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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내 건데

기본소득, 모두가 차별 없이 찾아야 할 권리

  • ISBN-13
    978-89-7746-978-5 (43300)
  • 출판사 / 임프린트
    내일을여는책 / 내일을여는책
  • 정가
    13,0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2-02-14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이선배
  • 번역
    -
  • 메인주제어
    어린이, 청소년, 학습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기본소득 #청소년경제 #탄소세 #생태배당 #주4일제 #타임뱅크 #공유부 #기후위기 #청소년기본소득 #시민소득세 #토지보유세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청소년
  • 도서상세정보
    128 * 188 mm, 208 Page

책소개

모두가 찾아 누려야 할 권리!

 

조건 없이 받아야 할 내 권리를 뺏는 자에게 말해 볼까요, “그건 내 건데!”

각종 SNS에도 내 몫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공유부를 알면 숨은 몫이 보여요.

기후위기부터 주 4일제 논의까지, 기본소득과 연결하여 사회 이슈도 짚어 보아요.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보던 시선에서 나아가 당연히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시선을 강조하여, 기본소득 철학과 공유부에 대한 개념을 재미있는 예화와 함께 설명합니다. 

 

기본소득이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 기본소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제도들, 실현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탄소세와 생태배당, 페미니즘, MZ세대, 타임뱅크, 주4일제 같은 사회 이슈를 곁들여 기본소득을 통해 청소년이 만들어 갈 세상을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인 이선배 작가가 오랫동안 독서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시각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기본소득 길잡이입니다. 김휘승 그림 작가가 책 내용을 이해하며 그린 그림을 담아 책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1.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돈 아닌가요?_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2.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_세금과 공유부
3.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1) 자연 공유부 
4. 인스타그램에도 내 몫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2) 인공 공유부 


2부 기본소득 다섯 가지 원칙

5. 왜 모두에게 주나요? _다섯 가지 원칙 (1) 보편성 
6. 왜 조건을 걸지도, 따지지도 않나요? _다섯 가지 원칙 (2) 무조건성 
7. 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주나요? _다섯 가지 원칙(3) 개별성
8. 왜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 주나요? _다섯 가지 원칙 (4) 정기성
9. 왜 물건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나요?_다섯 가지 원칙 (5) 현금성

3부 원하는 세상 그리기

10. 기본소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나요?_탄소부담금과 생태기본소득 
11. 기본소득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_능력주의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12. 기본소득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_주 4일 근무제와 타임뱅크 


4부 꿈이 아니라 현실로

13.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_시민소득세와 토지보유세 그리고 탄소세 
14. 부자들도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고요?_시장경제를 돌리는 밑바탕 
15.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안 되나요? _안심소득 비판 
16.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요? _우파형 기본소득 비판
17. 왜 ‘충분히’ 주지 않나요?_충분성 비판
18.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요? -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나가며_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시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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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인용

"기본소득 운동은 개개인이 노력해서 얻은 이익은 당연히 각자 몫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애당초 모두의 몫이었던 것과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것 그리고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은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은 모두의 몫에 대해서 잘 몰랐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 모두의 몫을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기본소득 운동을 낯설어한답니다."

"기본소득 주장을 ‘모든 생산물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는 주장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이 노력한 몫은 개인이 따로 챙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유부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는 주장입니다."

"기본소득 원칙 가운데 보편성이 중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인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듯 말이죠. 보편성이 없다면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서평

“당신이 번 돈은 모두 당신 것입니까?”
“땅을 사고파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황당한 질문이지요. 당연한 걸 왜 묻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 볼게요.
“석유를 팔아 번 돈을 기업이 모두 가지는 건 정당한가요?”
“화성 땅을 내가 먼저 팔면 내 것인가요?”
자, 이제 좀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되었지요? <그건 내 건데?>는 기본소득을 두고 나올 만한 질문에 답하며, 우리가 여태 당연히 나도 받아야 하는 몫인데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반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들이 사실 모두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왔던 이들에겐 좀 뜨끔한 책일 수 있고, 부당하게 몫을 빼앗겨 왔던 이들에겐 사이다 같은 책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청소년 세대들에겐 사이다 오브 사이다가 될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복지 혜택으로서 기본소득을 뛰어넘어 기본소득이 인류 ‘공통부’를 기반으로 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밝힙니다. 기본소득을 자기 권리로 인식하기 위한 철학은 무엇인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차근차근 도입해 가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기본소득과 더불어 시행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짚어 기본소득이 전환의 밑거름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당신이 당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다!

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공유부에 대한 이해, 다섯 가지 원칙, 기본소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까닭은, 이전까지 기본소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보던 시선에서 나아가 당연히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시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본소득을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보지 말고, 기본권처럼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두의 것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혼자만 가져가던 구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내가 찾아야 할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되돌려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기간에 나누어 현금으로 각자에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건 내 건데?>가 바라는 이 책의 역할입니다.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고 환경을 나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건 아닐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자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두고 우려하는 바와 기대하는 바가 다양하겠지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운영위원이자 000인 저자는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많은 이가 바라는 대로 기본소득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기본소득 외에 ‘타임뱅크’ ‘주 4일제’ ‘새로운 세금 신설’과 같은 다양한 제도와 사회운동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저자는 소득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 가부장제, 가족주의, 능력주의, 기후위기와 같은 뜨거운 사회문제를 짚으며 이를 해결하는 길에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하여 역시나 기본소득 혼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는 없음을, 다양한 제도와 철학이 함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왜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소득을 이해해야 하는가!

지은이 이선배는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집행자이며 수혜자입니다.” 어른들이 준비해 놓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기본소득을 자기 권리로 인식하고, 요구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기후위기를 맞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또 워라벨과 탈성장, 탈소비, 공유와 자립을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안전판이자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으며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모두의 몫이자 권리인 기본소득을 쟁취하는 일에 청소년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내 건데?>를 읽을 어린이 청소년들은 책에 나오는 ‘탄소부담금, 생태배당,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와 같은 개념을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려는 생각에서 이해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거대한 생태적 위기를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모두의 몫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돌려줘라!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전환의 밑거름이어야 하기에 이 책을 읽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자각하고, 세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것으로부터 얻은 모두의 이익은 모두의 몫으로 나눠야 한다’는 기본소득 이야기에 동의하는 친구들, 부당하게 우리 몫을 빼앗는 것들에게 외칩시다. “그건 내 건데!”

저자소개

저자 : 이선배
이선배 작가는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기본소득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국민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기본소득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누구나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이도서관 운동을 전개했으며, 지금은 희망의책대전본부 이사로 좋은 독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서교육연구회 회원으로 코레사(www.koresa.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선배독서교실’을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책으로 배움을 나누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대갈장군이어도 좋아!』,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가 있다.
그림작가(삽화) : 김휘승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농촌에서 살고 싶어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살고있다. 현재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농업·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하며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정치·사회를 풍자하는 시사만평, 펜그림도 그리고 있다. 『안녕, 밥꽃』『이솝 우화, 거리두고 읽기』 『청년의 죽음, 시대의 고발』에 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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