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바로 이 문제를 1부에서 다루려고 한다. 1부는 오송역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오송역이 가진 기묘한 측면을 보여 주고,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역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면서 1부를 시작할 것이다. 이 이유를 나는 두 단어로 요약하고 싶다. ‘불만’의 ‘여행’. 이 불만의 여행은... 더보기
34 자못 진지한 분위기가 담긴 비문이다.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등장하고 시간적으로 26년(1989~2015)이라는 긴 시간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일종의 대하사극 같은 분위기까지 풍긴다. 조선 개국 초의 상황을 다룬 사극 《용의 눈물》이 약 34년(1388~1422)의 시간을 다룬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대하사극과 비슷한 규모의 드라... 더보기
72~73 충북과 청주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3년 현재 철도는 이 저발전 신화의 핵이다. 특히 농경 사회의 보수 집단이 철도 부설을 반대하여 지금의 저발전 상황이 나타났다는 설화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설화는 아마도 오늘의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이 설화 속의 보수 집단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논거처럼 활... 더보기
222 오송을 둘러싼 경험적 데이터든 연대기를 가지런히 제시하는 작업이든, 이 잡동사니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뒤섞인 잡동사니를 이해하고 설명할 틀이다. 나는 이 필요를 채울 틀을 행정학의 논의에서 발견했다. 이른바 ‘정책 흐름 모형’(the policy streams model)... 더보기
239~240 상황이 이렇다면, 어떤 정책이 단정적으로 실패 또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책이 놓인 조건을 너무 단순하게 축소하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이 관점을 ‘성패의 신화’라고 해 두자. 성패의 신화를 피하 려면 이런 사실에 주목해 보라. 정부는 불완전한 정책을 내놓는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정책의, 정치의 흐름 속에서 좌우되는 것이 정책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책을 위해 만들어 낸 사물들을 둘러싼 흐름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처음 집행된 이 불완전한 정책은, 정책 설계자들의 오산과 이후의 변화 속에서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이 시작된 이후에 진행되는 오차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 중개자들이 설정한 목표라는 과녁에서 어긋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이런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오차 수정 관점’이라고 해 두자. - (8장 1절. ‘성패의 신화’를 넘어 ‘오차 수정 관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