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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 ISBN-13
    978-89-7746-870-2 (43300)
  • 출판사 / 임프린트
    내일을여는책 / 내일을여는책
  • 정가
    15,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3-12-26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홍승기
  • 번역
    -
  • 메인주제어
    사회, 사회과학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민영화 #공공재 #공기업 #공공성 #신자유주의 #사회, 사회과학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28 * 188 mm, 224 Page

책소개

이 책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공기업이 생겨난 이유와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아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학교처럼 공기업은 우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와
수돗물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공기업이 전기와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무료 와이파이 존이 넓혀졌다 좁혀졌다 하는 현상 역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서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지요.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공기업과 관련한 오해를 다룹니다. 공기업과 민영화의 역사를 통해 공기업의 역할과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우월한지를 살펴봅니다. 2장은 민영화의 철학적 배경을 다룹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알아보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와 윤리의 문제라는 점을 살펴봅니다. 3장은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민영화를 다룹니다.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영화의 역사를 알아보고, 공기업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살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목차

글을 시작하며 : 넓혀졌다 좁혀졌다, 와이파이 존

1부 민영화해서 좋았는가?

1장 공기업의 탄생, 민영화의 시작
2장 공기업은 나쁜가?
3장 사기업은 좋은가?
4장 민영화하면 좋은가?
5장 민영화로 어떤 문제가 생겼나?
6장 공기업은 나쁜가?
7장 1부를 마무리하며 - 공기업은 왜 필요한가?

2부 기업만 우선하는 민영화 사상

1장 존 로크,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
2장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3장 스펜서, 신자유주의의 철학
4장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의 시발
5장 2부를 마무리하며 - ‘비인간적인 것’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

3부 민영화로 훼손되는 공공성

1장 우리나라 공기업의 역사
2장 우리나라 민영화의 역사
3장 민영화, 성공인가? 실패인가?
4장 공기업과 민영화의 갈림길에서
5장 3부를 마무리하며 - 민영화는 재앙이다

본문인용

신자유주의자,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치집단,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민영화의 명분으로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효율성은 들인 노력에 비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의 비율이에요. 수익성이 좋으면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적재 공기업은 효율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역할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공공재 공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재 공기업은 국민의 삶, 국민의 생존·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만약 모든 공기업이 다 팔려서 민영화되면 정부가 어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해요.
전기, 가스, 수돗물, 철도, 의료 등 국민의 생존·생활과 연관된 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순간, 공공성은 상실되고 사기업의 독점과 담합으로 국민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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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홍승기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복지와 관계있는 사회적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알게 되었고 바람직한 사회를 고민하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운동에 관여했습니다.
불혹에 고전을 손에 잡고 씨름하며 고전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어느 철학의 인간관을 새삼 발견하면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公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을 사회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당한 인간관 그리고 공공을 도외시하는 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한국 철학 콘서트》와 《철학자의 조언》을 썼고, 《진리는 나의 빛》(전 7권)과 《고전의 시작》(전 4권)을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 〈레디앙〉에 ‘한국의 철학자들’을 연재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위클리 공감〉에 ‘모두의 철학’을 연속하여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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