개정은 엄벌주의일까? … 132 / 톡톡 플러스 근대 형법의 아버지 체사레 베카리아 … 135
-5장 회복적 정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139 / 들리지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 … 141 / 소외된 피해자 … 144 / 엘마이라 사건 … 146 /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 … 150 / 질책과 따뜻한 시선 … 154 / 톡톡 플러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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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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