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간의 남한 사회를 강타한
좌익들의 폭동ㆍ반란 3종
14연대 반란사건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되기를 거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하며, 무상몰수ㆍ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법령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부정했으며,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으니 이승만 정부에겐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의 핵심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14연대 반란사건을 계기로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내부의 적’이란 사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졌다. 신생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위해 공산세력과 처절한 전쟁을 벌여야 했다.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의 승리를 돕는 내부의 적을 “같은 민족이니까” 하며 구경만 할 정신 나간 정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적을 먼저 타도하지 못하면 내가 타도당하는 것이 전쟁터의 살벌한 교훈이다.
중국의 국공내전 과정에서 장제스의 국부군 군대가 마오쩌둥의 군대에 쉽게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군 내부에 침투한 공산당의 책동 때문이었다. 미국이 제공한 최신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장제스의 국부군은 내부에 공산당이 대대적으로 침투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민해방군을 만나면 싸우지도 않고 미국이 제공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집단 투항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14연대 반란은 비극으로 점철된 사건이었지만, 한편에선 새옹지마(塞翁之馬)의 계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군작업을 통해 군부에 침투한 붉은 세력을 거의 대부분 제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6ㆍ25 남침을 당했을 때 와해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 이 나라를 구해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4연대 반란(여ㆍ순 반란)사건은 존 메릴이 말한 것처럼 ‘축복으로 끝난 비극’이었다.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1946년 10월 1일의 대구 폭동,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폭동,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ㆍ순천 반란사건은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폭동과 반란을 통해 저지하고자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그의 충실한 하수인인 김일성, 그리고 남로당 괴수 박헌영과 남한 내 좌익들이 합작하여 일으킨 폭동ㆍ반란 3종 세트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회가 좌회전하면서 미증유의 살육극이 벌어졌던 폭동ㆍ반란 3종 세트의 용어가 완전 세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탄생과 건국을 방해하고자 했던 폭동 주모자와 반란자들이 마치 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웅인 양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뒤집혀지고 있는 현대사의 광란 속에서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의 추적을 통해 폭동ㆍ반란의 본질을 제기한 문제의 저작이 바로 이 책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대구 10월 폭동/제주4ㆍ3사건/여ㆍ순 반란사건』은 대구 폭동, 제주 폭동, 여ㆍ순 반란사건이 벌어진 해방공간의 시대상을 면밀 분석하고, 발생원인과 진행경과, 후폭풍을 정밀 복기하여 이 세 사건이 스탈린의 지령과 남북 공산주의자들의 합작품이란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해방 직후 남한 사회가 급격히 좌경화된 이유로 여운형이 정권을 이양받는 조건으로 조선총독부의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에게 받아낸 정치범의 석방과 식량 배급권을 지적하고 있다. 여운형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1945년 8월 16일 오전 9시, 일제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수감된 1만여 명의 사상범이 일시에 석방되면서 남한 사회는 순식간에 좌익으로 기울어졌다.
또 남로당들이 격렬한 폭력 투쟁 전술로 이행한 문제와 관련하여 1948년 2월 19일부터 인도의 캘커타(현 콜카타)에서 열린 ‘동남아 청년대회’를 주목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이 회의를 통해 모스크바로부터 캘커타 회의에 참여했던 각 나라들에 무장투쟁이 지령되었고, 소련은 각국의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했다.
캘커타 회의에서 소련은 동남아의 공산주의자들과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회의 이후 수개월 내외에 말레이반도, 미얀마(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대와 한국에서 일제히 일어난 무장투쟁은 모스크바의 명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을 비롯하여 좌파 학계에서는 여ㆍ순 반란사건은 남로당이나 북한의 조직적인 지도하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14연대의 좌익 맹동분자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발뺌을 해왔는데, 그로부터 두 달 후 발생한 제주 폭동, 8개월 후 벌어진 여ㆍ순 반란사건이 캘커타 회의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 학계의 연구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의 연구에 의하면 1948년 2월부터 1950년 4월까지 남로당의 폭력투쟁으로 인한 피해는 사망 3만 6,000명, 부상 1만 1,000명, 가옥 손실 5만 호와 이로 인한 피해자가 31만여 명에 달했다. 해방 후 한국의 상황을 연구한 브루스 커밍스는 빨치산 투쟁이 절정에 달했던 1949년 10월 무렵 빨치산 규모는 8만 9,900여 명, 빨치산의 출몰 횟수는 1,330회나 되었다고 추산했다. 14연대 반란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부터 1949년 8월 사이에 전개된 빨치산 토벌작전에서 빨치산 9,500여 명이 사살, 부상 또는 생포되었다.
14연대 반란은 비극으로 점철된 사건이었지만, 한편에선 새옹지마의 계기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숙군작업을 통해 군부에 침투한 붉은 세력을 거의 대부분 제거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은 6ㆍ25 남침을 당했을 때 와해되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 이 나라를 구해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4연대 반란사건은 존 메릴이 말한 것처럼 ‘축복으로 끝난 비극’이었다.
책속으로 추가
P.268
반란사건 여파로 숙군작업이 계속되어 1949년 7월에 일단 종료되었는데, 이 시기까지 총 4,749명의 장교와 하사관, 사병들이 사형ㆍ유기징역ㆍ불명예제대 등의 처벌을 받았다. 또 숙군 조사 과정에서 체포 위험이 닥치자 군 내부의 남로당원 및 좌익 적색분자 5,568명이 탈영했다. 군 총병력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만 317명이 좌익 공산세력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세력이었다는 뜻이다.
좌익 공산세력을 솎아낸 자리는 훈련된 우익 청년들과 월남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원들이 입대하여 메웠다. 1948년 12월 20일 서북청년회 위원 200명이 대전 제2여단에 입대했고, 대동청년단원 4,000명이 경찰에 들어갔다. 국군은 청년단들로부터 병사들을 충원 받아 1949년 3월 현재 6만 9,000명으로 증강되었다.
P.253
14연대 반란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반공국가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의 반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는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12월 20일 공포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반란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반란을 꾀하는 단체의 구성이나 이적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14연대 반란사건으로 공산 반군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뜨겁게 체험한 이승만 정부가 비상시에 위험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형법이었다.
P.325
14연대 반란사건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되기를 거부하고 조선인민공화국에 충성하며, 무상몰수ㆍ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법령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부정했으며,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으니 이승만 정부에겐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