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부자 나라의 이익과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의무인가, 아니면 가난한 나라의 부패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일에 불과한가? 이 책은 대외 원조를 둘러싼 대립적인 시각을 개관한 후,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윤리적 근거와 도구적 이유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단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곧 부자 나라의 이익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이 책은 원조 자체를 쟁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조의 형태와 내용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원조 정책을 하나씩 제시한다. 또한 전 지구적 의제로 떠오른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데서 대외 원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고 성장 가능한 미래는 가능한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대외 원조에 거의 2조 달러를 썼다. 하지만 12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고, 약 29억 명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야 하는가? 글로벌 빈곤의 탁월한 분석가인 데이비드 흄은 이 작은 책에서 부자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궁핍한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왜 옳은 일이자 현명한 일인지를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하지만 도덕적 의무와 더불어 선진 산업국가의 도덕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20세기 이후 부자 나라들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밑바탕에는 선진국이 주도한 식민주의 및 불공정한 세계 무역 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자 나라들의 대외 원조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라는 선량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구화된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이 겪는 사회적·정치적 문제, 이를테면 테러, 전염병 등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자 나라의 정치적·상업적 이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부자 나라가 해야 할 일
이 책에서 저자 흄은 부자 나라와 부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글로벌 빈곤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한다. 특히 그는 현재 급증하는 글로벌 불평등과 기후 변화의 피해가 부자 나라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고, 나와 무관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도움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이다. 흄은 기존 방식의 대외 원조를 답습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조세개혁과 재정 재분배를 통해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대 다국적기업을 규제해야 하고 가난한 나라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글로벌 정책을 협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원조산업’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관점을 전환하라
이 책은 단지 인도주의적 빈민 지원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다. 흄은 글로벌 개발과 빈곤의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답게 기존의 대외 원조가 겉으로는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 나라와 부자를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흄은 그간 부자 나라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원조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류 모두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기존에 출간된 『우리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복지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세 권의 책을 통해 이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는 연구 및 실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일반 독자들은 식량, 복지국가, 빈곤을 연계지어 생각하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