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을 조명하다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특히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큰 지장을 입힌 과거 사건들에 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른 해이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와 불이익 등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저자는 《학교폭력, 그 이후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과연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파헤치고자 했다.
'학생 폭력배'와 '왕따', 그리고 '학폭 미투'까지
학교폭력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내외에서 행해진 또래 간 괴롭힘 및 폭력이 처음부터 '학교폭력'이라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일부 난폭한 학생들이 일으키는 예외적 행동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학교폭력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절차와 지원이 미진하여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무지와 편견, 폭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은 가해가 멈추고도,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끊임없는 고통을 짊어져야 했다. 뒤늦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여도, 제소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어 형사고소도 민사소송도 불가능한 처지였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 입을 열었다. '지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은 과거에 나에게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이다. 이 현실은 부당하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를 잊지 못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자 세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발했고, 가해자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고, 가해자는 본래의 위치에서 물러나거나 끌어내려졌다. 시류를 반영하듯 등장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가해자들에게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싸움을 담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한편, 혹자는 이 광경을 보며 정말로 사적 복수만이 자신에게 남은 수단인지 고민하게 됐다.
피해자의 평범한 삶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
사적 복수의 민낯과 진정한 회복에 관하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본 사적 복수의 본상은 어땠을까.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뒤지고, 가해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고, 심지어는 가해자를 살인범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행위 등은 나열한 전부가 불법행위이며, 실제로는 법망을 피해 갈 가능성이 지극히 적은 일들이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적 복수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피해자였던 이는 가해자로, 가해자였던 이는 피해자로 뒤바뀌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만이 고통과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 저자는 말한다. “사적 복수는 결코 과거에 일어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파괴이자 동시에 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본문 121쪽)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일 것이다. 사적 복수는 언감생심이요, 법적 책임을 묻자니 공소시효·소멸시효가 만료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증거 수집과 목격자 증언 자체가 어렵고, 절차상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이토록 가혹하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각종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외면할수록, 다른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이 곧 사회를 개선하는 일이다.
저자는 과거에 학교폭력 문제로 사무실에 찾아왔던 의뢰인들 즉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만나 인터뷰했다. 각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떤 후유증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으며 반대로 어떤 것이 그들의 회복을 가로막았는지를 들으며 진정으로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두 걸음 내디디고 한 걸음 물러서며
그러나 또다시 두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당신은 본래의 삶으로 간다
저자 노윤호는 학교폭력 변호사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 생소했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며 법적 조력자로서 곁을 지켜왔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기나긴 고통을 끝내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게 할 방법을 찾고자 시작한 그의 여정이, 과거 피해자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