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연구소 와이소장 김성회가 진행하는 ‘옳은 소리’의 핵심 코너인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간 경제 관련 정책들을 날카롭고 집요하게 진단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도표와 자료들 및 발문을 추가해 한 권으로 엮은 책이다. 

들어가는 글

추천의 글

제1장 가치 외교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 실리

제2장 폐기되는 신남방 정책

제3장 대통령이 거짓 선동?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 난다

제4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위기의 서민 가계! 

제5장 팍팍한 가계 살림! 탄압받는 노동자! 추락하는 기업 실적! 

제6장 지역 사회 국가

첫문장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든 공히 인정하는 대(對)중국외교의 중심축으로 작동해왔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던 대통령의 경제 운영이야말로 일반 회사라면 사표를 내야 할 상황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팀 쿡은 벌써 중국을 다녀왔다. 포드는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과 합작해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미국 CIA와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 장관 역시 중국에 다녀갔다. 해리 전 부통령 또한 기후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다녀갔다. 미국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진행 중이며, 일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만약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

-p46

(중략)지난 정부의 이러한 성과들을 잘 활용하여 더 추가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앞서 인도네시아 수출과 무역수지 성과에서 살펴보았듯 양국 경제 구조는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논농사와 밭농사를 경작하여 줬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사업하겠다며 중국 선산을 팔고, 신남방 논과 밭을 다 팔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실력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아무리 시대와 역사가 되돌아가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조금 긴 숨을 내쉬어야겠다.

-p74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것 하나 작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된 지표가 없다. 국세를 걷는 진도율도 최근 5년 7월까지 64.8%이고 22년 7월까지 65.9%인데 반하여 올해는 54.3%이다. 뒤에서 세부적인 자료로 더 설명하겠지만 국세수입이 이렇게 덜 걷히는데 어떻게 지출을 맞출 수 있을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건전재정을 말하지만 세수 부족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 되었다. 

-p82

최근 RE100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거래하겠다는 것이다. RE100은 이제 무역의 대세이고 실재이며 그 기준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원전은 RE100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 탄소국경조정제도, IRA 법 등 제도개선과 예산

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기 일쑤고, 1년 앞도 못 보는 정책만 펼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나 임기 5년을 보라는 것은 오히려 언감생심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결국 국가재정과 성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만 희생양이 될 것이다.

-p120

무한할 것처럼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의 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본은 다르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그렇지 않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국가를 뛰어넘어 활동한 지 오래다. 국민국가 안에서만 작동하는 권력의 민주주의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힘을 잃었다. 

권력은 때때로 자본에 굴복하거나 공생의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이 선택한 정당한 권력이 자본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달라진다. 사회안전망을 훼손하고 국가재정 역할을 축소하면서까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인간의 창의력을 본인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용도에 묶어두는 것을 최소한의 민주적 제도로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p199

우리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봉사자라는 의미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무한한 책임과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사회와 공동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자의 의미가 천금처럼 느껴져야 할 것이다.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무게를 감당하며 산다. 요즘 국민들은 대통령보다 더 큰 하늘을 이고 지고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과 용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성의 털끝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때다.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_p221

추천의 글 

이 책은 대한민국의 부지런한 경제 일꾼 김영환 전 도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책입니다. 저자의 꼼꼼한 분석과 탁월한 대안이 책 속 곳곳에 실려 있습니다. 2007년 대선캠프 당시, 김영환 저자는 민생경제 파트를 중점적으로 맡아 정책기획부터 실천방향까지 끊임없는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그의 도서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은 그가 그동안 갈고닦은 경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땀과 열정을 녹여 한자씩 꾹꾹 눌러쓴 김영환 저자의 진심이 담긴 책입니다. 반드시 일독을 권합니다 _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 2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김성회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에서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이라는 코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너져가는 경제 정책을 집요하고 날카롭게 진단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강력 추천!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정치인이자 경제 관련 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고양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들을 진단하는 경제 보고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펴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가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관련 정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고 날카롭게 짚어내고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한 매운맛 분석!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중국은 대한민국 수출 1위 국가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적대적인 언행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중략)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종합적인 판단과 냉철한 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실리를 취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경제 분야이기 때문이다. _본문 중에서

제1장 ‘가치 외교에 무너진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낮춰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인 언행들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어떤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지 진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수출입 및 무역수지 마이너스 행진을 자료와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의존도를 높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지적하며 미국과 중국 관계에 따라 달라질 우리나라의 위태로운 실상을 들여다본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2개월로 비교하면 총 무역수지 흑자는 513.2억 달러로, 이는 문재인 정부 직전 12개월과 비교해 38%나 감소한 수치다. 대한민국에서 동남아 지역은 코로나가 발생한 3년 전 시간으로 되돌아간 상황과 마찬가지다. (중략) 현재 다변화의 또한 축인 동남아 시장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역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눈물과 땀으로 일궈놓은 경제 실적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다 _본문 중에서

제2장 ‘폐기되는 신남방 정책’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추친했던 제3무역 시장으로 떠오른 동남아 지역에 대한 경제 정책들을 폐기함으로써 얻고 있는 경제적 손해를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 간 실무 대화를 지속하며 만들어놓은 값진 성과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생색만 내고 있는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은 신자유주의 주장으로부터도 변형된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출 축소 지상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지출을 축소하면 건전 재정을 이룰 것이라는 해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감세와 지출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면 정

부의 역할은 당연히 최소화되고, 이러한 과정이 고착화되면 되돌리기도 힘들다 _본문 중에서

제3장 ‘대통령이 거짓 선동?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 난다!’에서 저자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앙하는 건전재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부자들의 감세를 추진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잘못된 추진 방식에 대해 거침없이 뭇매를 때리고 있다. 현 정부가 겪는 세수부족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한 후, 윤석열 정부의 세금 부족 사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남긴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금리 차이는 여태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다면 원화 가치의 하락은 당연한 결말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특이한 다른 메리트가 없다면 최소한 국내에 투자금이 들어올 이유는 없다. 미국과 한국의 역대급 금리 역전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금융시장은 활력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_본문 중에서

제4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위기의 서민 가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서민경제의 위협을 진단하고 있다.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신용대출에 대한 연체 증가와 자영업자들의 대출 총액의 꾸준히 증가 원인을 분석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는 정부를 향해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인지 되묻는다. 

공공성이 최우선으로 놓일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위한 저울질을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한다. 결정되는 제도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반대로 제도의 실행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은 없는지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매의 눈과 열린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_본문 중에서

제5장 ‘무너지는 노동자를 적으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구당 소비되는 지출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물가 고통과 고금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살림을 들여다본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이야말로 가계들의 지출 압박, 기업의 매출 감소,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AI시대와 맞물려 찾아올 일자리 감소에 대해 경제 전문가로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역사의 시기마다 진퇴를 반복하며 전진한다. 오히려 민주주의 곳곳에 뿌리내린 제도를 지키는 일이 더 힘들 때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는 똑똑이 보았다. 윤석열 정부의 이명박, 박근혜 시즌2를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민주주의 후퇴는 단지 부패한 권력의 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후퇴는 곧 전반적인 우리 삶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정치라는 영역은 모든 국민의 삶을 조정하고 타협하며 결정하는 각종 제도를 우리 사회에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_본문 중에서

제6장 ‘지역 사회 국가’에서는 정치인이자 경제 정책 전문가로서 활약했던 이전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개개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그래야만 역사가 진보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대하여 부끄럽다는 소회를 남기고 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김영환의 바람직한 고찰!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이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좋은 정치는 정의로운 제도와 설계,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결과로 결정된다. 여기에 더해 좋은 정치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부패한 권력은 더욱 부패해지고, 절대 권력은 더욱 꽃을 피운다. 그리고 권력의 민주주의 실패는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더욱 머나먼 길을 통해 돌아가게 만든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이 권력을 심판해야 한다.” _본문 중에서

이 책에서 저자는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뜨리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남기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분노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책 말미에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차별화된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절실한 충고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