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불안한 한국 협동조합운동, 원인은 돈과 민주주의에 있다!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를 다루는
제2원칙과 제3원칙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적용하기 위한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신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돈과 민주주의는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주제이다. 이런 논쟁과 갈등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까?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길잡이로 삼아야 할 협동조합의 원칙을 살펴보고, 위기를 알리는 현장의 사례들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그동안 잘못 소개되거나 오해되었던 협동조합의 제2원칙과 제3원칙을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짚어보며, 번역의 오류뿐 아니라 실제 사례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협동조합을 살리는 길,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
경험이 부족한 협동조합뿐 아니라 경험과 의식이 있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들도 자주 겪는 갈등과 문제들은 단순히 미숙함이나 경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우선 협동조합의 전통과 원칙을 벗어나는 법과 제도 등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도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법과 제도 개선 이전에 먼저 협동조합의 현장에서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돈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인 조직이다. 그 사람들이 협동하는 관계로 결속해서 협동조합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 협동조합의 원칙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공부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하기에, 100년에 걸쳐 만들어온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원칙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운영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협동조합 제2원칙과 제3원칙의 한국어 번역 오류를 짚어 보고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과 현장 사례를 살펴본다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제2원칙과 제3원칙은 협동조합 기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으로서 일반 영리기업과 현격히 차별성을 가지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기업 활동이지만 협동조합운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는 운영 원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원칙이 중요하지만 특히 2원칙과 3원칙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 실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협동조합연맹 안내서 영문본과 비교하여 한국어본 안내서에서 2원칙과 3원칙이 어떻게 오역되었거나 왜곡되었는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또한 문제점을 짚는 데 그치지 않고 원래 어떤 의미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들이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운동을 위하여
18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설립된 목적은, 이념 갈등으로 세계가 불안해지고 제국주의의 발흥으로 전쟁의 위험이 커지던 시기, 인류의 공존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동조합인들이 먼저 나서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은 단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협동의 문화를 전파하는 숭고한 전통을 가진 운동이다.
지금, 여기서 협동조합의 돈과 민주주의에 대해 재검토 하는 일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크다. 돈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돈이 좋은 시종이 되도록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있다.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극단적인 사상과 이념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민주적인 운영을 강화하는 기업 활동은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협동조합을 조합원이 주인 노릇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일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개인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하면서도 사회와 세상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섬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협동조합의 위기를 알리는 알람이며, 어디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이며, 함께 이 위기를 탈출하자는 제안이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불편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개별 조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조직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에 공론화하여 함께 풀어 가자는 취지다.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관점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쓴 이 책이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운동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추천의 글 중에서
김신양의 진단은 정확하다. “돈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는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는 그의 결론은, 돈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구분되지만 결코 다른 두 개가 아니라는 ‘불일불이’(不一不二)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충실한 항로를 따라갈수록 자본의 부족이나 오용(誤用)이 만들어 낸 암초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권한다. 조직 운영에 관한 당장의 고민에 맞춤식 해답은 아닐지라도, 해답이 서식하는 곳의 지도 보는 법 정도는 일러 줄 것이다.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