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100%
로그인 회원가입
평면표지(2D 앞표지)
2D 뒤표지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행정은 공공서비스 인프라다

  • ISBN-13
    979-11-88740-28-4 (03350)
  • 출판사 / 임프린트
    온하루출판사 / 온하루출판사
  • 정가
    16,500 원 확정정가
  • 발행일
    2023-07-03
  • 출간상태
    출간
  • 저자
    김용만
  • 번역
    -
  • 메인주제어
    행정
  • 추가주제어
    -
  • 키워드
    #행정 #공무원 #지방자치 #지방의회 #언론사 #국민
  • 도서유형
    종이책, 무선제본
  • 대상연령
    모든 연령, 성인 일반 단행본
  • 도서상세정보
    152 * 210 mm, 259 Page

책소개

공무원은 돈을 쓰는 직업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다른 직업과 달리, 공무원은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공무원은 국가의 모든 일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므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면 공무원의 선의가 우선이지만, 언론, 의회, 시민단체의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

 

 공무원을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중적이다.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과 일탈은 대개 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므로, 공무원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은 편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역할과 행태에는 부정적이지만, 상당수 국민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철밥통, 무사안일, 비전문성, 무영혼 등 부정 일색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는 법 해석과 과학적 근거, 갈등관리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공무원은 광범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루하루 제공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행정은 개인의 능력보다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작동한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실현되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공무원의 명예는 상관의 명령을 마치 자신의 신념처럼 받아들여 그대로 수행하는 데 있다.”라고 관료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힌 공무원의 처지가 안타까워 저자는 그 자신을 돌아보며 동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공무원이 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겪고 대응하며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함께하려고 이 글을 썼다. 

 

 1장과 2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이념과 제도가 행정의 현실에서 실제로 표출되는 양상을 나름의 경험과 생각으로 정리했다. 

 3장, 4장, 5장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행정에 침투해 작동하는지, 지역 축제와 기업 유치 활동, 노동단체와의 갈등을 통해 조명했다.

 6장과 7장은 공무원에 대한 편견과 비판에 대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을 변론하고자 노력했다.

 8장은 행정학 이론과 행정 현실과의 틈새를 줄이고자, 실제로 맞부딪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특성과 원칙을 피력했다.

 

 공무원과 국민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다. “행정은 쇼이고 공무원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과거 어떤 단체장의 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웃이고 동료이자 기본권을 가진 또 다른 국민이다. 이 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1장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2. 공무원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3. 공무원은 무능하지 않다

 

2장 지방자치는 역주행 중이다 

1.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2.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을 벤치마킹 한다

3.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로 요란하다

4.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성역이다

5.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든다

 

3장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1. 지역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3.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평생 교육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은 상생할 수 있다 

 

4장 투자유치 MOU, 함부로 말하지 마라

1.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2. 공무원은 소신껏 응답해야 한다

3. 투자유치는 우공이산의 마음이 필요하다

4. 투자유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5장 이익단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1. 아직도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 때로는 선의도 사회갈등을 부른다

3.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험난하다 

 

6장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1.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2.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

3. 돈을 쓰는 행정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은 원칙이 다르다

4. 행정의 재량권은 제멋대로다

5. 일과 가정의 병행은 직장인의 소망이다

6. 공무원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7장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

1.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발령이 나다

2. 어쩌다 시장이 되다

3. 전시행정의 유통기한은 없다

4. 인사는 만사거나 망사다

5. 권한위임이 인사 성공의 지름길이다

6. 권력형 민원에 공무원은 힘들다

7. 회의 공화국에 회의를 느끼다

8. 공무원은 생각 없이 일하지 않는다

9. 공무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10. 정부 보조금에 공짜가 많다

11. 지역신문은 공무원이 본다

12. 음주 운전은 공무원 생활의 암초다 

 

8장 행정의 특징과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1.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행정에도 경쟁이 있다

3. 행정은 힘이 있다

4. 행정의 외부환경은 변함이 없다

5. 행정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본문인용

행정의 눈먼 돈을 향한 일부 주민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는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공공서비스는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확인이 어렵고, 집행으로 평가받는 관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보다 주민 반응과 언론 보도를 지켜보며 눈앞의 문제 수습에 집중한다.
- 1장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적합성과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비전 제시 능력과 실행력,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주민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공무원의 갑질이 사라지자 민과 관의 효율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민원과 일부 지방의원의 갑질로 대체되고 있다.
- 2장에서

서평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을 둘러싼 지방의회, 시민단체, 언론사, 그리고 평범한 대다수 국민을 향하여 울리는 21세기 신문고다. 그런데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신문고일까. 뜻밖에 공무원을 위한 신문고다.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힌 공무원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저자가 공무원을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하지만 저자는 동료 공무원을 향해 질타도 날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행정은 아직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의 과도한 신분보장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비난은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은 영혼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어느 유튜버는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돈을 잘 쓰기 위해, 때로는 영혼을 불살라야 한다.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에 경탄한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은 물론 장례공원의 조성과 관리까지 지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은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넓고 다양한 일을 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저자는 말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이웃이고 동료이자 기본권을 가진 또 다른 국민이라고. 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역설한다. 이 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고, 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는 공무원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용만
서울대학교,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5년 넘게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지방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라북도에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의회사무처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 정읍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 (5486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ALL RIGHTS RESERVED.